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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가족에게 빌려준 돈 되찾을 법적 절차는 가족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상황은 흔히 발생한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변제 일자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간 갈등으로 불거지기도 한다. 친밀한 관계이기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독촉하기 어려울 수 있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도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본인의 재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기한 원고가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직계 가족 사이에서는 차용증 또는 그에
‘개정 구하라법’에 상속 기여분 제외까지...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2026년 상속 전략” 단순히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물려받던 시대는 지났다. 지난 2월, 부양 의무를 저버리거나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이른바 '개정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속 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기존 '구하라법'이 양육 의무를 버린 부모의 상속권 제한에 초점을 맞추어 올해(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가 법안에 반영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번 개정안이 패륜 자식을 포함한 직계비속과 배우자까지 포괄하면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실무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괘씸한 자식에겐 한 푼도 못 준다"
캄보디아 주식리딩방사기 60억 편취 사건… 법원 판단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주식리딩방사기’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된 A와 B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이들의 범행은 지인으로부터 ‘캄보디아에 오면 놀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제안을 받은 A가 B와 함께 캄보디아 현지로 출국하며 시작됐다.그러나 그곳에서 기다린 것은 정상적인 일자리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였다.두 사람의 역할은 주식 투자 정보를 미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고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이었는데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54명, 피해금은 약 60억 원 상당으로 확인된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로앤컴퍼니, 변호사를 위한 ‘로톡 무료 웨비나’ 첫 개최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를 위해 사건 수임에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소개하는 무료 웨비나를 개최하며, 동반 성장을 위한 소통 강화에 나섰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을 활용한 실전 수임 전략을 소개하는 온라인 강연 ‘로톡 스페셜 웨비나 포 로이어(lawtalk Special Webinar for LAWYER)’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디지털 시대에 빠르게 발전하는 마케팅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뢰인을 만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함으로써 변호사의 마케팅 역량을 높이고 수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다.강연은 ‘월 160만 의뢰인을 내 고객으로 만드는 실전 수임 전략’을 주제로 오는 1
비접촉 교통사고도 뺑소니가 될까?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상식 최근 부산진경찰서에서 비접촉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약 4주의 골절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차량 간 직접 충돌이 없는 비접촉 사고였고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이 사건은 운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법률적 시사점을 보여준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법적 쟁점은 단순 과실사고인지, 아니면 뺑소니(도주치상)인지
'기여도의 실질'이 성패를 가른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본질적 쟁점 분석 과거의 이혼 재산분할이 단순히 명의 중심의 유산 분배에 가까웠다면, 최근 사법부의 판결 경향은 '실질적 공평'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이나 혼인 전 형성된 특유재산에 대한 유지 및 증식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최근 대법원 사법연감 및 가사 재판 통계를 분석해 보면 혼인 기간이 10년에서 20년을 상회하는 황혼 이혼의 경우 가사 노동만으로도 40~50%에 육박하는 기여도를 인정받는 사례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는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소득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내조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평가하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상간녀소송 승소의 열쇠, 불법 증거와 사적 보복 피해야 산다 현대 사회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을 넘어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진다.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 처벌의 길이 사라지면서, 피해 배우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 수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상간녀소송으로 일원화되었다. 상간녀소송은 혼인 관계의 본질을 침해한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다. 최근 법원은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사례와 이혼을 병행하는 사례 모두에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승소를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상간녀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피고, 즉 상간녀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대입 입시 불이익으로...초기 진술이 처분 수위 가른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이 시행되면서, 학교폭력 기록이 대입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공개한 '2026학년도 수시전형 학폭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70곳에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 3,273명이 지원했으나 2,460명(75%)이 최종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11개 대학에선 151명 중 150명(99%)이 불합격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과거와 달리 단순 교내 징계로만 끝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안성탁 변리사,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회장에 재선출 특허법인 광장리앤고의 안성탁 파트너 변리사가 지난 2월 26일 개최된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됐다.9일 광장에 따르면 AIPPI Korea는 1897년에 설립되어 현재 110개국 9,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단체인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의 한국 지부다. 협회는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 간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새로운 지식재산(IP) 쟁점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각국의 IP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참고되고 있다.안성탁 변리사는 글로벌 기업의 특허 출원, 심판, 소송, 포트폴리오 관리 등 지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전면 개정에 따른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계기로, 법원 및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파트너 변호사 5인이 주축으로 나섰다.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의 가장 큰 강점은 구성원 모두가 법원 또는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2~3년간 헌법연구관으로서 각종 헌법소송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연구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누적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건 5만983건 중 각하 사건이 3만5056건(68.8%
신학기·이사철 전세 계약 몰리는 시기… 다세대·다가구 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신학기와 봄 이사철이 겹치는 3월은 전·월세 계약이 집중되는 시기다. 매물이 귀해지면 마음이 급해지면서,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소유주 대조 같은 기본 절차를 생략하거나 미루기 쉽다. 뿐만 아니라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주택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이 달라진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임차인 역시 적지 않다. 전세사기범들은 대부분 이러한 임차인들의 조급함을 파고든다. 실제로도 이중계약이나 서류 위조 등 전세사기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만 6,449명에 달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이 전체 피해 유형의
피해자 진술 없이도 유죄…성범죄 실형 이끈 변호사의 법적 대응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가 처음부터 또렷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수치심,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말을 아끼거나 사건을 마주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래 소개해드릴 두 사건은 유형은 달랐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첫 번째 사건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의 만남에서 비롯됐다. 피해자는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에서 잠이 들었고, 만취 상태에서 한 남성이 방으로 들어와 신체를 접촉하고 속옷을 벗기는 등 성범죄를 시도했다. 범행은 우
강제추행 혐의 인정한다면 '골든타임' 사수가 관건… 올바른 합의 시기는? 예기치 못한 오해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의자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필수 절차이자 피의자의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합의금의 액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강제추행 합의 시기라고 강조한다.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무조건 중단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합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 대응 시 CCTV 분석과 절차적 방어의 중요성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학부모의 불안감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과 종사자에게도 치명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보육실과 공동놀이터 등 주요 공간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60일 이상의 영상을 보관해야 하기에, 학대 정황이 포착될 경우 수사 기관의 강력한 증거로 활용된다. 의사표현이 서툰 영유아의 특성상 사소한 신체적 접촉이나 훈육 과정도 자칫 학대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부터 법리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
법무법인 화우, 금감원 보험감독·검사·IFRS17 전문가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IFRS17)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K-ICS)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강화, 경영개선 권고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검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사전 리스크 진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인재 확충의 일환이다.박태익 전문위원은 금감원 재직 기간 동안 보험감독, 검사, 리스크 관리 등 보
법무법인(유) 세종, ‘단체교섭지원센터’ 출범 및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 발간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의 다양한 노사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하고, ‘노란봉투법 50문 50답’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다양한 노사 갈등과 단체교섭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 노동그룹은 ‘단체교섭지원센터’를 출범, 센터장은 서울대학교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각종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및 송무 경험이 풍부한 세종 노동그룹장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고, 노무법인, 대기업 인사팀 등에서 복잡한 복수노조 노사관계를 직접 대응해 온 이승환 수석공인노
법무법인 지평,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업의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2026년은 노동 분야에서 큰 변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중요한 시기로, 최근 대법원이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성과급 일부를 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많은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되짚어보고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집단 노사관계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개정 노동조합법이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많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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