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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온율, ‘보호대상아동 위한 공공후견 지원’ 주제 제12회 율촌·온율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온율은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처홀에서 제12회 율촌·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한다.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국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후 성년후견 제도 발전을 위한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매년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12회를 맞이한 올해에는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지난 1년 여간 사단법인 온율,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함께 진행해 온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살피고, 향후 진행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온율 윤세리 공동이사장, 아동권리보장원 정익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 초기에 해결해야 상속이라는 절차는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 재산과 관련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결정하는 절차다.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공동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그런 이유로 해마다 법원에 상속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접수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소통부재로 인한 협의실패가 대부분이다.고인이 남긴 유언장이라든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준비가 미진한 상태로 상속이 개시되다 보니 가족사이에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아무리 혈육이라 하더라도 가족구성원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쉽지 않
법무법인 바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본시장 현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 판교글로벌비즈센터 대강당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본시장 현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바른 벤처기업지원센터가 라이프자산운용, PwC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중점사업 시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big cut) 이후 예상되는 경기 활성화를 앞두고 올 한해 자본시장 현황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살펴볼 예정이다.세미나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승엽 바른 변호사(45기)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개괄’을, 홍성관 라이프자산운용 부사장이
법무법인 화우, 'AI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대응- HR 중심으로' 개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최근 AI 관련 제도적 기반이 다져짐에 따라 기업들의 업무 내 AI 도입 및 활용의 확대 등 변화에 대응하고자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AI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대응- HR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AI기본법에 대해 지난 21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핵심 쟁점에 합의하면서 연내 법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법안으로 규제 범위가 더 촘촘해 지고, 규제대상인 사업자의 다변화, ‘고영향(고위험) AI’ 사업자 책임,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등의 신설로 AI 개발 뿐만 아니라 AI 도입과 활용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관심도 커진 상
법무법인 디엘지,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와 드림플러스(센터장 길세운)가 다음달 13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 AI를 통한 패러다임 전환과 기회'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 및 산업의 트렌드, AI 법제화, Legal AI 서비스 등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주제를 다룬다. 특히 새롭게 제정되는 인공지능 관련 법안 분석과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세미나는 ▲AI 대전환, 주도권을 선점하라!(오순영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분석 및 전망(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
신경안정제 복용 후 교통사고, 차량 내 대마 소지로 인해 마약사건에 직면해 있다면 처벌과 형량은?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약물 운전과 대마 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번 사건은 신경안정제 복용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과 차량 내 대마 발견이라는 두 가지 법적 쟁점으로 나뉘어 주목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아 여성 두 명에게 경상을 입혔다. 사고 직후 A씨는 횡설수설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 약물 복용이 의심되었고, 이에 따라 체포된 후 진행된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A씨는 대마를 복용한 적이 없으며, 사고 원인은 신경안정제 복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차량에서 발견된 대마 2.
학폭위 결과, 대학 입시에도 반영…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은?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 소집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폭위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이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후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피해와 가해 사실을 조사하며, 48시간 이내에 사건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자체 해결이 가능하지만, 피해자 또는 학부모가 학폭위 소집을 원하면, 학교는 교육지
세탁기 뚜껑에 반사된 37분…20대 성범죄자에 중형 선고 성폭력 범행 반복한 20대,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성폭력 범죄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범행을 반복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8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A 씨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 B 씨를 성폭행하고, 헤어진 뒤에도 감금과 폭행을 지속하며 성폭력 범죄를 이어갔다. 결정적 증거는 피해자가 제출한 약 39분 분량의 영상에서 세탁기 뚜껑에 반사된 범행 장면이었다. 대검 법과학분석과는 영상 화질을 개선해 범행을 입증했고, 이를 통
법무법인 지평, 특허법인 지평 설립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특허법인 지평 설립을 위해 특허법인 이룸리온(이하 '이룸리온')과 지난 15일 전략적 협력 조인식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법인 지평의 설립은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권 및 기술법무에 관한 통합적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이룸리온은 변리사 32명을 포함해 기술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특허법인으로, 기계, 반도체, 전자, 우주항공, AI, 데이터, 화학, 바이오, 나노, 상표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원, 심판, 컨설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룸리온은 이번 협약으로 사명을 '특허법인 지평'으로 변경하고, 이룸리온의 탁월한 역량과 지평의
법무법인 세종, 공공조달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해설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공공조달 전문팀은 오는 2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공공조달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해설’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2023년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계약규모는 200조원을 돌파하며 GDP의 약 9.3%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조달 관련 법령 및 계약 의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특히, 공공조달 계약에서의 법령 위반은 민사상 조치,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상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이해와 대비가 필수적인 만큼, 세종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동
제53회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금태섭·안병희·김정욱 '삼파 구도' 오는 2025년 1월 20일 치러지는 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인 김정욱 변호사(변호사시험 2기), 안병희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군법무관시험 7회), 국회의원 출신 금태섭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의 삼파전이 될 전망이다.변협 회장은 변호사 회원 3만 5000여 명을 대표한다. 변호사 자격에 관한 징계 권한과 함께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 후보 추천권도 가지고 있다. 이번 선거부터는 대한변협 회장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면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금태섭 전 국회의원은 최근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며 "대한변
배우자와 잘 헤어지기? 증거 확보부터 해야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외도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졌다. 하지만 이를 외도를 합법화했다는 의미로 받아드리는 사람이 있다.명백하게 말하지만, 여전히 외도는 불법 행위다. 형사적 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것뿐이지 불법성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바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손꼽힌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할 수 있는 이유라고 규정한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외도 자체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는 정신적인 고통을 준 행위다. 이 자
재산분할심판청구, 너무 늦으면 활용할 수 없어… 협의이혼 후 2년 넘기지 말아야 협의이혼을 선택한 부부가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하여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법적 절차가 바로 '재산분할심판청구'이다. 협의이혼은 양측의 합의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양육권, 재산분할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가 되면, 일정 기간의 숙려 후 이혼이 확정된다. 이 과정은 재판상 이혼보다 빠르고 간편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적
공무원성추행,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에 대하여 동시 대응해야 하기에 지난 10월, 서초경찰서는 서초구청 공무원들에 대하여 특수강제추행 및 방조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들은 회식 자리에서 동료인 피해자에게 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청 측에서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직위 해제 및 분리 조치를 진행한 뒤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시행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제추행은 타인을 강제로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심신미약 혹은 항거불능 상태여
법무법인 디엘지, 제7회 ‘디테크 공모전’ 성료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 구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지난 20일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제7회 '디테크(D-Tech)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1일 밝혔다.올해로 7회째를 맞은 디테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발굴하는 공모전이다. 시상은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는 트랙1과 실제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평가하는 트랙2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70개 팀 이상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최종 대상에는 ▲트랙1 온도(저시력 및 시각장애인 부모를 위한 저용량 액체 계량 도구) ▲트랙2 엑스퍼트 아이엔씨(청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자막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혐의' 관련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 배당이 정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된 것으로 21일 전해진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기여분 청구 소송, 실질적인 공평을 위한 제도로 상속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 확보해야 최근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별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가사 비송)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 △2015년 1,008건 △2016년 1,223건 △2017년 1,403건 △2018년 1,710건 △2019년 1,887건 △2020년 2,095건 △2021년 2,379건 △2022년 2,77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은 상속재산을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돼야 하는데, 소송절차가 아닌 법원의 처분을 받게 되는 사건을 말한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데 소송의 주된 갈등 요소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다.우선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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