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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싱가포르서 기업 위기관리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Yulchon Private Seminar & Networking Event’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Korea 2026: Managing Corporate Crises Under the New Administration’s Shifting Policies’를 주제로 열렸으며, 한국의 규제 환경 변화가 글로벌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위기 관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이명재 외국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다.행사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How the New Political Direction Impacts Foreign Businesses in Korea’를 주제로 노동법, 개인정보 보호법, 공정거래 규제, 소송 제도, 세법
법무법인 율촌-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 산업 법률지원 및 상호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총장직무대행 박진호)가 지난 12일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법률지원과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양 기관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대를 주도하고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전문 인재 양성과 혁신적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율촌의 에너지 분야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다양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산학협력, 기술이전 및 사회화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에너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6인 최창영·장영수·이동건·장재영·장윤석·강신욱 신규 선임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2일, 구성원총회를 통해 그 동안 핵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온 6인의 파트너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새로 선임된 대표변호사는 최창영, 장영수, 이동건, 장재영, 장윤석, 강신욱 변호사로, 모두 기업 송무, 형사, M&A, 금융, ICT 등 법률 시장의 핵심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업계의 높은 평가를 쌓아온 전문가들이다. 이번 인사는 각 전문 분야에서 그룹을 이끌며 중추적 역할을 해온 50대 변호사들이 대표변호사로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세종은 이번 대표변호사 추가 선임이
검찰 개혁단, '보완수사권' 논의 본격화… 16일 토론회 개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서울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선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하는 형태로 관련 제도가 설계될 경우 제기되는 우려와 부작용, 부작용이 있을 경우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추진단은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논의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과실 최대 100%까지… 운전자 책임 커진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 판례와 과실비율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단순 보험 처리 문제를 넘어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의 별도 보호 없이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좌회전을 해야 하는 방식이다. 녹색 직진 신호일 때 맞은편 차량이 없고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좌회전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직진 차량이나 보행자를 방해할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동시에 문제될 수 있다.실제로 교차로
관행이란 이름의 ‘건설비미지급’, 실무적 대응을 위한 제언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급등이 맞물리면서 현장에서는 건설비미지급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원청업체의 자금난이나 공기 지연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행태는 여전히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지표를 살펴보면 건설 분야에서의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법부의 엄벌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영세 하청업체들이 법적 대응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복잡한 기성고 산정 체계와 유치권 행사 시의 위험성, '을'의 위치에서 겪게 되는 입증 책임의 무게 때문이다. 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 상가 임대차 분쟁의 핵심 쟁점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호 전략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있어 안정적인 영업 환경의 확보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특히 투입된 시설비와 권리금, 그리고 수년간 쌓아온 인지도를 고려할 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느냐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러한 임차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장치가 바로 계약갱신요구권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이 권리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국민방위군 사건과 유족들의 권리구제 한국전쟁 시기 발생한 국민방위군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국가 책임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사건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관리 부실과 군수 비리가 결합하여 수만 명의 젊은 생명을 희생시킨 참극이었다. 최근에는 유족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을 받고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역사적 책임과 권리구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국민방위군은 한국전쟁 당시 정부가 북한 점령지역 청년들이 공산군에 강제로 동원되는 것을 막고 후방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1950. 12.경 조직한 부대였다. 당시 만 17세에서 40세 사이의 장정들이 대거 동원되
