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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범죄 혐의, 전략적 대응만이 살 길...감정보다 증거가 말하게 하라 회사원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씨와 술자리를 가진 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다. C씨는 "모든 접촉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어 난관에 부딪혔다. 성범죄 무고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천안 법무법인 프런티어 최상락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사기관의 태도도 강경해졌으며, 특히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의자에게 사실상 전가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과거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를 중요시했다면, 이제는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변호사,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제3대 회장 취임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18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2.0 비전발표회에 참가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협회 제3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며, “블록체인을 넘어 다양한 혁신 산업과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협회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2018년 설립 이래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해왔으며,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되었다. 협회는 이번 2.0 비전을 통해 △블록체인 스타트업 성장 지원 기능 강화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블록체인 중심 산업 융합 및 협력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 부동산은 거액의 금전이 오가는 거래이기에 그 과정에서 계약금 및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계약금은 대부분 대금의 10% 정도로 정하여 계약을 맺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후 잔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중간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더해지고 이후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그런데 최근 이러한 계약금과 관련된 문제로 분쟁을 겪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동산 매매가격의 변동이 심하고 투기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거래 도중 매수인과 매도인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이 일반적인 물건처럼 돈을 주고 바로 구입한다 같은 개념이 아니라, 거래 시작
미성년자강제추행,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행위를 했다면 처벌 가능 최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이 13.9살(2022년 기준)로 5년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이었고, 가해자 10명 중 6명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였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문 2913건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여가부가 분석한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해 아동·청소년은 모두 3736명으로, 이 가운데 25.4%가 13세 미만이었다. 피해자의 91.5%는 여성이었다. 특히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이 14.6세(2017년 기준)에서 2022년에는 13.9세로 0.7세가 낮아졌다.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15.9세) ‘카메라 등 이용 촬영’(1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신속한 법적 대응 필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제안을 통해 무고한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단순 업무로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이나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에 넘기는 역할을 하며, '인출책'은 ATM에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기 및 금융 관련 범죄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사기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
화우공익재단, 공익연구지원사업 결과 발표회 개최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지난 14일 정기 공익연구지원사업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정 밖 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매뉴얼 개발’을 주제로 한 이번 발표회는 실시간 화상 서비스(TEAMS)로 진행됐다.화우공익재단은 매해 공익연구지원사업을 통해 비영리단체 및 개인이 진행하는 공익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공익연구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발표회는 2023년, 2024년에 선정된 더스페이스프랜즈, 서울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동남)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더스페이스프랜즈는 이주배경
법무법인 광장, 오는 21일 ‘한국-러시아 도시 포럼’ 발족식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전후 복구를 즉각 지원하고 한국 기업들의 선제적인 재건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자, 도시 개발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지식과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한국-러시아 도시 포럼’을 발족한다고 18일 밝혔다.종전 의지가 확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현재 종전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종전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에서 도시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건 수요와 국제적 협력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글로벌 ESG의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해서도 전후 복구가 필요하며, 러시아 재건 사업에 대
국회도서관, 법무법인 바른과 법률정보 공유 및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과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이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법률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바른과 국회도서관은 ▲온·오프라인 법률자료 공유 ▲세미나 공동 개최와 법률 관련 교육 및 강의, 법률 자문 ▲법률정보 관련 업무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상호 협력하게 된다.바른은 국회도서관의 온·오프라인 법률 자료를 활용해 법률서비스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법률 교육 및 강의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회도서관 역시 바른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입법 환경에 발맞춘 고품질
성추행무고죄, 범죄 혐의 벗었어도 엄격한 요건 충족해야 성립돼 어느 날 갑자기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게 되면 누구나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면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재판을 받는 동안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소모된다. 오랜 노력 끝에 성추행 혐의를 벗더라도 그것만으로 억울함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성추행 혐의를 제기했던 상대방을 성추행무고죄로 고소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하지만 성추행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벌을 받게
스토킹처벌법 강화, 피의자라면 신속한 대응이 선처를 좌우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요소였으나, 현재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스토킹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법무법인 바른, 금융규제 전문가 진무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금융규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다져 온 진무성 변호사(33기)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바른에 따르면 진무성 변호사는 금융자문, 금융송무, 금융형사,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분야 전문가다. 변호사 개업 후 법무법인 한울을 거쳐 대우증권, 금융감독원,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치는 지난 15년간 금융분야에서 일했다. 바른은 진 변호사 영입을 통해 금융규제대응팀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진 변호사가 수행한 주요 업무사례로는 △주요 시중은행, 증권사,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종합·수시·부문검사 및 제재심의위원회 대응 자문 △DLF,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사도 소유자와 통행권 분쟁 시 법적 대응 전략은? 일반적인 사도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사인 소유의 도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진,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주택 단지를 만들면서 조성된 도로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가 인정될 수 있는 도로로서 통행이 가능하다.이와 같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거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가 인정되는 도로의 경우 비록 사도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통행권자들이 통행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하다. 만약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거나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가 인정되는 사도의 통행을 방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건 연루? 몰랐다로 해결되지 않아 전화나 메신저를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조직은 거점을 두는 대신 국내에는 아르바이트 등을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교묘하게 가담하게 만들기도 한다.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사건은 대체로 속아 넘어가서 범죄에 가담하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간단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수상함을 느낀 이후라고 하면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과거에는 또 다른 피해자라고 보고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수상함을 알고도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법무법인 디엘지, 삼성화재-코리안리와 진술 및 보장보험 시장 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12일 삼성화재 본사에서 삼성화재, 코리안리와 함께 진술 및 보장보험 시장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서울 삼성화재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 최재봉 삼성화재 부사장, 소병기 코리안리 상무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진술 및 보장보험 시장 확대를 위한 전문 분야 교류와 업무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M&A 관련 기술, 정보, 인력, 시설의 교류와 함께 신규 사업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이러한 협력으로 국내 M&A 거래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험 서비스
케타민 불법 유통 및 남용...강력한 법적 대응 필요 최근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이 불법 유통되면서 마약류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케타민이 환각제 대용으로 사용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케타민이 의료용으로 허가된 약물이지만, 불법적으로 소지·투약·유통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SNS와 다크웹을 통한 케타민 거래가 급증하면서 단속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23년 아시아 지역에서 압수된 케타민 양이 전년 대비 167% 증가했으며, 한국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
법무법인 광장, 오는 20일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디지털금융팀이 오는 20일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광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광장 디지털금융팀은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관련 상세한 내용 설명은 물론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광장 디지털금융팅 공동 팀장으로서 디지털금융, 핀테크, 금융규제 등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정명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이번 설명회의 발표자로 나선다. 이정명 변호사는 현재 광장에서 STO
로앤컴퍼니-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 회원 업무 역량 강화 위해 맞손 로앤컴퍼니와 인천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회 회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법률AI 등을 통한 업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협력에 나선다.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와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정현)는 법률 업무 서비스 도입 및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12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와 안기순 법률 AI연구소장(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을 비롯하여 인천지방변호사회 최정현 회장, 김진영 총무이사, 장원택 제2총무이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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