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지평이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미나는 5월 12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유통·소비재·외식·플랫폼 분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제도 개선 움직임에 따른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그룹장 이병주 파트너변호사의 사회와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차액가맹금과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김상윤 파트너변호사가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필수품목 규제 동향, 차액가맹금 관련 분쟁 사례 등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가맹계약서상 근거 마련과 가맹점주와의 합의 체계 구축이 향후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헌 파트너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서는 필수품목 규제 강화와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의무화, 불공정행위 점검 동향 등이 다뤄졌다.

이 변호사는 “가맹 분야에 대한 감독과 법 집행이 강화되는 만큼 계약서와 운영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과 질의응답에서는 차액가맹금과 가맹사업법 관련 실무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병주 변호사는 “최근 제도 변화로 가맹본부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분쟁 예방과 실무 대응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