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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처벌, 투약한 마약류 등에 따라 가중처벌 최근 경찰이 마약류 범죄로 검거한 인원은 지난해 1만 2,387명에서 2023년 9월까지 무려 1만 3,933명으로 증가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마약류'는 마약(양귀비, 아편, 코카인류)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케타민, 프로포폴, 졸피뎀 등)이다. 이 같은 검거 규모는 같은 기간(2022년 1월~9월)보다 48% 커진 것이다. 특히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도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면서 '약물 운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이스피싱, 직접 저지르지 않아도 ‘이것’ 빌려주면 처벌될 수 있어 전화나 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아가는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며 피해 규모가 늘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피해액만 하더라도 3242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여러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책을 마련하고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범죄 수법이 고도화 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평범한 시민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뿐만 아니라 범죄에 연루되는 일까지 피해야 하는 이중고를 시달리고 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진행된다. 범죄를 계획하고 피해자를 속이는 일명 총책이나 콜센터는 주로 해외에 머무르며 국내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황혼이혼재산분할 시 특유재산 방어하려면? 이혼건수는 2010년 이후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중장년층 이상의 황혼이혼만큼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국내에서는 민법상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최근 주목받고 있는 조정이혼도 넓게 보아 재판상 이혼 중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이 자유의사로 이혼하겠다는 의사 합치를 통해 이뤄지는 이혼을 말한다.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거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 관련 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이와 같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당사자 중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법률상 이혼
법무법인 태평양-하노이 HPA, 양국 투자무역 촉진 양해각서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하노이 무역관광투자진흥센터(HPA)와 ‘한국-하노이 투자 및 무역 활동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양해각서(MOU) 체결식에는 태평양 이준기 대표 변호사, 임성남 고문, 우병렬 외국 변호사, 배용근 변호사와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쩐 시 탄 위원장, 부 호 주한 베트남 대사, HPA 응우옌 아잉 즈엉 센터장,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홍선 회장 및 주요 한국 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했다.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태평양은 양국 기업의 비즈니스 협력 관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통매음, 엄연한 성범죄…가볍게 뱉은 말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오프라인을 벗어나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증가 속도가 놀랍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무려 5067건이 발생하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검거로 이어진 사건은 3,956건으로, 발생 건수 대비 검거 비율이 78.1%나 된다. 이처럼 검거 비율이 높은 이유는 통매음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성립한다. 요즘에는 SNS나 오픈대화방, 게임 내 채팅창 등을 통해 이 범죄를 저
화우 이지성 변호사, ALB ‘2024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 선정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 대표변호사 이명수)의 이지성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가 지난 18일 외국 법률전문 매체인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2024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Asia 40 Under 40 2024)’에 이름을 올렸다.22일 화우에 따르면 캐나다 미디어그룹 톰슨로이터 계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전문지 AL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로펌 및 인하우스 소속 40세 미만 변호사 가운데 총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주요 수행업무 및 성과 △딜과 분쟁건의 중요성 △동료, 상사 및 고객 평가를 기준으로 선정한 40인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 이지성 변호사는 법인 내 주요 송무 사건을 다수 수행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청구했다면? 우리나라는 유책 사유를 가진 배우자에게는 이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유책주의라고 하며 피해를 본 배우자에게 온전하게 선택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대해 아무렇게나 대응해서는 안 된다. 예외 사항으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벌어졌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부산 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하더라도 유책 사유를 가진 배우자에게 이혼하지 못하게 한다”며 “다만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면밀히 분석해야
군인징계, 직무 관련성 없는 사생활 이슈로도 가능해 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합법적으로 폭력이 허용된 특이한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상명하복의 질서가 존재하며 군을 이루는 개인들, 예컨대 군인이나 군무원은 일반 사회의 민간인에 비해 훨씬 제약된 자유를 누린다. 군인사법 규정만 보아도 이러한 군의 특수성을 알 수 있다.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이 군인사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면 군인징계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 복무중인 병에게 주어지는 징계 처분과 직업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 부과되는 징계 처분은 그 종류가 다르다. 비행의 유형과 정도, 과실에 따라 병은 견책, 근신,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이혼 후 삶의 안정성 달라져… 기여도 입증에 신중해야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의 종결을 넘어 당사자들의 여러 권리에 큰 변동을 일으키는 일이다.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재산분할은 특히 중요한 문제다.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 이혼 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을 더욱 신중히 계획해야 한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축적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이기에 재판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을 통해 최대한 공정하게 재산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재산분할이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재산분할의 대상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재산분
