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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대한민국 최초 재판소원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법무법인(유) 율촌이 대리한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에 착수하기로 한 사례에 해당한다. 율촌은 GC녹십자를 대리해 담합 여부를 둘러싼 형사재판과 행정재판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한 부분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율촌은 대법원이 핵심 쟁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해왔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며 본안 심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이번 결정은 재판소원 사건이 본
법무법인 지평, 변리사법 의무가입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여 법무법인(유) 지평이 변리사법상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들이 대한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두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따른 것이다. 청구인들은 변리사로 등록했으나 변리사회에는 가입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2018년 징계처분을 내리자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지평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뢰를 받아 해당 사건에서 의무가입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왔다. 2020년 1월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 약 6년간 심리가 진행된 끝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변호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내 아이디어 지키는 법’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브랜드의 가치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을 둘러싼 분쟁은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초기 대응을 놓치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대응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달리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법리 해석이 함께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침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대한변협-LAWASIA, 2026 서울 총회 개최 협약 체결 대한변호사협회가 LAWASIA와 2026년 서울 총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제 콘퍼런스 준비와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대한변협은 지난 27일 대한변협회관에서 협약식을 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 콘퍼런스 공동 개최와 홍보, 세션 연사 모집, 후원사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행사에는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제39회 LAWASIA 총회는 2026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총회는 ‘글로벌 신질서 – 도전과 전망’을 주제로 더 플라자 호텔과 코리아나 호텔 등에서 진행된다.총회 기간에는 개회식과 환영 행사, 분야별 세
법무법인 지평,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ACP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함께 ACP 관련 기업 법무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적 쟁점과 기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지난 27일 지평 본사에서 ‘ACP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개회사와 축사에 이어 3개 발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논의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의사교환을 보호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7년 2월 시행을 앞둔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개정안으로 ACP(Attorney-Client Privilege)가 국내 법제에 명문화될 예정이다.발제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저장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촬영이 일상이 된 지금, 별다른 의도 없이 카메라를 들었다가 뜻하지 않게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던 중 타인의 신체가 프레임에 들어갔거나, 지인과의 자리에서 찍은 영상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해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수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죄는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작동한다.실제 사건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라고 여겨 별다른 대응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대중교통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거나, 행사 현장에서 찍은 영상에 특정 인물의 신체 일부가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기도 한다
교통사고분쟁, 합의 한 번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다 최근 교통사고 이후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이 있으니 알아서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치료비, 과실비율,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두고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초기에 제시된 합의금을 그대로 수락했다가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해도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실제로 서울에서는 신호 대기 중 뒤차에 추돌당한 운전자가 사고 직후 보험사의 권유로 빠르게 합의를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는 목 통증이 경미해 보였지만, 며칠 뒤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졌다. 그러나 이미 합의서
여행자 마약 밀수, “몰랐다” 해도 처벌...공항에서 시작되는 형사 리스크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공항 입국장이 한순간에 수사 현장으로 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여행자 마약 밀수 적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증가했다. 이제 마약 밀수는 특정 범죄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여행객마저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현실적 위협이 됐다.선량한 시민이 ‘마약 밀수범’으로 몰리는 비극적인 일은 대개 지극히 일상적인 부탁에서 시작된다. 해외 현지에서 친분을 쌓은 지인이 “짐이 너무 많으니 가방 하나만 대신 들어달라”고 요청하거나, SNS를 통해 항공권과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대가로 특정 물건의 전달을 부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겉으
