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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신임 국회도서관장, 황정근 전 서울고법 판사 임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1일, 차관급인 국회도서관장에 황정근(63) 변호사를 임명했다.황 신임 관장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등을 지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황 관장은 "국회도서관의 데이터 기반 입법 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시대를 견인하는 미래 도서관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차관보급인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실·국장도 임명했다.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는 정명호(55) 의사국장이,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는 최병권(53)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M&A 전문가 안희철 변호사 공동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안희철 변호사(변시 4회)를 신임 공동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안희철 변호사는 법무법인 디엘지의 소속 변호사로 입사 후 파트너 변호사를 거쳐 공동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안희철 공동 대표변호사는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스타트업 자문, M&A, 기업 및 금융, 경제 정책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안 변호사는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플립 등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했고, 유수의 스타트업이 M&A를 통해 대기업 또는 사모펀드 등에 매각되는 거래 역시 그의 손을 거쳤다.
법무법인 바른, ‘통상임금 대법 판결 분석과 대비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9일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 A1룸에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과 대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이 H생명보험, H자동차의 통상임금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한 것과 관련해, 판결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고 기업의 실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조윤지(변시 6회) 변호사의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및 의미 분석', ▲정상태(35기) 변호사의 '향후 대응방안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기
공무원성추행, 형사처벌과 징계에 대한 동시 대응 방책이 필요한 문제이기에 지난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해 성비위로 인하여 중앙부처 공무원 35명이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69명이 해임 조치가 이루어졌다. 성비위 문제로 인하여 파면 혹은 해임 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2019년 97명, 2020년 89명, 2021년 81명, 2022년 95명을 기록하다가 지난 2023년에 세 자리수를 기록하였다. 여기에 강등, 정직, 감봉, 견책과 같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축에 속하는 징계 처분까지 포함한다면 2023년에 성 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316명으로 늘어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번역본 출간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는 31일, ESRS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번역본(이하, ‘ESRS 번역본’)을 출간했다고 밝혔다.EU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고자 지속가능한 금융 패키지(Sustainable Finance Package)를 도입하여 EU 내 자본이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흐르도록 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금융 패키지를 구성하는 여러 법률 중 하나가 바로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이하 ‘CSRD’)이다. CSRD는 EU 기업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3국 기업에도 적용되며 그 수는 5만여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기업
상간녀·상간남 소송시 피고의 대응 방법은? 최근 상간소송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상간녀소송'과 '상간남소송'인데, 이러한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상대방(제3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절차로, 최근에는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피고로 지목된 분들은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이며, 상간소송 피고로 지목되었을 때는 "소장"을 받는 순간부터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바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다. 상간소송은 증거의 유무, 관계의 구체적 내용,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판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조정이혼, 재판 전 꼭 확인해 봐야 부산에 사는 A 씨는 이혼에 대한 생각이 크다. 특히 배우자도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중이다. 문제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 의견이 나눴다. 이에 재판을 진행해야 하지만 부담이 큰 상황에서 조정이혼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조정이혼이다. 협의이혼과 재판 사이에서 떠오르는 방법으로 절충이 가능하다. 이는 협의이혼에서 요구되는 숙려기간이 없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이점이 크다. 또한 소송을 직접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적다. 이를 통해 이혼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양측이 이견이 없는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조정이혼은 시간을 줄
유류분청구소송, 소멸시효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상속 문제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중 하나다. 다양한 유형의 상속 문제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을 꼽자면 상속받을 재산의 분배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상속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이처럼 불공정한 상속이 진행되었을 때, 상속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청구소송 제도를 두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형제, 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유류분 권리자는 망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된 상태다.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3분의 1로 유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유류