신종 학교폭력 대응의 쟁점, 인과관계 입증과 절차적 정당성이 관건 교육 현장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전형적인 폭력 양상에서 벗어난 신종 학교폭력이 급증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과정 또한 전례 없는 복잡성을 띠고 있다. 최근의 가해 유형은 물리적 타격보다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묘한 소외, 메타버스 내 캐릭터 괴롭힘, 또는 배달 앱과 같은 비대면 플랫폼을 이용한 대리 결제 유도 등 지능적인 수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신종 학교폭력은 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때로는 학생들 사이의 가벼운 장난이나 일상적인 갈등과 구분이 모호한 영역에 걸쳐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자신의 행위가 지닌 법적 무게를 인지하지 못한 채 억울함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시행 첫날 고발 대상자... 용인 서부경찰서서 1호 수사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이 뼈대인 '사법개혁 3법' 첫 시행이 이뤄진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된 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며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
대구·대전·광주에도 회생법원… '똑생', 축적한 데이터로 신설 법원 즉시 대응 2026년 3월 1일, 대구·대전·광주에 회생법원이 동시에 개원했다. 서울(2017년), 수원·부산(2023년)에 이어 고등법원 6개 권역에 회생법원이 1:1로 대응하는 체계가 완성되면서, 그동안 지방법원의 엄격한 기준 아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지방 거주자들의 개인회생 환경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기존에는 거주 지역에 따라 변제금과 인가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광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개시율은 72.8%(2024년 상반기 기준)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이번 회생법원 신설로 해당 지역에서도 배우자 재산 반영 기준 완화, 투자 손실 청산가치 불반영, 24개월 변제기간 단축 특례 등이 적용될 수
법무법인 태평양, 금감원 출신 최성일 고문∙김종운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를 잇따라 영입하며 금융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태평양은 금감원 은행·중소서민부 부원장을 역임한 최성일 고문과 금감원 IT 핀테크전략국·디지털금융검사국 출신의 김종운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최근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와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IT 시스템과 정보보호 점검이 강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은 규제 대응 뿐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리스크 관리 역량까지 동시에 요구 받고 있다. 태평양은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감독기관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며 금융규제 대응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최성
법무법인 광장, 채문석 前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총괄팀 부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제재·은행 감독·불법 외국환거래 조사, 법무 총괄, 국제 협력 및 금융교육 분야 등을 중심으로 약 27년간 풍부한 실무경험을 축적하며 제재심의국 총괄팀 부국장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장(실장) 등 핵심 보직업무를 수행했던 채문석 고문을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채문석 고문은 법무법인 광장 금융그룹에 소속되어 국내외 금융회사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 자문, 검사제재 대응, 규제 리스크 컨설팅, ESG 및 거버넌스 강화 자문 등 금융 분야의 종합적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채 고문의 주요 경력으로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 은행 팀
법무법인 세종,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최근 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혁신·벤처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며 시장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가총액 요건 상향,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장폐지 사유 추가,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되면서 코스닥 상장사들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
법무법인 율촌, 부장판사 출신 황의동·권혁준·오택원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율촌이 법원 부장판사 출신 황의동, 권혁준, 오택원 변호사를 영입해 소송 및 규제 대응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율촌은 여러 주요 로펌들과의 치열한 영입경쟁 속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새롭게 영입하였으며, 이번 영입을 통해 법원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한 고난도 분쟁 대응 역량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송 전 자문 단계부터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황의동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판사로 임용된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
화우, '가사전문법관' 윤미림 前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가사 및 상속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재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윤미림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8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가사·상속 서비스의 전문성을 한 차원 더 높였다.11일 화우에 따르면 최근 기업 오너 및 초고액 자산가들의 가사 소송이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화우는 이번 윤미림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창업주 사후 주식 상속을 둘러싼 승계 구도와 경영권 분쟁이 얽힌 복잡한 사건들을 한층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윤 변호사는 2009년부터 이어온 약 17년간 법관 재직 기간 중
법무법인 화우, 환경영향평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11일 (사)환경영향평가협회(회장 고시온)와 환경영향평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법적 기반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화우 강영호 경영담당 변호사(연수원 30기)와 신사업그룹 이광욱 그룹장(연수원 28기),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한수연 변호사(연수원 36기),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 고시온 회장, 허훈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확대에 따라 기업과 평가업체 모두가 복잡한 규제 환경에 놓인 가운데,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가 보유한 법률 전문성과 협회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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