친족강간, 십 수 년 뒤에도 법적 처벌이 가능해...오래된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때로 범죄를 숨기는 가장 단단한 벽이 된다. 특히 친족강간은 피해자가 어린 시절에 당한 일을 성인이 되어 경제적·정서적으로 완전히 독립한 뒤에야 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사건처럼 곧바로 신고가 이뤄지기 어려운 특수성 때문이다. 법원 역시 이런 사정을 고려해 '성 인지 감수성'을 판결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십수 년 전의 기억을 어떻게 법적 증거로 증명해 내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된다.실무상 많은 친족 성범죄는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 없이, 위력에 의한 억압이나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의 형태로 발생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무법인 바른,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에너지·인프라 협력 MOU 체결 법무법인 바른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에너지 정책과 인프라 사업에서 법률과 경영 컨설팅이 결합된 대응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맞춰 추진된 것이다.양사는 발전 산업 기능 조정, 철도 구조 개편,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대응, 해외 에너지·인프라 사업 등 복합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률 자문과 경영 전략, 조직 운영, 재무 분석을 결합한 통합 자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에너지 정책과 인프라 분야에서 전략 수립과 사업 컨설팅을 수행해 왔으며, 교통·항공·항만 등 다양한 인프라 영역에서 사업 경
로앤컴퍼니, 법률 AI 교육 플랫폼 ‘슈퍼로이어 아카데미’ 출시 로앤컴퍼니가 법률 분야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플랫폼 ‘슈퍼로이어 아카데미’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플랫폼은 법률 AI의 기본 원리 이해부터 실무 활용까지 통합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슈퍼로이어 아카데미는 AI 기술 이해, 책임 있는 활용 방법, 실무 적용 사례 등을 포함한 교육 콘텐츠로 구성된다. 전체 강좌는 자격증 과정과 웨비나 영상 형태로 운영된다.자격증 과정인 ‘슈퍼로이어 서티피케이트 코스’는 법률 AI 활용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실무 내용을 다루며 총 8개 강의로 구성됐다. 강의 내용에는 법률 실무에서의 AI 활용, 기술 원리, 프롬프트 작성, 결과 검증, 협업 전략 등이 포함된다.각 강
마약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최근 텔레그램, 다크웹,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경찰·검찰·관세청의 합동 단속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단순 투약이나 1회 매수 정도는 비교적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추적, 통신기록 분석을 통해 판매·공급 혐의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많다.실제로 올해 3월 국내로 송환된 이른바 ‘필리핀 마약왕’ 사건에서는 경찰이 휴대전화와 계좌분석을 통해 200명 넘는 관련자를 추가로 특정하였다. 처음에는 단순 투약이나 구매자로 보였던 사람들 중 일부는 텔레그램 대화와 송금 내역이 확인되면서 판매·알선 혐의까지 적용되었다. 수사기관은 마약을 직접 판매하지 않았더
[기고] 최근 판례로 본 분양계약 해제·해지 기준과 수분양자 대응 포인트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분양계약 해제·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도 늘고 있다. 착공 지연, 입주 지연, 사업상 문제, 하자 발생 등 여러 사정이 생기면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다만 실무에서 흔히 ‘분양계약 해제·해지’라고 표현하더라도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약정이나 법률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법리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명칭보다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다. 분양계약 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서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종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어떤 사유가 계
군인성범죄사건, 민간 이관 이후의 사법 잣대와 군 내부 징계의 이중적 압박 군복을 입은 자에게 군인성범죄사건은 이제 부대 안에서 적당히 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는 군 내부의 온정주의를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를 투명하게 실현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발현이다.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민간의 엄격한 성인지 감수성과 군 내부의 가혹한 징계라는 두 개의 칼날을 동시에 마주해야 하는, 전례 없는 사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사법권 이관 이후 군인성범죄사건의 가장 큰 변화는 재판의 문법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민간 법원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 일반 시
분양사기 '전매보장' 믿고 계약했다면...성립과 계약해제 가능성 부동산, 그중에서도 주택은 단순한 주거 목적뿐만 아니라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실제 소유권 이전 전 단계에서 전매를 통해 차익(프리미엄)을 얻으려는 사례가 적지 않다.다만 모든 투자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역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소유권 이전을 받을 의사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매만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다면, 이후 자금 조달에 실패해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몰취될 수 있다. 또한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나 금융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문제는 이러한 투자의 목적으로 분
법무법인 율촌, ‘기업위기관리대응팀’ 출범 법무법인 율촌이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위기관리대응팀’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직은 상법 개정과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논의, 노동 관련 법제 변화 등 기업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통합하는 데 초점을 둔다.기업위기관리대응팀은 내부통제 설계, 지배구조 및 노무 리스크 대응, 노사 교섭 지원, 규제 당국 대응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수행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국내외 규제 환경을 고려한 통합 거버넌스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율촌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조직을 구성해 리스크 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바른, 토큰증권(STO)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실무 쟁점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열렸으며,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 이후 기업이 토큰증권 사업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첫 발제에서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 내용을 분석하며,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이 제도권 내에서 가능해진 점이 주요 변화로 제시됐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 관련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과 인력, 설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향후 시행령과 감독 규정에 맞춘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결제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토큰증권 거래 과정에서 증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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