법무법인 태평양, 글로벌 로펌 ‘A&O’서 국제중재 전문가 크리스 테일러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영국의 ‘매직서클’ 중 하나인 글로벌 로펌 Allen & Overy(이하 “A&O”)의 크리스 테일러(Chris Mainwaring-Taylor) 외국변호사(영국 잉글랜드·웨일즈)를 영입했다. ‘매직서클’은 영국 5대 로펌을 뜻한다.크리스 테일러 외국변호사는 A&O의 국제중재그룹에서 약 25년간 근무하며 12년간 파트너로 활약한 핵심 전문가다. 그는 싱가포르, 파리, 두바이, 런던 등 세계 4대 국제중재 허브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축적했다. 특히 그는 중동지역에서 활동한 A&O의 첫 번째 국제중재 파트너로도 잘 알려져 있다. Chambers, Legal 500 등 글로벌 로펌 평가 기관에서 중재 전문가로 선정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검토해야 할 사항은?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폭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억대에 달하는 큰 돈이기에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그러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불안감, 우울감 등을 호소하며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례들도 여럿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심각해지자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개선과 더불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둘 필요성도 커지고 있
권리금 회수 방해, 아무 때나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하기 전 알아야 하는 사항은?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는 중요한 문제다. 상가를 운영하는 세입자는 사업을 통해 얻은 영업 가치나 고객 기반, 상호 명성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는 권리를 가진다. 이를 '권리금'이라고 하며,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무렵 세입자는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금 회수에는 일정한 법적 보호 기간이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면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잃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 해당 기간 동안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학교폭력, 생활과 입시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전문가 도움이 필수 학교폭력은 각종 법률 분야 중에서도 가장 빠른 변화를 보이는 분야 중 하나이다. 과거 단순히 학생끼리의 다툼으로 보고 선생님 선에서 정리되던 것과 달리, 이젠 사건화가 되어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되어 행정적인 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단순히 “아이끼리 좀 싸운 건데, 선생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같은 생각으로 대응하다가는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서진수 변호사(법무법인 고운)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관련된 학생들을 분리한 이후,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과정
강제추행,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기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가 발생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를 추행하는 범죄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추행을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심각한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성립한다고 여기지만 사실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특히 성기, 엉덩이, 가슴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접촉하는 것은 물론 손목이나 어깨 등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 닿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접촉 부위만 가지고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손목을 만지거나 어
상속재산 분할시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의 가액평가 시점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잔여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에 따라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잔여상속재산의 가액평가와, 각 상속인들이 받은 특별수익의 가액평가가 중요하고, 이는 가액평기 기준시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잔여상속재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 즉, 상속개개시가 가액평가 시점인 것에 대하여 큰 의문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수익에 관하여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물가지수를 고려한 상속개시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견해, 상속재산 분할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 상속개시시의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뉜다. 대법원 1997. 3. 21.자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임금 판결’ 웨비나 개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 파급 효과, 실무 대응 전략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오는 1월 6일 ‘’고정성’ 제외로 달라진 통상임금 범위: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임금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태평양은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웨비나를 준비했다.웨비나에서는 해당 판결이
상속재산분할, 상속인의 권리 및 기여분 보장에 힘써야 상속재산분할은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 간에 나누는 과정이다. 모든 상속인이 합의하에 순조롭게 재산을 분할하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해 가족, 친척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골이 새겨지기도 한다. 최근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법적 절차와 관련된 사건 접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만 봐도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법원에 접수된 상속 관련 사건은 5만 1,626건에 달했다.상속재산분할의 방식은 크게 협의분할, 지정분할, 가정법원을 통한 심판분할로 나눠진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전원 합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올해 법조협회 봉사대상, '위기가정 지원' 안귀옥 변호사 선정 법조협회는 24일 대법원에서 제23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열고 안 변호사에게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안 변호사는 2003년부터 SOS한국행복가족상담소를 설립해 IMF 위기로 해체된 가정에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이후 행복문화포럼을 세워 학부모 교육을 위한 재능기부 운동을 벌이거나 은둔형 외톨이 돕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위기 가정을 위해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법조협회는 32년간 불우한 이웃을 꾸준히 후원하고 5천300여건의 무료 법률 상담, 해외 참전 용사 후원 활동 등을 해온 안재문(86) 법무사에게는 봉사상을 수여했고 이와함께 헌혈증을 100매 이상 기부하고 16년간 사회복지시설에서 목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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