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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헝가리 로펌 오펜하임과 ‘헝가리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30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헝가리 로펌 오펜하임(Oppenheim)과 공동으로 ‘헝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오펜하임(Oppenheim)은 1989년부터 외국인 투자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현재 Chambers and Partners, Legal 500 등 주요 시장평가 매체에서 탑플레이어로 인정받는 명망있는 헝가리 유수 로펌이다.헝가리는 동ㆍ서유럽을 잇는 교차점에 위치하여 유럽 시장 전체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다. EU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9%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R&D 보조금,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군인등강제추행, 중징계 위험성에 대비해야 최근 법원은 훈련소에서 동기의 신체부위를 꼬집는 등 여러차례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피해자 B씨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A씨에 대한 처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며, 군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가 발생하면 형법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고 사건이 종결된다. 반면 군형법과 군인사법이 적용되는 군인의 경우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징계 처분과 인사 조치를 함께 받게 된다. '군형법'은 폭행이나 협
법무법인 세종, 자본시장·M&A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M&A그룹은 지난 29일,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 등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 M&A그룹은 자본시장 및 M&A 제도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업계 종사자들과 공유하고 향후 예상되는 변화 등을 짚어보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참가 접수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만큼 국내외 M&A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은 이번 세미나는 한국 IR협의회의 정석호 회장이 개회사로 포문을 열었으며, 발표자로 나선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
전세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종료 6개월 전서부터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을 언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그러나 전세계약 종료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줄 수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임차인은 계약 종료일에 퇴거하겠다고 고지한 상태이지만,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해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혹은 계약 종료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증금을 되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이사를 가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당하면 임차인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이럴 때에는 남양주변호사와 상담 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르고 연루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혹하고 넘어갔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최근 단기 아르바이트,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만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간단한 업무로 사람을 속였으나 수상한 물건을 배달하게 만드는 등, 엉뚱한 업무를 시킬 때가 있다. 이때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더라도 이를 해명하는 게 쉽지 않다.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은 만큼 무거운 형량을 각오해야 한다.전주 법률사무소 화신 김현빈 변
병원 MSO 도입, 경영의 성공과 리스크를 가를 수 있어 요즘 병원 경영자들 사이에서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도입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병원 월매출이 억대에 진입하면서 많은 병원장이 효율적인 경영과 절세를 위해 MSO를 고려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MSO는 잘 활용하면 병원 경영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운영은 병원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주의가 필요하다. 삼도회계법인의 이의유 회계사에 따르면 MSO는 급여관리, 세무 신고, 보험 청구 등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마케팅, 물품공급 등의 업무를 대신하며 병원장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병원장들에게 복잡한 병원 운영에서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한 거래나 서
법무법인 화우, 전 BAT 배윤석 북아시아 부사장 영입..."다국적기업 규제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글로벌 규제 및 기업 자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배윤석 전 BAT(British American Tobacco) 북아시아 부사장을 선임외국변호사(캐나다)로 영입했다.배윤석 선임외국변호사(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2001)는 세계 최대 담배회사인 BAT 그룹에서 18년간 재직하면서, 런던 본사의 제조 및 R&D 관련 글로벌 법무팀장, 북아시아지역(일본, 한국 및 중화권)의 법무 및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을 역임해 다국적 기업들의 규제 대응 및 법무 자문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략적 시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규제 준수와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높은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정평
법무법인 YK, 동탄에 32번째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YK(대표 변호사 강경훈, 김범한)는 지난 24일 경기도 동탄에 새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탄 분사무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민사, 가사 및 이혼, 형사 및 성범죄 등 다양한 법률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행정, 노동, 중대재해 등 지역 기업의 요구에 맞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새롭게 설립된 동탄 분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동탄2신도시의 핵심 지역으로 첨단산업단지인 동탄테크노밸리 등이 조성돼 있어 기업 고객의 비중이 높다. 또 경부고속도로 기흥IC와 기흥동탄IC와 인접해 있어 서울과의 접근성도 뛰어나다.동탄 분사무소는 경찰 출신 김경태 변호
