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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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골프장 안전사고에 적용될 수 있어…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선선한 날씨와 따사로운 햇빛이 어우러지는 가을은 야외 라운딩을 즐기기에 적합한 계절이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국내 골프 인원이 부쩍 늘어나면서 게임을 즐기기 위해 전국 각지의 골프장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재미를 위해, 건강을 위해 골프를 치다가 각종 안전 사고에 휘말릴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일 고객이 친 골프공이 날아가 사람을 맞춰 상해를 입힐 경우, 골프공을 친 사람은 물론이고 게임을 도와주는 캐디 또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본인이 공을 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업무상과실치상이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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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지난 10년간 화우의 공익활동 발자취와 2023년 공익활동 소식을 담은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공익활동보고서는 화우공익재단의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특별히 분과별 활동 기록, 공익세미나와 연구활동, 출간 도서 등 지난 10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미션과 비전을 제시하며 로펌 내 공익활동문화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한 청사진도 마련했다.부제인 ‘더 멀리, 더 가까이’는 그동안 분과 및 활동범위를 확대해 온기가 필요한 곳을 찾아 더 멀리 나아가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는 더 가까이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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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연말까지 슈퍼로이어 프로모션 실시..."구독 회원 대상 전 요금제 50% 할인"
국내 최초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가 출시 후 빠른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슈퍼로이어 이용자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 요금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규모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프로모션은 슈퍼로이어 가입 후 법률가 인증을 마친 회원이 대상이며, 할인은 슈퍼로이어 모든 요금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간은 결제일 기준 올해 연말까지로 연간 단위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개별 문의를 통해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또한 슈퍼로이어를 구독하는 모든 회원에게 빅케이스Plus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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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소변과 모발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
최근 인천에서 마약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 A씨가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는데, 발음이 어눌한 A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모발 검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A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밝혀져싿고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의 태양과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마약 범죄의 단절을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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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는 지난 19일 강릉에 새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릉 분사무소는 일반 민사, 형사 사건은 물론, 기업 법무, 노동 분쟁, 법률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새로 설립된 강릉 분사무소는 강릉시 옥천동에 위치하고 있다. 옥천동은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상가 등 강릉시 주요 상권이 밀집한 지역으로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인근 상업 지구의 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또 KBS 강릉방송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의료원 등이 위치한 중앙동과 강릉 경찰서, 강릉 우체국이 있는 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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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7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아메리칸 로이어(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7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고 20일 밝혔다. ALM은 매년 전 세계 로펌의 매출과 지분파트너 1명당 수익 등을 집계해 ‘The Global 200’을 발표한다.태평양은 지난 2017년 글로벌 200대 로펌에 처음 선정된 이후 7년 연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글로벌 순위로는 182위로, 국내 로펌 중에서는 김앤장(67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 ALM에 따르면 지난해 태평양이 기록한 매출은 3억 648만 2000달러(원화 약 4005억원)이다.태평양이 7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에 선정된 배경으로는 디지털금융∙인공지능(AI)∙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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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용 사기죄 처벌 강화되고 있기에
아프리카 코인게이트라고 불리는 코인 선취매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아프리카 코인게이트 주범 서 모 씨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가상화폐 열풍이 불며 각종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비교적 시가총액이 큰 코인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시가 총액이 작으며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정적인 코인들, 소위 ‘알트코인’이라고 함)의 경우에는 단기간에도 코인 가격의 변동이 매우 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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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센터장 송경희 교수)와 AI의 신뢰 체계 및 윤리 정립 방안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판교 소재의 성균관대학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진행한 업무 협약식에는 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세종 AI∙데이터 정책연구소 소장인 윤종인 고문, AI 센터장인 장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와 김광수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장, 송경희 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을 포함해 양 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AI 연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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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상간남 퇴사·폭로 협박 등 당하고 있다면
상간녀, 상간남으로 지목된 순간부터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협박을 하며 무리하게 각서를 쓰게 하거나 합의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직장과 집에 알리겠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무리한 합의 요구나 퇴사 압박, 불륜 사실 폭로에 대한 협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냉정하고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퇴사를 강요하거나 직장과 가정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또한 집에 찾아왔거나,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는 등의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을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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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음주운전 단속 강화, 거부 시 더욱 높은 처벌된다
