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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킨라빈스 점주들, '차액가맹금' 소송 아이스크림 체인 배스킨라빈스의 가맹점주 400여명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법무법인 YK는 14일,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소송가액은 일단 4억1천700만원으로 가맹점주들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합의 없이 낸 차액가맹금을 최소 100만원으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이다.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이 넘게 마진으로 받는 돈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이에대해 BR코리아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법무법인 디엘지, ‘모두의 1층을 위한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지난해 대법원에서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에 대해 의미있는 판결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이번 판결의 의의 및 향후 과제 등을 주제로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지난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토론회에서는 2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주제 발표는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가 대법원 판결 분석을, 한상원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가 향후 과제를 발표한
이혼소송 시 위자료,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부분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가 많다. 이 때, 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경제적 무책임 등 유책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혼을 초래한 원인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있다면, 이 때에는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상간녀소송'이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의미한다. 상간녀소송이 워낙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내 부동산을 지키는 명도소송,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경기가 어려워지고 금리가 높아지며 경제적인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부동산 관련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며, 임대임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든 시기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의 부동산 관련 법률분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임차인으로 인해 고통받는 임대인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만약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때 대출을 받았고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임대료를 미납한 임차인이 퇴거하고 해당 부동산에 다른 임차인을 받아 월세를 받아야지 입은 손해를
법무법인 광장 추강철 변호사,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추강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국토교통분야(토지보상) 유공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9일 광장에 따르면 추 변호사는 2012년 2월부터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협의 내지 분쟁절차로 해결해 사업시행자의 원만한 사업 시행, 토지 등 소유자의 정당한 보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추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사업은 대립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복잡다기한 분쟁이 빈발하는 분야로서, 소송에만 의존하게 되면 분쟁이 적시에 해결되지 못할 뿐만
불륜 이혼, 부정행위는 증거 찾는데 힘써야 내가 선택한 배우자와 백년해로 하고 싶지만, 같이 살면 더 불행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에 비해 이혼은 3배 이상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뿐만 아니라 친권, 양육권, 감정 정리 등 정리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에 협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면 1년 동안 부부가 법정 공방을 다투기도 한다. 비용 문제도 이지만, 시간이나 감정 소모도 상당히 심한 일이다. 그러나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복잡한 문제에 얽히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한 번 시작했다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하는 이들은 마음을 차분히 유지하기 어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일명 상간소송) 소장 받았다면 서둘러 대응해야…피고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소송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상간소송이 유일하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남게 되면서 갈수록 상간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고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는 사람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상간소송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밝히기 위한 증거를 수집, 활용
주상복합건물에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성립 요건 및 유의할 점은? 우리나라 도심 곳곳에는 주거 이외에 상업, 업무, 호텔 등 여러 기능을 함께 하는 주상복합건물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상가, 오피스텔 또는 사무실 등 주택 이외의 시설과 함께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므로 주상복합아파트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주상복합건물, 즉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일부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일부공용부분은 옥상이나 계단, 현관, 외벽과 같이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뜻한다. 특히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동법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이동근∙강남일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화우(업무집행 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2명의 대표변호사를 새롭게 선임했다.화우가 지난 6일자로 선임한 이동근 대표변호사(연수원 22기), 강남일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법률시장에서 뛰어난 실력과 인품으로 명성이 높은 최고의 전문가로서, 앞으로 화우의 송무, 수사대응 업무 분야를 총괄하는 리더 역할을 맡게 된다.두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출범한 이명수 호(號) 체제(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 강영호∙시진국 경영전담변호사)에서 각 전문 업무 분야(송무, 수사대응)를 진두지휘하며, 화우만의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성 강화와 고객 만족도 극대화에 집중할 예정이다.이
법무법인 YK, ‘판사 출신’ 신대희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판사 출신 신대희(사법연수원 33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신 대표변호사는 YK 청주 분사무소에서 업무를 이어나간다. YK는 신 대표변호사 영입을 통해 충청 지역에서의 법률서비스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신 대표는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판사로 임관해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다. 2009년부터는 변호사로 전향해 충주와 청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변호사로서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 사실혼 부부의 분할연금 지급과 관련된 연금액 변경처분 취소 판결, 대검찰청 소속 고위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
성범죄 무고, 신빙성있는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로 무혐의 입증해야 최근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서 근거 없이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의적인 허위고소를 처벌하는 무고죄가 있음에도 검찰이 기소하는 사례가 급감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고죄로 입건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건수는 2016년 8,567건, 2017년 9,090건, 2018년 9,976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2019년엔 1만 1,238건에 달했다. 반면에 검찰이 재판에 넘긴 건수는 2016년 366건, 2017년 372건, 2018년 367건, 2019년 330건에 불과했다. 2020년은 통계가 작성된 9월까지 8,063건 중 253건만 기소됐다. 기소율로 보면 2016년 4.3%에서 2017년 4.1%, 2018년
법무법인 LKB, "민주당과 유착설 없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여권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유착설을 제기한 데 대해 반박했다고 6일, 밝혔다.LKB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소속 인사뿐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인 윤상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전 장관 등 다양한 정당 소속의 인사들에 대한 변론도 다수 진행했다"고 밝혔다.LKB는 "정파적 입장을 떠나 오직 법률적 정의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유착 관계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공수처에 재직 중인 검사는 LKB 출신만이 아니고, 공수처 출신 변호사가 LKB에만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근거 없는 비약이며 왜곡된 시각을 조장할 우려가 있
조건부 상여금,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을 확인해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 이는 2013년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던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결과로 기업과 노동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중이거나 특정 근무일수를 채우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과거 대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봤는데,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 일수 충족 등으로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상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못지 않게 처벌 무거워…공무집행방해 시 가중처벌도 가능해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해마다 음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재산상, 인사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고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운전자도 종종 등장하는데,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음주운전 못지 않게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을 삼가야 한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외도이혼, 상간자 위자료 청구도 같이 진행해야 사랑하는 사람과 백년해로하고 싶다는 건 모든 부부의 꿈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배우자가 자신 몰래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다면 어떨까? 그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많은 부부가 이혼 단계를 밟는다.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만큼 위자료 청구는 물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위한 증거 수집 등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준비 없이 시작했다가 오히려 소송에서 어려워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
클럽 마약 사건 급증, 강력 처벌 앞서 법적대응의 중요성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클럽과 유흥업소에서의 마약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일부 클럽과 유흥업소는 단순한 오락 공간을 넘어 마약류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판매자와 소비자가 은밀히 접촉할 수 있는 구조를 악용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클럽 내 마약 유통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클럽 MD(마케팅 담당자)와 운영주가 공모하여 마약을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고가의 VIP 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최근에는 일부 클럽이 사실상 마약 거래의 안전한 은신처로 기
법무법인 세종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 그레이츠 판교로 확장 이전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2일, 판교 분사무소 이노베이션 센터가 판교 중심부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그레이츠 판교’로 확장 이전한다고 밝혔다.2018년 국내 대형 로펌 최초로 설립, 스타트업·빅테크·IT기업 등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며 매년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여온 세종의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는 이번 확장 이전을 통해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고객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판교 이노베이션 센터는 사무실 확장과 더불어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개소 초기부터 현재까지 판교 분사무소를 이끌어 온 조중일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등 기존 전문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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