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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변호사회, "인천에 고등법원 신설하라"…국회 앞에서 시위 인천지방변호사회는 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신설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이날 인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인천고법 설치법안은 민생법안! 해사법원과 연계 말고 즉시 법안 통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인천고법 신설에 필요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고 이후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천변호사회는 지난달 23일에도 국회 앞에서 인천고법 신설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인천 지역 변호사
이기석 YK 변호사, 언론중재위 중재위원 위촉 법무법인 YK는 이기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4일 밝혔다. 임기는 2027년 9월 25일까지 3년간이다.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설립된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언론보도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한다.언중위는 전국 18개의 중재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중재부에는 총 90명의 중재위원이 소속돼 있다. 중재위원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 관련 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전문가로 구성된다.이들은 허위 보도나 왜곡된 기사
현역 군인 온라인 불법도박 급증, 처벌 수위 높아진다 최근 현역 군인들의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가 급증하면서 군 내부에서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발생한 부작용 중에서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군인도박이다. 이는 단순한 오락 수준을 넘어서 상습적으로 반복되며,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전투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현행 형법에 따르면 도박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도박 횟수가 많거나 베팅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 상습도박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군인들이 불법 스포츠도박에 연루되면 형법 대신 국
양육권, 양육비 소송 준비는? 추석이나 설 명절 이후 단연 떠오르는 이슈는 바로 이혼이다. 가족 간의 갈등이 크게 일어나는 만큼 이제는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최근 10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이혼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혼 하는 나이대가 점차 어린 만큼 양육권, 양육비를 두고 갈등이 심해지는 경향이다.양육권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누가 키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이다. 다시 말해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권리다.이때 많이 헷갈리는 게 친권이다. 친권은 자녀 신분상의 권리를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은 친권과 양육권을 같이 가져간다고 보는 게 좋다.양육권을 갖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에 유리한지를 살
상가 명도소송, 필히 유의해야할 사안은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명도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부동산 명도소송을 통해 무조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임대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인 소송을 제기한다면, 자칫하다가는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도 있다. 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점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진행되는 소송이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임대차 계약의 종료 6~1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
병역법 위반에 따른 처벌, 오랜 시간 지나도 피하기 어렵다 인구 감소로 인해 병역자원 확보의 어려움이 커지며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기 위해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병무청으로부터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설령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지평법정책연구소, ‘이민 정책과 법질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이하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이민 정책과 법질서’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한 노동 생산 인력의 확보, 인구구조 안정화 등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민청 설립과 이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인권 보장, 재외 동포 지원, 난민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에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 이민 관련 법제도와
미성년자 성착취물 협박 및 제작,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05명이었던 불법촬영·성착취물·온라인 음란행위 강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21년 1016명으로 2배나 증가했다. 특히 성착취물 범죄 피해자는 2019년 59명, 2020년 85명, 2021년 371명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대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건수도 2018년 365건에서 2022년 544건으로 훌쩍 뛰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인데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선처하기도 한다. 2023년 7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매
법무법인 세종, ‘유럽 통합특허법원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및 전망’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의 IP그룹은 지난 26일, ‘유럽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이하 ‘UPC’)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및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유럽의 저명한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의 IP그룹과 공동 주최한 본 세미나는 유럽의 단일특허제도 시행 및 UPC 개원 1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주요 판결과 절차적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전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지난해 6월 도입된 유럽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는 신속한 분쟁 해결과 더불어 유럽 특허의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유럽에서 특허
법무법인 화우, E-순환거버넌스-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E-순환거버넌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손을 잡았다. 지난 25일 화우는 양 기관과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아셈타워 회의실에서 E-Waste Zero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SG 경영 실천에 박차를 가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화우 강영호 경영전담 변호사(연수원 30기)∙이광욱 신사업그룹장(연수원 28기)∙김도형 수석전문위원(환경규제대응센터장)∙한수연 변호사(연수원 36기)∙박상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 E-순환거버넌스 정덕기 이사장∙권나영 부장, 이번 협약의 민/관 네트워킹을 맡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김상엽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카메라등이용촬영, 찍으면 무조건 처벌? 성립요건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는 최근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가 카메라등이용촬영이다. 흔히 불법촬영, 몰카, 카촬죄, 도촬 등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에 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범죄라는 사실이 잘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직접 혹은 주변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사람을 몰래 촬영했다고 해서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해야 한다. 이 범죄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 유지·대표는 불가”에 민희진 “말장난 말라”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 연장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대표이사 재선임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측은 절충안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대표이사 직위 복귀를 요구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어도어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 어도어는 앞서 지난 9월 11일 오전, 민희진 이사에게 향후 5년간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이미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5년은 뉴진스와의 계약이 남아있는 기간 전체다. 다만 어도어 이사회는 금일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한
법무법인 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 및 심포지엄 개최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오는 30일 오후 2시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이하 연구소)를 개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심포지엄은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소의 첫 공식 행사다. 심포지엄 주제는 '고령화 사회와 상속'이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상속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발제자로는 고령화 사회와 상속 분야의 권위자들이 나선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는 ‘취약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이라는 주
법무법인 디엘지,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오는 10월 8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창작에서 글로벌 진출까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과 더불어 급변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딥페이크 기술의 등장에 따른 법률 이슈를 살펴보며,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발생하는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를 다룬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되는 결과물의 보호 방법과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특히 중국에서의 저작권 침해 이슈를 자세
고부갈등, 이혼사유 될 수 있을까? 부부가 이혼을 하는 이유는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외도 등 유책사유는 다양하다.하지만 부부 사이는 문제가 없어도 배우자의 부모와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다.이러한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특히 심해지는 시기는 명절기간으로, 실제로 명절 전후로 이혼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은 보통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자주 나타났다.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장모와 사위 간의 장서갈등으로 이혼하는 부부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이렇게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하려는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오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혼소송을 하려면 민법
법무법인 디엘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센터(GBSC) 출범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조원희)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센터(센터장 김홍영, 이하 GBSC)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GBSC는 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로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고객들에게 더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무법인 디엘지의 전략적 선택이다.GBSC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로펌이 제공하던 법률 자문 서비스의 경계를 넘어, 해외 진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GBSC 센터장을 맡은 김홍영 수석고문은 대형 로펌에서 대기업부터 개인에 이르는 다양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본,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와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적정 액수는? 단순히 숙박업소에 투숙하기만 해도 외도로 보는 게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판결을 살펴보면 B 씨는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을 뿐, 성관계 등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부간 신뢰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했다. 숙박업소에 같이 간 행위만으로도 부도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이 판결로 상대방은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이처럼 외도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분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외도는 결혼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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