민속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보는 친척, 지인들과 그동안의 회포를 풀다 보면 자연스레 술을 곁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 친구들과 보낸 즐거웠던 시간을 추억으로 아름답게 기억하려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이에 경찰은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일평균 781명을 투입하여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며 특히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시내의 중심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1~2년의 징역 혹은 5백만~1천만 원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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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추석 고부갈등으로도 진행할 수 있을까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부갈등, 장서갈등을 염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설, 추석 등 명절 기간이 지난 후 평소보다 이혼율이나 이혼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이른바 ‘명절이혼’ 현상이 존재한다. 최근 혼인율 감소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명절이혼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다시 엔데믹으로 인해 그간 중단되었던 가족 모임이 다시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명절 기간 가족 갈등에 대한 걱정이 증가하고 있다. 아무리 사회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해도 여전히 며느리들은 명절 기간 동안 많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요즘에는 사위와 장인어른, 장모님과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짧은 시간 동안 극심한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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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매음, 성범죄로 엄중히 다뤄지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은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성범죄 중 하나다. 통매음이란 자신의 혹은 타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했을 때 성립한다. 전화, 우편 등 각종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범행할 경우에 성립하며 요즘에는 SNS, 인터넷 채팅창 등을 통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터넷 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섣불리 행동했다가 통매음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온라인 게임 속 채팅창이나 오픈카톡방 등에서 익명성을 믿고 함부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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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의 최근 동향’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의 산업기술보호센터는 지난 12일,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수사·재판)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다수의 기술이 신규로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등 기술 보호와 관련한 법적·정책적 환경이 달라진 가운데, 세종 산업기술보호센터는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와 쟁점을 선제적으로 짚어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다양한 지적재산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송봉주 변호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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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석 앞두고 음주 운전 등 명절 범죄 엄정 대응 예고
경찰이 추석을 앞두고 음주 운전 등 명절 기간에 증가하는 범죄에 대한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중 음주 운전 사고는 연평균보다 6.9% 높게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음주 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도 지난 8일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 치안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명절 기간 특히 자주 발생하는 음주 운전, 절도 사건, 가정 폭력 사고에 모든 기능을 총동원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하였다.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는 고향 귀성객이 증가하면서 교통량이 늘어나는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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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혼 시댁 갈등에 남편이 방관했다면 책임 있어
명절은 가족이 모여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명절을 기점으로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명절 기간 가정폭력 등과 같은 신고 건수가 평상시 대비 40%가량 높고, 명절 기간 부부 간 갈등에 따른 명절 후 이혼율 또한 평균 대비 1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3호-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4호-본인이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호- 배우자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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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제13회 '사내변호사 위한 법률실무강좌' 성료
국내 유수 기업의 사내변호사들 사이에서 ‘한 번쯤은 꼭 들어야 할 필수강좌’로 손꼽히는 ‘사내 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이하 법률실무강좌)’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열렸다고 12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13년간 운영해온 법률실무강좌는 2011년 ‘급변하는 법률 시장에서 기본에 충실하고,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률실무 교육이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염원을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두 팔 걷고 실현한 무료 강좌다. 사내변호사가 실무상 유의해야 할 기업 관련 주요 이슈들을 담아낸 강좌들과 해마다 개정판으로 발간하는 화우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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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개설죄, 단순 도박죄보다 죄질 나빠… 종업원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홀덤펍’을 도박장처럼 운영하는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며 도박장개설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홀덤펍이란 술과 음식을 즐기며 포커 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이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 및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홀덤펍은 합법적인 영업장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게임에서 딴 칩을 환전해준다면 범죄가 된다. 칩을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환전해주는 것은 물론 쿠폰을 발급하여 쿠폰을 현금화 하는 경우에도 불법 도박이 성립한다. 이 경우, 게임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은 도박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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