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국제조세연구소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난 3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을 앞두고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조세 이슈를 조명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 도훈태 파트너변호사(연수원 33기), 김병규 고문(행정고시 34회) 등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분야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최근 국제조세 동향과 법적 이슈를 심도 있게
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 기여도 인정받기 위해선? 이혼을 금기시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 와서는 이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이혼을 앞두고 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받는 이들도 늘고 있다. 특히 이혼할 때 주요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를 놓고 상담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홀로 삶을 꾸리는데 있어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이다 보니 자주 마찰이 발생해 이혼소송까지 이어지기 쉽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이혼상담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몫에 대한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던 기성세대가 황혼이혼을 하면
갑자기 맞닥뜨린 상간소송, 피고의 대응 전략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당사자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며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불륜 피해자에게 상간소송을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을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상간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된 이도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숨기고 만남을 가진 때이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지려면 피고가 상대방, 즉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법무법인 YK, 이정식 前고용부 장관 초청 중대재해 예방 특강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4일 강남 주사무소에서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중대재해 예방’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정식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노동계의 전략과 전술을 주도해 '노동계 브레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후 한국노총 사무처장,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등을 역임하며 노동계와 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다.이후 2022년 4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고용부장관으로 지명됐고 지난 8월 퇴임했다.이날 강연에서 이 전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법 시행 이후의 효과 및 한계
가정폭력 이혼, 변호사 조력 등 안전한 진행 방법 모색해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7.6%로 나타났다.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고려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 내 폭력에 시달리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다.가정폭력은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성적, 경제적인 폭력도 포함된다. 가정폭력은 범죄로 간주되며, 폭력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은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통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항, 즉 배우자 또는
법무법인 지평, 부산상공회의소와 ‘해외 사업 규제동향 및 리스크 헷지 전략 설명회’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2일, 부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해외 사업 규제동향 및 리스크 헷지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부산은 한국의 제2의 도시이자 다양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국제통상 및 해외 진출의 중요한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을 비롯한 지역 기업들에게 해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평과 부산상공회의소가 함께 기획했다.설명회는 세션별로 각 국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변호사들이 발제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분석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정철 파트너변호사의 지평 해외그룹 소개를
성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 전 알아둬야 할 체크리스트 인터넷과 메신저 사용이 늘어나고 AI 기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최근 법원이 요구하는 성인지 감수성과 국가의 형벌권 강화 논의가 확산되면서 피고인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는 것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은 상담 전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이다.△충분한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인지 확인 변호사는 30개가 넘는 분야 중 최대 2개 분야만 전문 분야로 등록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 전반에 대한 경험과 연구 실적
이혼 시 특유재산 분할 가능성, 이렇게 봐야 부산에 사는 A 씨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한 의문이 많다. 상속 및 증여를 받은 것이라며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배우자. 하지만 실제로 관리나 투자는 A 씨가 도맡아 했기 때문이다.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시 특유재산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게 좋다. 재산분할은 대체로 양측의 의견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서로가 생각하는 기여도가 달라서 그렇다.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은 모두 포함된다. 외벌이했다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관리가 되는 만큼 나눠야 할 대상이다.이때 기준은 자산 형성을 할 때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다. 부부가 된 이후부터 규모 및 가치가
법무법인 디엘지, 올해 바이오 산업 총결산 '바이오 산업 회고와 전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오는 16일 드림플러스 이벤트홀에서 ‘바이오 산업, 24년 회고와 25년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한국바이오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바이오 산업의 주요 동향과 바이오 기업의 엑시트(Exit)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기획했다.세미나는 최유환 디토파트너스 대표의 특강으로 문을 연다. 최근 “창업가의 질문”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한 스타트업 전문 경영 컨설턴트인 최 대표는 투자 혹한기 속 스타트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유치 실전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이어지는 세션에서는 2024년 바이오 산업의 핵심 동향을 살펴본다. 조원희 대표변호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2,467명으로 22.2배 폭증하였다. 또한 SNS나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해주고자 입법되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와 더불어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나 성착취물을 이용한
법무법인 광장, 사우디 명문 로펌과 ‘사우디 진출 한국기업 위한 법률 및 비즈니스 고려사항’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사우디 대표 로펌인 Z&Co와 공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위한 법률 및 비즈니스 고려사항’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 개혁 및 혁신 계획에 있어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 관련 동향, 이와 관련된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자 지난 28일 오전 9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물론 이미 진출한 국내외 기업도 참석해 활발한 질의
이혼시 재산분할, 70:30 판결의 근거는? 최근 평택지원 및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하여, 우리 하급심 법원에서도 부부 일방에게 70%까지 이혼시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혼인기간이나 기여도 등이 중요하게 판단되었고, 대부분 40-60% 선에서 재산분할을 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보면 그 근거를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그러나 혼인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한 경우,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평택법무법인을 비롯한 법조계의 평가로 여겨지고 있다.
특수상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냐… 신중한 대응 필요해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단순한 폭행에서 그치지 않고 상해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러 사람이 연루되는 일명 ‘패싸움’과 같은 상황에서는 감정이 격해져 피해가 커지기 일쑤다.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켜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특히 범행 방식에 따라 특수상해와 같은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순 폭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해를 입힌 때에 성립한다. 단체란 법인이나 노동조합, 정당, 기타 사회단체처럼 여러 명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법무법인 태평양-AMCHAM, ‘컴플라이언스·리스크 관리’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지난 2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공동으로 ‘2024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세미나를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복잡해지고 있는 대내외 규제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에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주요 기업 및 단체에서 준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9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세미나는 태평양 한이봉 대표변호사의 환영사와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후 태평양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김상민 변호사, 송진욱 변호사, 김규식 변호사, 원용기 전문위원이 각 분야별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 회사의 존폐를 위협하는 정보유출 막으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최근 경찰에 적발된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지난해 대비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례 중에서는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주력 기술의 유출 건수가 가장 많았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올해 1~10월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국수본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0건으로 늘었다.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1.7%로,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유출 국가로는 중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유출 방법별로는 촬영 및 메일을 통한 유출이 각각 5건이었다. 소셜미디어와 USB 저장이 각 3건
예상치 못한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가능한 요건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바로 강제추행이다. 신체 접촉만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도 범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민경철 변호사는 “약식기소는 보통 서류재판으로 진행되며 피고인은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검찰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나 납부명령서를 받은 이후 벌금을 내게 된다.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에 가서 벌금만 납부하면 끝나므로 형벌이라는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약식명령 벌금형은 엄연히 전과로 남게 된다. 더불어,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형 선고를
무면허운전,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어 최근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심지어는 20대 이하의 저연령층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는데,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회피할 수 있지만,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될 시에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간과하고 대부분의 무면허운전자들이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범죄 은닉을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