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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상의, 법무법인 성현과 '법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애틀랜타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회장 한오동)는 지난 29일 둘루스 한인상의 사무실에서 한국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성현의 최재웅 대표변호사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이자리에서 한오동 한인상의 회장은 “애틀랜타 한인 비즈니스들의 한국진출 및 무역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상담하기 위해 최 변호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재웅 대표변호사도 “애틀랜타 상공인들의 한국 진출 시 문제가 되는 법률지원 서비스를 할 예정이며, 한국 내 재산 및 상속에 관한 서비스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법무법인 성현에는 7명의 변호사와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으로 내
미성년자 딥페이크,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최근 들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교육 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그 여부에 따라 그 처벌법령과 형량이 다르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14조의 2가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 속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그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로
반의사불벌 폐지된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신원을 숨기고 새벽에 피해자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을 배달시킨 남성 A씨가 스토킹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문자와 선물을 보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숙면을 취할 깊은 새벽에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메시지에는 생일이라는 개인정보가 담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였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스토킹처벌법’은 법이 제정될 당시 반의사불벌죄였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법무법인 지평, 체코 로펌 PRK 파트너스와 업무협약 체결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28일, 체코 로펌 PRK 파트너스와 중동부유럽 지역 법률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PRK 파트너스는 1993년 설립 이래 3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부 유럽 지역에서 선도적인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명문 로펌으로 프라하, 오스트라바(체코), 브라티슬라바(슬로바키아)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지평은 PRK 파트너스와의 업무협약으로 중동부유럽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과 중동부유럽 지역 진출 및 투자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에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특히 한국 기
변경되는 기여분결정,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까?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는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상속재산분할소송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기존의 상속 관련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 새롭게 바뀔 규정과 상속분쟁에 끼칠 여파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요소는 유류분과 기여도이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망인이 생전이나 유언을 남겨 증여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이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보다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한 한도만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과실치사, 의도하지 않았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과실치사는 고의는 없었지만 행위자의 부주의로 인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다. 형법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범죄에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고의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과실치사는 우리 헌법질서에서 가장 절대적이고 소중한 법익으로 여기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고 있다. 과실치사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고수익 알바 함부로 했다가 마약 처벌 피하기 어려워 최근 고수익 알바라는 이유로 소위 마약 운반을 대행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경기 남부, 북부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2023년 도내 마약 밀수범은 꾸준히 증가하는 중이다. 이는 SNS 등 온라인에서 마약 운반을 단순 고액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운반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단순 마약 운반이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엄히 처벌한다는 데 있다. 처벌 정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가령 대마류를 운반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징역, 향정신성의약품을 운반하다 적발된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전주
법무법인 바른, ‘AI(인공지능) 챗봇’ 도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했다고 밝혔다.바른은 28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강당에서 바른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분야 AI 챗봇’ 시연 설명회를 열고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대표 민명기)과 공동개발 한 AI 서비스를 공개했다. 바른은 지난 4월 로앤굿과 선거법 분야 챗봇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이날 바른이 선보인 ‘선거법 AI 챗봇’은 로앤굿이 자체 DB를 구축하고 챗GPT4o와 결합해 개발한 것이다. 로앤굿은 ‘선거법 AI 챗봇’에 1만건 이상의 선거법 관련 판례와 유권해석 등 공공데이터는 물론 바른이 지난 27년간 선거법 분야(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 정보 검색 서비스 ‘AI 중대재해’ 출시 법무법인 율촌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AI 검색 서비스 ‘AI 중대재해’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율촌에 따르면 'AI 중대재해'는 판결문, 법령 등이 아닌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담긴 ‘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채널의 영상 콘텐츠를 데이터 베이스로 학습해, 기존 법률 관련 AI 서비스들과는 차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채널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획 세미나부터 판결문 분석, 용어 설명, 자문 변호사들의 인터뷰 등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꾸준한 상승세로 현재 4600명이 구독 중이다.