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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SIMC와 ‘Skills Workshop’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대한상사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와 공동으로 실무 중심의 ‘Skills Workshop’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지평 국제그룹장이자 국제분쟁팀장인 김진희 외국변호사가 ‘성공적인 합의를 위한 도구와 재료(Tools & Ingredients for a Successful Settlement)’를 주제로 국가 간 협상의 어려움과 합의를 위한 조언, 협상을 위한 전략과 기술에 관해 발제했다. 이어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 CEO인 위 멩 추안이 ‘성공적인 중재를 위한 도구와 최신 동향(Tools for a Successful Mediation and Latest Trends)’을 주제로
법무법인 세종,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건설사업 진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건설사업 진출’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향방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교통·스마트시티·공항현대화·하수처리시설·철도노선 고속화사업 등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6대 선도 프로젝트와 전후 복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건설협회 및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의 후원으로 진행된 본 세미나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로펌인 ASTERS에
법무법인 세종, 로펌 최초 ‘IT&SW 전문팀’ 발족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국내 로펌 최초로 ‘IT&SW 전문팀’을 발족하고, 이를 기념하는 첫 IT 분쟁 세미나를 지난 31일(목)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IT 및 SW 산업이 급격하게 확장되며 대규모 공공 및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종은 선제적으로 ‘IT&SW 전문팀’을 발족해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해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특히, IT 및 SW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과업 범위의 증가 및 변경, 개발 과정에서의 지연과 완성도 등에 대한 책임 소재, 계약 해지시 기성고 정산 문제 등 특유한 쟁점들을 다수 내포하고 있어 SW 개발 및 IT 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무법인 바른, 제7회 바른 의인상 후보 공모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공익사단법인 정이 오는 30일까지 ‘제7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몸소 실현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자 지난 2018년 제정된 상이다.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공익사단법인 정 홈페이지에서 추천 양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추천된 후보자들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사회적 기여도 △기여한 역할의
법무법인 광장, 오는 12일 한국우주안보학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우주항공산업팀이 한국우주안보학회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광장에 따르면 우주개발과 우주안보관련 법률적쟁점와 정책적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는 개회식과 더불어 총 4개의 발제 세션과 패널토의 시간으로 구성된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가 개회사, 한국우주안보학회 이재우 회장이 환영사를 각각 맡는다.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경남 사천의 서천호 국회의원과 우주항공청 노경원 차장,
지역주택조합 탈퇴, 고려해야 할 점 많아…개인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최근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으로 표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탈퇴를 고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주택내부에서 각종 비리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조합 운영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잦다. 언제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기다림에 지치다 못해 지역주택조합 탈퇴라는 카드를 꺼내게 된다. 지역주택사업은 기본적으로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저렴한 비용과 간소한 절차 덕분에 많은 이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만, 사실 이 사업의 성공 여부
법무법인 바른, 이동훈 변호사 경영총괄대표 선출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2025년 1월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총괄대표로 이동훈(23기) 변호사를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총괄대표를 보좌할 2명의 경영담당 대표는 이영희(29기), 김도형(34기)변호사를 선출했다.이동훈 신임 경영총괄대표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부산지법과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2014년 바른에 합류했다. 2019년부터 경영대표로 활동하며 고액 자산가의 자산 관리와 기업 승계를 담당하는 '바른EP센터'를 이끌어왔다.이 대표는 "새로운 경영진을 중심으로 법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송무
이혼 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하여 이혼을 할 때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여부는 늘 뜨거운 감자이다. 최근 한 기업 최고경영자의 이혼 사례에서 배우자의 재산분할 액수가 높게 책정되자 큰 화제가 될 정도로, 여성의 기여도와 재산분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다.1990년 재산분할 청구권이 민법에 명시된 이후 전업주부들의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이후 관련 판례는 점차 증가해왔다. 부부생활을 유지한 기간이나 기여도에 따라 5:5의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받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과거 가사노동은 경제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이 있던 것을 생각하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법무법인 고운의 대표변호사이자, 이혼 관련