군인등준강간, 민간에서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 중 하나다. 여러 유형의 성범죄 중에서도 준강간은 처벌이 무겁기로 유명하다. 준강간이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하는데, 강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해서 ‘준강간’이라고 불린다. 형법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을 비롯해 군형법 제1조 제1항에서 3항까지 규정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범죄를 저지르면 군형법상 군인등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무거워진다. 군인등준강간에서 ‘군인등’이란 현역에 복무중인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등 군인과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학교 학생, 생
약물 운전 처벌, 투약한 마약류 등에 따라 가중처벌 최근 경찰이 마약류 범죄로 검거한 인원은 지난해 1만 2,387명에서 2023년 9월까지 무려 1만 3,933명으로 증가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마약류'는 마약(양귀비, 아편, 코카인류)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케타민, 프로포폴, 졸피뎀 등)이다. 이 같은 검거 규모는 같은 기간(2022년 1월~9월)보다 48% 커진 것이다. 특히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도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면서 '약물 운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이스피싱, 직접 저지르지 않아도 ‘이것’ 빌려주면 처벌될 수 있어 전화나 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아가는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며 피해 규모가 늘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피해액만 하더라도 3242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여러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책을 마련하고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범죄 수법이 고도화 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평범한 시민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뿐만 아니라 범죄에 연루되는 일까지 피해야 하는 이중고를 시달리고 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진행된다. 범죄를 계획하고 피해자를 속이는 일명 총책이나 콜센터는 주로 해외에 머무르며 국내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황혼이혼재산분할 시 특유재산 방어하려면? 이혼건수는 2010년 이후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중장년층 이상의 황혼이혼만큼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국내에서는 민법상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최근 주목받고 있는 조정이혼도 넓게 보아 재판상 이혼 중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이 자유의사로 이혼하겠다는 의사 합치를 통해 이뤄지는 이혼을 말한다.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거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 관련 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이와 같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당사자 중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법률상 이혼
법무법인 태평양-하노이 HPA, 양국 투자무역 촉진 양해각서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하노이 무역관광투자진흥센터(HPA)와 ‘한국-하노이 투자 및 무역 활동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양해각서(MOU) 체결식에는 태평양 이준기 대표 변호사, 임성남 고문, 우병렬 외국 변호사, 배용근 변호사와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쩐 시 탄 위원장, 부 호 주한 베트남 대사, HPA 응우옌 아잉 즈엉 센터장,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홍선 회장 및 주요 한국 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했다.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태평양은 양국 기업의 비즈니스 협력 관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통매음, 엄연한 성범죄…가볍게 뱉은 말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오프라인을 벗어나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증가 속도가 놀랍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무려 5067건이 발생하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검거로 이어진 사건은 3,956건으로, 발생 건수 대비 검거 비율이 78.1%나 된다. 이처럼 검거 비율이 높은 이유는 통매음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성립한다. 요즘에는 SNS나 오픈대화방, 게임 내 채팅창 등을 통해 이 범죄를 저
화우 이지성 변호사, ALB ‘2024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 선정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 대표변호사 이명수)의 이지성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가 지난 18일 외국 법률전문 매체인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2024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Asia 40 Under 40 2024)’에 이름을 올렸다.22일 화우에 따르면 캐나다 미디어그룹 톰슨로이터 계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전문지 AL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로펌 및 인하우스 소속 40세 미만 변호사 가운데 총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주요 수행업무 및 성과 △딜과 분쟁건의 중요성 △동료, 상사 및 고객 평가를 기준으로 선정한 40인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 이지성 변호사는 법인 내 주요 송무 사건을 다수 수행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청구했다면? 우리나라는 유책 사유를 가진 배우자에게는 이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유책주의라고 하며 피해를 본 배우자에게 온전하게 선택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대해 아무렇게나 대응해서는 안 된다. 예외 사항으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벌어졌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부산 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하더라도 유책 사유를 가진 배우자에게 이혼하지 못하게 한다”며 “다만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면밀히 분석해야
군인징계, 직무 관련성 없는 사생활 이슈로도 가능해 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합법적으로 폭력이 허용된 특이한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상명하복의 질서가 존재하며 군을 이루는 개인들, 예컨대 군인이나 군무원은 일반 사회의 민간인에 비해 훨씬 제약된 자유를 누린다. 군인사법 규정만 보아도 이러한 군의 특수성을 알 수 있다.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이 군인사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면 군인징계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 복무중인 병에게 주어지는 징계 처분과 직업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 부과되는 징계 처분은 그 종류가 다르다. 비행의 유형과 정도, 과실에 따라 병은 견책, 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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