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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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사학구조조정 전문가 최영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사학구조조정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영찬 변호사(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최영찬 변호사는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학교정책과와 고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고등교육정책과에서 실무를 수행해 교육정책 및 제도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췄다. 특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8년 여간 재직하며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및 폐과 면직사건을 전담했고, 행정소송 수행, 심사지원 총괄 등 업무를 맡아 교원징계, 재임용 등 교원소청심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확보했다.최영찬 변호사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공직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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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정동영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세웠다. 변호인은 "먼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통상적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허위 사실 공표 또한 돌발적인 질문 상황이나 즉흥적인 답변 등 맥락에 비춰 당시 피고인이 허위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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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범죄, 강화된 군형법 적용으로 엄중 처벌될 수 있어
최근 군대 내 성범죄가 증가하며 군 기강과 병영 문화가 위협받고 있다.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형법 대신 더욱 엄격한 군형법이 적용되며, 이는 군 기강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 형법에서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지만,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이는 군 내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강화된 규정으로, 군 당국이 성범죄 예방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군 내 성범죄 사건은 군 경찰이 수사하며, 재판 또한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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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의 무게, 가볍게 생각해선 안 돼…징계위원회 대응부터 제대로 해야
의무복무 중인 병과 달리 직업 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은 군징계 처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군징계는 군 복무 자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급과 전역 후 커리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확실히 입장을 정하는 것이 좋다.군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경징계는 감봉, 근신, 견책 등의 가벼운 처벌로, 진급이나 혜택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군생활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같은 중징계는 군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단순히 징계에 그치지 않고 인사조치와 연결될 가능성도 높다.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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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ALB Korea Law Awards 2024’서 3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6일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ALB Korea Law Awards 2024’에서 ‘올해의 매니징 파트너’, ‘올해의 외국 변호사’, ‘올해의 M&A 거래’ 등 3개 주요 부문에서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ALB Korea Law Awards’는 Thomson Reuters 산하 아시아 법률 전문지인 Asian Legal Business (ALB)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올해 12회째를 맞이했다. 시상식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업무실적), 변호사 및 사내법무팀을 선정하여 시상한다.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한국 로펌 대표변호사 중에서도 뛰어난 리더십과 우수한 성과를 낸 인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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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ALB 한국법률대상 ‘건설·부동산’·‘증권·금융’ 등 5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이 ‘ALB 한국법률대상 2024 (ALB Korea Law Awards 2024)’ 시상식에서 총 5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콘래드 서울에서 개최된 시상식은 글로벌 정보기업 톰슨로이터 산하 법률전문지 아시안리걸비즈니스가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 12회째를 맞았다.태평양은 특히 건설·부동산(Construction and Real Estate Law Firm of the Year) 부문에서 4년 연속 ‘올해의 로펌’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태평양의 건설·부동산 팀은 ‘인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캐피탈랜드투자운용의 안성 물류센터 인수’ 등 국내 주요 거래들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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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조세그룹 발족..."조세 분야 통합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지난 6일 조세 및 상속·증여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세그룹’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경제 성장으로 부의 대물림이 일반화되면서 가업 및 자산 승계를 위한 세무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금융기관들도 VIP 고객을 위한 대용신탁 및 유언신탁 등 자산 승계와 관련된 조세 자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로펌에서도 상속·증여 및 절세 전략 설계 등 조세 분야에서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YK는 조세그룹을 출범해 기업 및 개인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조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YK는 이미 원팀 체제를 구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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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공익네트워크,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례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세미나는 김예지, 추경호, 김미애, 서명옥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세미나 1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현황’을 주제로 권금주 교수(서울 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가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을, 김무영 과장(의사, 서울의료원)이 ‘의료적 관점에서의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내 학대’를 각각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도중헌 씨(요양시설 학대피해 사망 어르신 가족), 한철수 원장(서울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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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3법, 이렇게 바뀐다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에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단순히 딥페이크 성범죄 착취물을 시청하는 행위도 범죄로 포함하고, 피해자 회복 조치를 보완/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날 통과된 딥페이크 관련 법안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아동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등 총 3개 법 개정안이다. 이번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딥페이크(불법합성)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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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변호사 단독 대표 선임