법무법인 지평, 헝가리 로펌 오펜하임과 ‘헝가리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30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헝가리 로펌 오펜하임(Oppenheim)과 공동으로 ‘헝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오펜하임(Oppenheim)은 1989년부터 외국인 투자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현재 Chambers and Partners, Legal 500 등 주요 시장평가 매체에서 탑플레이어로 인정받는 명망있는 헝가리 유수 로펌이다.헝가리는 동ㆍ서유럽을 잇는 교차점에 위치하여 유럽 시장 전체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다. EU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9%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R&D 보조금,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군인등강제추행, 중징계 위험성에 대비해야 최근 법원은 훈련소에서 동기의 신체부위를 꼬집는 등 여러차례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피해자 B씨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A씨에 대한 처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며, 군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가 발생하면 형법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고 사건이 종결된다. 반면 군형법과 군인사법이 적용되는 군인의 경우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징계 처분과 인사 조치를 함께 받게 된다. '군형법'은 폭행이나 협
법무법인 세종, 자본시장·M&A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M&A그룹은 지난 29일,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 등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 M&A그룹은 자본시장 및 M&A 제도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업계 종사자들과 공유하고 향후 예상되는 변화 등을 짚어보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참가 접수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만큼 국내외 M&A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은 이번 세미나는 한국 IR협의회의 정석호 회장이 개회사로 포문을 열었으며, 발표자로 나선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
전세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종료 6개월 전서부터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을 언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그러나 전세계약 종료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줄 수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임차인은 계약 종료일에 퇴거하겠다고 고지한 상태이지만,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해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혹은 계약 종료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증금을 되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이사를 가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당하면 임차인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이럴 때에는 남양주변호사와 상담 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르고 연루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혹하고 넘어갔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최근 단기 아르바이트,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만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간단한 업무로 사람을 속였으나 수상한 물건을 배달하게 만드는 등, 엉뚱한 업무를 시킬 때가 있다. 이때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더라도 이를 해명하는 게 쉽지 않다.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은 만큼 무거운 형량을 각오해야 한다.전주 법률사무소 화신 김현빈 변
병원 MSO 도입, 경영의 성공과 리스크를 가를 수 있어 요즘 병원 경영자들 사이에서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도입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병원 월매출이 억대에 진입하면서 많은 병원장이 효율적인 경영과 절세를 위해 MSO를 고려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MSO는 잘 활용하면 병원 경영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운영은 병원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주의가 필요하다. 삼도회계법인의 이의유 회계사에 따르면 MSO는 급여관리, 세무 신고, 보험 청구 등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마케팅, 물품공급 등의 업무를 대신하며 병원장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병원장들에게 복잡한 병원 운영에서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한 거래나 서
법무법인 화우, 전 BAT 배윤석 북아시아 부사장 영입..."다국적기업 규제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글로벌 규제 및 기업 자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배윤석 전 BAT(British American Tobacco) 북아시아 부사장을 선임외국변호사(캐나다)로 영입했다.배윤석 선임외국변호사(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2001)는 세계 최대 담배회사인 BAT 그룹에서 18년간 재직하면서, 런던 본사의 제조 및 R&D 관련 글로벌 법무팀장, 북아시아지역(일본, 한국 및 중화권)의 법무 및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을 역임해 다국적 기업들의 규제 대응 및 법무 자문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략적 시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규제 준수와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높은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정평
법무법인 YK, 동탄에 32번째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YK(대표 변호사 강경훈, 김범한)는 지난 24일 경기도 동탄에 새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탄 분사무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민사, 가사 및 이혼, 형사 및 성범죄 등 다양한 법률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행정, 노동, 중대재해 등 지역 기업의 요구에 맞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새롭게 설립된 동탄 분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동탄2신도시의 핵심 지역으로 첨단산업단지인 동탄테크노밸리 등이 조성돼 있어 기업 고객의 비중이 높다. 또 경부고속도로 기흥IC와 기흥동탄IC와 인접해 있어 서울과의 접근성도 뛰어나다.동탄 분사무소는 경찰 출신 김경태 변호
군인등준강간, 민간에서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 중 하나다. 여러 유형의 성범죄 중에서도 준강간은 처벌이 무겁기로 유명하다. 준강간이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하는데, 강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해서 ‘준강간’이라고 불린다. 형법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을 비롯해 군형법 제1조 제1항에서 3항까지 규정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범죄를 저지르면 군형법상 군인등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무거워진다. 군인등준강간에서 ‘군인등’이란 현역에 복무중인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등 군인과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학교 학생,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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