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

경남지방변호사회, 4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등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드립니다."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2026년 4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18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마약 소지·투약 사건 "재활·회복 의지'가 선처의 핵심"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마약 범죄는 특정 계층이나 유흥가를 넘어 일반인들의 일상 속까지 깊숙이 침투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마약 범죄는 폐쇄적인 경로를 통해 거래되었으나, 최근에는 SNS, 다크웹,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접근성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사 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소지 및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의 처벌 수위 역시 과거에 비해 몰라보게 높아졌다. 과거에는 단순 투약 목적의 초범일 경우 반성문 제출만으로도 기소유예 처분
직접 때리지 않아도 실형? 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은 왜 휴대만으로 죄가 되는가 많은 이들이 폭행죄라고 하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타격'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물리적 타격이 없더라도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동원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의 위험성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국가가 처벌을 멈추지 않는 비(非)반의사불벌죄다. 왜 사법부는 직접적인 구타가 없었음에도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일까?특수폭행죄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의하는 '휴대'와 '유형력'의 개념을 일반적인 상식보다 훨씬 넓게 확장해야 한다.법에서 말하는 '휴대'는 단순히
청소년폭력, 가해자 · 부모 책임까지 갑니다 최근 청소년폭력은 교실 내 갈등을 넘어 하교길 집단폭행, 금품 갈취, 협박, 단체 채팅방 내 조롱과 따돌림, 영상 유포 등 다양한 형태로 복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학생들은 학교에 알려질 가능성이나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초기 대응이 지연되면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폭력은 단순한 또래 간 갈등이나 훈계로 해결할 사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형사·소년 사건 절차, 손해배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해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청소년폭력이 발생하면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캄보디아 도박사이트 팀장으로 일한 20대...수백억대 자금 관리 처벌은? 캄보디아에서 운영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조직에 ‘자금관리 및 모집책 팀장’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선고와 함께 추징금 1,900만 원을 명령했다.A가 속한 단체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A의 역할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조직원을 모집하는 것이었다.A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년 동안 약 250억 원을 입금 받고 약 196억 원을 출금하는 등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처음에는 회원 모집 역할을 맡았으나 이후 모집책 팀장 역할을 맡아 국내 인터넷 게시판
스토킹, 평범한 일상을 파괴하는 그림자 범죄… 예방과 법적 대응의 핵심은 현대 사회에서 스토킹은 특정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사생팬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헤어진 연인 사이의 집착은 물론,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 직장 내 괴롭힘, 심지어는 온라인상의 비대면 접촉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매우 광범위해지고 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적 선을 넘어 가해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점이 스토킹범죄의 특징이다.전형적인 스토킹 유형 중 하나인 교제 폭력 연관 사례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피해자의 일상을 감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전세사기 피해 대응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하며 피해 방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이들은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면 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전세사기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가와 상담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가장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갭투자 후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인에게 이렇다 할 통보없이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즉각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전세사기를 당
일타강사와 교사 사이의 ‘문항 거래’ 논란, 어디까지가 위법인가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일타강사와 현직 교사 사이에 모의고사 및 그와 관련된 출제 문항들이 부정하게 거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교육계 전반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순히 사교육과 공교육의 유착 문제를 넘어, 시험의 공정성과 직무윤리, 나아가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 사안은 “문항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가를 받고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핵심 쟁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다. 이 문제의 법적 판단은 결국 교사가 그 문항을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강제추행 혐의에 따른 형사 처벌 수위와 초기 법률 대응의 필요성 과거에는 흐지부지 넘어가는 일이 많았던 신체 접촉 사례들이 이제는 성추행으로 실형 선고까지 이어지는 엄중한 사법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되는데,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기습적인 접촉이나 위력의 행사만으로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파악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정황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강제추행변호사 경찰조사 안일하면 초범도 불기소 장담할 수 없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은 초범이니까 기소유예 정도는 나오겠지라는 안일함이다. 최근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사법당국의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졌으며,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관적 수치심이 입증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2026년 현재, 성범죄 수사의 핵심은 피해자 중심주의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이를 유죄의 강력한 증거로 채택한다. 반면 피의자는 자신의 결백이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사 단계
대입 ‘학폭 가해자 사실상 퇴출’ 학교폭력 대응 '기록' 관리가 관건인 이유 정부가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이력에 대한 감점 및 불합격 처리를 의무화하면서 학폭 기록이 수험생의 인생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됐다. 특히 생기부 보존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수는 물론 초기 취업 단계까지 영향권에 놓이게 되어 학부모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실제로 지난 1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요 11개 대학의 학폭 전력 지원자 151명 중 150명(99.3%)이 탈락하며 생기부 학폭 조치 기록이 사실상 ‘입시 퇴출’의 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증명됐다.제주 법률사무소 드림 이정언 대표 변호사는 "학폭 조치 기록은 졸업 후 4년까지 보존되어 입시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마약 사건 처벌 “초범, 단순가담도 중형 가능성 높아” 최근 마약 범죄가 특정 계층을 넘어 일반 직장인과 청년층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 기준이 한층 강경해지고 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방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진 탓이다. 비대면 거래라는 이유로 적발 가능성이 낮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고도화된 추적 기법을 도입하여 은밀한 거래망을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마약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며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매수, 소지, 운반, 알선 행위 모두 중범죄로 다뤄진다. 수사기관은 IP 추적, 가상자산 및 계좌 흐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 피고 대응 시 주의점’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당혹감과 배신감, 혼란스러움이 교차하기 마련이다.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숙려기간을 거쳐 갈라서는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민법(제840조)에서 정한 사유인 외도, 폭력, 기타 부당한 대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억울한 마음에 상대와 연락을 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선택이다. 원고(배우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일방적으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가 된 순간, 감정을 추스르고 '전략적 방어'에 돌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태평양·개인정보보호법학회, AI 시대 데이터 활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AI 시대, 다시 데이터를 고민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법무법인 태평양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지난 13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관련 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쟁점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기업 관계자 등 약 140명이 참석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홍종현 교수가 ‘AI 학습데이터의 이용을 둘러싼 개인정보보호법상 제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의 데이터 활용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간 관계를 설명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정당한 이익’ 개념을 논의했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前 고법판사·홍석현 前 부장판사, 김미정·이의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이 최종원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김미정 변호사, 이의규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최종원 변호사는 2007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일선 법원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약 19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쳤다. 민·형사, 가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 재판을 담당했으며 사법연수원에서 형사재판실무 주임교수로 활동했다. 수원고등법원에서는 민사 건설 전담 재판부에서 건설공사 관련 사건을 다수 담당했다.홍석현 변호사는 2009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뒤 각급 법원을 거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를 끝
상간녀소송, 왜 기각되거나 감액될까… 위자료 손해배상이 갈리는 이유 상간녀소송을 제기했는데도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위자료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경우는 적지 않다. 실제 상간소송은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만 보고 결론이 나는 소송이 아니다. 가정법원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문제 된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어느 정도 침해했는지를 함께 살핀다. 그래서 어떤 사건은 인용되고, 어떤 사건은 감액되며, 어떤 사건은 기각된다.상간소송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부분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의 인식이다.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가까운 만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은 혼인공동생활의 평온을 해할 정도
퇴직금 미지급 대응, '실질적 회수' 위한 증거 확보와 제도 활용이 관건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재원이다. 그러나 최근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임금체불을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하는 추세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