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포럼은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열리며, ‘AX 시대 국가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전환 확산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제도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AI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법·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주제 발표에서는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가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법무법인 광장 정세진 변호사가 ‘AI 보안의 법적 이슈 및 과제’를 설명한다.
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으뜸 부연구위원은 ‘AI 준비도로 본 지역 균형 발전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AI 거버넌스와 규제, 산업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은 “AI 시대에는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법·정책 체계 설계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후속 입법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AI 거버넌스와 규제 대응, 데이터센터 인허가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포럼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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