법무법인 지평, SIMC와 ‘Skills Workshop’ 개최 지평은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대한상사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와 공동으로 ‘Tools and Ingredients for a Successful Settlement’를 주제로 실무 중심의 ‘Skills Workshop’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평 국제그룹장이자 국제분쟁팀장인 김진희 외국변호사가 ‘Ingredients for Settlement Strategy’를 주제로 첫 발제를 맡고, 이어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 CEO인 위 멩 추안이 ‘Mediation as a Settlement Tool’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번 워크숍은 참여형 워크숍으로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직접 협상을 시도해 보고 조정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이번 워크숍은 오
법무법인 태평양 김일연∙정민희 변호사, 2024 ALB 선정 우수변호사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은 김일연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정민희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소송 전문 북아시아 변호사 15인’, ‘40세 미만 우수변호사’에 각각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글로벌 미디어그룹 톰슨로이터에서 발간하는 ALB는 매년 한국, 일본, 홍콩 등 북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그간 수행한 소송 사건의 성과와 동료 및 고객들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변호사 15명을 선정한다.올해의 '소송 전문 북아시아 변호사 15인(Top 15 North Asia Litigators 2024)'에 선정된 김일연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두가지는 철저한
진주를 뒤흔든 대규모 전세사기… 사기죄 성립 요건 및 대응 방법은? 최근 경남 진주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진주 다세대주택 30여채가 일제히 경매에 넘어갔으며 그로 인해 100여명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이 추산하는 피해액은 50~60억에 달한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같은 전세사기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주시에서만 지난 해 30건, 올해는 지금까지 27건의 전세사기가 발생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8월가지 1만7천여건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전세사기 여부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알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를 당한 후 해
음주사고후도주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트로트 가수로서 유명세를 떨치던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하여 우리 사회에 큰 물의를 빚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김씨는 사고가 난 직후, 현장을 벗어났는데 이는 음주운전 혐의 대신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 받아 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고자 한 것이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현장에 남아있다가 경찰 수사나 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도로교통법상 위반일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므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하고 도주했다면, 무기징역 선고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
법무법인 YK, 국세청·회계법인 출신 전문가 영입..."조세 역량 강화"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주승연(변시 3회) 파트너 변호사와 임우정(변시 7회)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YK는 이번 영입을 통해 조세 분야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주 변호사는 경희대학교 법학과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서울고등법원(조세전담부, 건설전담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2016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민사팀장과 상속·증여세 팀장을 역임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 팀장과 송무과장을 맡아 인천지역 조세소송을 총괄하기도 했다. 2023년에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자리를 옮겨 최근까지 소득·부가세 팀장으로 재직했다.다년간 국세청에서 근
딥페이크 처벌 강화, 현실로… 소지·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딥페이크처벌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악한 이미지 합성에 불과했던 딥페이크 기술이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고도화되면서 누구나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그럴듯한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 결과, 유명 연예인 등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가족, 지인 등의 사진을 악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는 10대 청소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실제로
마약 재범, 구속가능성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 A씨를 구속 기소하였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자택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였고, 지인이 체포되자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마약을 추가 투약한 정황을 발견하였고, 법원은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를 구속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의 태양과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최근 마약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수
분양받은 생활형 숙박시설 계약해지 원한다면 2012년에 등장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쳐둔 부동산으로 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렸다.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청약 규제를 피할 수 있는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전국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곳에는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실렸고, ‘생숙’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 내용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생활형 숙박시설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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