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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삼성화재-코리안리와 진술 및 보장보험 시장 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12일 삼성화재 본사에서 삼성화재, 코리안리와 함께 진술 및 보장보험 시장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서울 삼성화재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 최재봉 삼성화재 부사장, 소병기 코리안리 상무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진술 및 보장보험 시장 확대를 위한 전문 분야 교류와 업무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M&A 관련 기술, 정보, 인력, 시설의 교류와 함께 신규 사업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이러한 협력으로 국내 M&A 거래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험 서비스
케타민 불법 유통 및 남용...강력한 법적 대응 필요 최근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이 불법 유통되면서 마약류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케타민이 환각제 대용으로 사용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케타민이 의료용으로 허가된 약물이지만, 불법적으로 소지·투약·유통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SNS와 다크웹을 통한 케타민 거래가 급증하면서 단속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23년 아시아 지역에서 압수된 케타민 양이 전년 대비 167% 증가했으며, 한국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
법무법인 광장, 오는 20일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디지털금융팀이 오는 20일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광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광장 디지털금융팀은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관련 상세한 내용 설명은 물론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광장 디지털금융팅 공동 팀장으로서 디지털금융, 핀테크, 금융규제 등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정명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이번 설명회의 발표자로 나선다. 이정명 변호사는 현재 광장에서 STO
로앤컴퍼니-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 회원 업무 역량 강화 위해 맞손 로앤컴퍼니와 인천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회 회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법률AI 등을 통한 업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협력에 나선다.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와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정현)는 법률 업무 서비스 도입 및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12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와 안기순 법률 AI연구소장(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을 비롯하여 인천지방변호사회 최정현 회장, 김진영 총무이사, 장원택 제2총무이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험처리만으로는 부족... 형사책임 피할 수 없어 찰나의 순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평소와는 다르지 않은 출근길에 순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K씨. 이 사고로 마주 오던 차량 운전자는 갈비뼈 골절상을 입어 10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했다.천안 법무법인 프런티어 최상락 대표변호사는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로, 단순 교통사고와는 다른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상대방이 중상을 입은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사이버성범죄, 익명성 보장된 플랫폼 사용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2019년, 전국민의 분노를 산 ‘n번방 사건’ 이후 사이버성범죄는 중요한 사회 이슈 중 하나로 자리매김 했다. 관련 법령도 개정을 거듭하면서 법적·제도적 대응도 대폭 강화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사 사이버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텔레그램을 비롯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플랫폼을 통한 범죄도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서로 역할을 분담해 방대한 규모의 디지털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벌이는가 하면 이전보다 진화한 수법이 등장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희망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그 동안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텔레그램 등 해외 SNS 플
대한상공회의소,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과 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과 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세리 파트너변호사는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 중 첫 번째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꼽았다.이 변호사는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다투는 10여 건 소송이 대법원에 4년째 계류 중이어서 올해 내로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민간 기업에서의 경영인센티브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이어 그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경영 인센티브 기준 및 지급 조건을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조와의 임금
로앤컴퍼니, 박영사 독점 제휴 기념 빅케이스Plus 프로모션 실시...“역대 최대 혜택” 로앤컴퍼니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인 빅케이스Plus에 박영사 독점 제휴 콘텐츠 반영을 예고하며 대대적인 프로모션에 나선다.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박영사의 민법주해·형법주해 제휴를 기념해 빅케이스Plus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1952년 창립된 박영사는 70년 이상 대한민국 법서 출판을 선도해 온 국내 1위 법률서적 전문 출판사다. 특히 민법주해는 박영사의 역작이라 평가받으며, 법률가라면 누구나 소장하고 싶은 대표 주석서 중 하나다.로앤컴퍼니는 지난해 6월 박영사와 법률 콘텐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다양한 서비스에 양질의 법