율촌이 개발한 딥러닝 기술 ‘Context-Sensitive RAG’와 ‘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력범죄 전문’ 검사 출신 박지영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강력범죄 전문' 검사 출신 박지영(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창원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을 거치며 오랜 시간 검사로 재직했다.검사 재직 당시 미성년자 친족 강간 사건 등 성범죄 사건, 아동학대중상해 사건, 수십억 원대 사기 사건, 마약 밀수 및 매매 사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를 맡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뛰어난 성과로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박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마약, 환경, 성범죄, 횡령 및 배임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다. 다수의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금전 대여 관련 계약 내용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금전 관련 문제는 친인척 관계에서도 매우 민감한 내용이다. 금액이 적든 많든 가까운 관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물론 약속한 금액을 변제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이처럼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는 날짜인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돈 갚는 것을 미루는 경우에는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이는 판결 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돈을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일 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으로 알려져 있다.일반적으로 돈을 갚기로 한날부터 10년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는 돈을
법무법인 지평, BSR과 ‘인권경영 아카데미’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23일,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공동으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인권경영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EU의 공급망 실사법(이하 ‘CSDDD’)이 지난 7월 2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CSDDD 적용대상인 기업과 해당 기업의 자회사 및 공급망은 인권ㆍ환경 실사를 수행하거나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이에 지평은 전 세계에서 인권실사를 200차례 이상 수행한 글로벌 인권경영 전문기관인 BSR과 함께 인권실사의 기본 원칙, 회사 및 공급망 인권실사 방법론과 사례, CSDDD와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의 주요 쟁점 및 실무적 대응 방
상간소송 시 불법수집증거 처벌될 수 있어…합법적 증거 수집 이루어져야 결혼 생활은 서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평생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부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려 바람을 피고, 신뢰가 무너져 법적인 다툼에 치닫는 이들도 많다. 특히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때 다가오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불륜이다. 이는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인 ‘부정한 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증거 수집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많은 이들은 배신감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을 잘 하
이혼, 가정폭력이 원인이라면 보복부터 막아야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가정폭력은 대체로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복을 두려워한다. 이에 따라 제때 이혼하지 못하는 바람에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의미한다. 엄연히 범죄로 판단되는 것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뜻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성적, 경제적인 부분도 포함된다.이 경우 민법 제840조에 따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특히 배우자뿐만 아니라 시부모에게 폭력을 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자신도 모르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정 구성원 중 폭력을 한
분양계약해지 결정, 빠를수록 유리해… 법적 사유 살펴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아야 하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수분양자와 시공/시행사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분양계약해지는 해지 의사를 밝히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소송으로 진행되어 당사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수분양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분양계약해지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의 착수에 들어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라 하더라도 어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장일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장일희(사법연수원 35기) 전 부장검사가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고 23일 밝혔다.장 변호사는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6년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구지검, 창원지검 등에서 근무하며 성폭력, 금융, 공안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다뤘다. 이후 2019년 대검찰청 경제, 부동산, 건설 분야 전문연구관을 거쳐 2020년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로 경제범죄 고소사건을 전담했다.2022년 대구지검, 2023년 인천지검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를 지냈으며 2024년 검사 생활을 마치고 2024년 7월 법무법인 YK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장 변호사는 검사 시절 ▲국
법무법인 태평양 성 김 고문, ‘조지 F. 케넌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성 김 고문(태평양 글로벌미래전략센터장)이 미국외교정책위원회(NCAFP)가 주관하는 ‘조지 F. 케넌상’(George F. Kennan Award for Distinguished Public Service)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미국외교정책위원회는 미국 정부·학계·재계 전문가들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싱크탱크다.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미국외교정책위원회의 조지 F. 케넌상은 미국의 전설적인 외교관인 조지 F. 케넌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4년 제정됐으며, 미국 국익 향상에 중대한 공헌을 한 인사에게 매년 수여하고 있다. 제임스 울펜손 세계은행(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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