법무법인 율촌은 강석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를 단독 대표로 선임하며 1인 대표변호사 경영체제로 복귀했다. 율촌은 2012년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임시 구성원회의에서 1인 대표변호사 및 2인 경영담당변호사 체제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율촌은 지난 5일 오후 진행된 임시 구성원 회의에서 강석훈 現 대표변호사의 1인 대표변호사 선임안을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했다. 강 대표변호사의 임기는 2025년 2월 1일부터 3년이다. 이번 대표 선임안은 내부 거버넌스 TF를 통해 민주적 의견 청취 방식으로 진행됐다.향후 율촌은 새로운 경영담당변호사 2인도 지명할 예정이다.강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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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 ‘베트남 부동산 투자 리스크 분석 및 관리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 이머징마켓연구회가 지난 5일 섬유센터빌딩 대회의실에서 ‘베트남 부동산 투자 리스크 분석 및 관리방안’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용우 변호사(41기)가 베트남 투자 시 필수적인 법령 검토 방법과 투자 절차, 리스크 분석, 최근 개정 사항 등 실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김 변호사는 먼저 베트남 법령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베트남 법무부 사이트와 법령 제공 사이트 등을 활용한 법령 조회 방법, 베트남의 법과 법령 번호 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베트남 투자 시 카더라식 정보가 아닌 베트남 법령 검토가 필수적이다.김용우 변호사는 투자정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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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단속 강화, 연말연시 음주 운전 특별단속으로 형사 처벌∙실형 가능성 높아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주 운전 사고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 운전자는 20대 후반(25~29세)이었으며, 발생 시간은 금요일 22시~24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음주 운전 사고는 총 82,289건으로 1,348명의 사망자와 134,89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 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7.8%였으며, 평균적으로 매일 전국에서 약 45건의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50대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 비중이 높았으나, 음주 운전 사고에서 만큼은 20대 후반(25~29세)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13%로 가장 많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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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 불송치·무죄만으로 부족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발생한 ‘성범죄 무고 사건’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당시 경찰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며 성적 행위를 했다.’는 5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신고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신고인이 뒤늦게 허위 신고라는 점을 밝혀 논란이 되었다. 성범죄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만, 이를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성범죄 무고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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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 거래 기록만으로 가능할까?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성범죄로,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성매매는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받으며 성행위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타인의 범죄를 유도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처벌된다. 이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사회적으로 성매매를 규탄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성매매업소에 대한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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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BSR과 ‘인권경영 아카데미’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글로벌 인권경영 전문기관인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공동으로 3회차 ‘인권경영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인권경영 아카데미는 지난 8월 1회차를 시작으로, 9월과 11월, 총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진행됐으며, 지평과 BSR의 전문가들이 인권경영의 필요성과 인사이트, 실사법제의 쟁점과 대응 방안, 인권실사의 토대와 실무 등 다양한 주제로 인권경영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들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이번 3회차 인권경영 아카데미에서 인권실사의 실무를 주제로 회사의 공급망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 대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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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SIMC와 ‘Skills Workshop’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대한상사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와 공동으로 실무 중심의 ‘Skills Workshop’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지평 국제그룹장이자 국제분쟁팀장인 김진희 외국변호사가 ‘성공적인 합의를 위한 도구와 재료(Tools & Ingredients for a Successful Settlement)’를 주제로 국가 간 협상의 어려움과 합의를 위한 조언, 협상을 위한 전략과 기술에 관해 발제했다. 이어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 CEO인 위 멩 추안이 ‘성공적인 중재를 위한 도구와 최신 동향(Tools for a Successful Mediation and Latest Trends)’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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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건설사업 진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건설사업 진출’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향방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교통·스마트시티·공항현대화·하수처리시설·철도노선 고속화사업 등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6대 선도 프로젝트와 전후 복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건설협회 및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의 후원으로 진행된 본 세미나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로펌인 ASTER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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