법무법인 디엘지, 실리콘밸리에 미국 사무소 설립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실리콘밸리에 미국 사무소를 설립하고,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디엘지 미국 사무소는 실리콘밸리의 핵심 지역인 산호세에 위치하며, UC 버클리 출신의 이연수 미국 변호사(캘리포니아 주)가 현지 사무소를 이끈다. 이연수 미국 변호사는 실리콘밸리 소재 하이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벤처캐피털, 엑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법인 설립, 투자 유치, 기업 구조 개편(플립), 인사/노무, 이민 업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이연수 미국 변호사는 회사법, 노동법, 투자법, 계약법, 지적재산권법, 상
환각 유발하는 LSD, 위험성과 법적 처벌 강화 필요 최근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남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문제와 사회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LSD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과 SNS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를 만나, LSD와 관련한 법적 쟁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Q. LSD는 대표적인 환각제로 알려져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마약류로 분류되나요?A. LSD는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불법 소지나 투약 시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LSD는 극미량으로도 강한 환각
부당해고 구제신청 급증…어떻게 해야 인정받을까? 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표한 '2023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등 사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처리 건수는 총 1만5천816건으로, 전년인 2022년의 1만3천142건보다 20.3% 증가해 200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중 부당해고 관련 사건이 약 83.5%를 차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
사기 결혼 취소, 친족상도례로 사기죄 처분이 불가하다면 이혼취소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진행해야 2020년 기준 전체 가사소송의 74%를 차지하는 이혼소송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9년 법원에 접수된 1심 가사소송 사건은 총 4만7,574건인데, 이 중 이혼소송은 2019년 대비 2.29% 줄어든 3만5,228건(74%)으로 집계됐다. 혼인 무효·취소소송이 1,014건(2.1%) 순이었다. 이혼소송은 2010년 4만 5,351건, 2013년 4만 2,244건, 2015년 3만 9,287건, 2017년 3만 5,651건 등으로 꾸준히 줄었으며 2019년에는 10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혼합의는 부부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일방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황혼이혼 가정주부라면 이렇게 준비해야 인생의 황혼기를 희망차게 보내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자녀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사회적인 시선이나 부모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참고 사는 케이스가 많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늘어나면서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시대로 가치관이 변화하는 중이다. 문제는 황혼이혼 시 가정주부라는 이유로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가정주부가 황혼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 이 중 하나가 바로 노후 생활을 위한 재산분할이다. 양육권이나 친권보다는 재산분할에 초점을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엄연한 범죄로 처벌 면할 수 없어 지역의 한 중증쟁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 수십 명이 입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일하던 30대 남성 A 씨와 50대 여성 B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으로 전해졌다.가해자들은 시설 내 본인들이 돌봐야 할 장애인 입소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 씨가 중증장애가 있는 50대 입소자를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지게 했다는 가족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이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
법무법인 바른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5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바른 벤처기업지원센터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라이프자산운용, PwC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해 자본시장을 전망하고 기업들의 활로를 모색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big cut) 및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Value Up) 프로그램 등으로 2025년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 리스크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겹치면서 자본시장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바른은 이번 세미나에
법무법인 화우,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제4판 발간 법무법인(유한) 화우(이명수 대표변호사, 이하 ‘화우’)는 법률문서 작성에 관한 안내서인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의 개정 4판을 출간했다고 10일 밝혔다.‘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는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변호사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과 법률문장 작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실무지침서이다.본 도서는 화우 변호사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해 2016년 초판을 출간한 이후,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꾸준한 개정을 거치며, 실무에 유용한 법률문장 지침서로 이름을 알렸다.현재 변호사, 로스쿨 학생 등 법조 관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도 널리 읽히며, 주요 서점에서 높은
무면허음주운전 구속 가능성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음주 단속 중 경찰의 제지를 뿌리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망치다가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과 함께 추격에 나서면서 결국 현장에서 검거되었다.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등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 변호사는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또는 정지된 상황에서 법을 재차 위반하는 행위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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