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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주안보학회-법무법인 광장,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 성료 한국우주안보학회와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12일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장에 따르면 한국우주안보학회는 우리나라 우주안보 전략 및 정책, 기술의 향상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우주안보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다.광장은 지난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앞서 지난 2월에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 이후 처음 개최된 세미나로, 8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 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우주항공산업 업계 종사자들의 뜨거
준강간,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 나빠… 변호사가 말하는 판단 기준은?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양한 성범죄 중 죄질이 특히 나쁜 범죄에 속하며 그에 따른 법적 처벌도 무겁다. 최근 발표된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준강간 사건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원에 약물 사용 감정을 의뢰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영상 감정 등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큰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구속되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된다.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올바른 대처 방안 최근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대처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며,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법은 사업주가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는 사건의 조사가 미비하거나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최대 50
법무법인 바른,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지난 12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 문상인)와 MOU를 체결하고 회원사 경영에 필요한 포괄적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해당 권역은 경기남부를 연결하는 교두보로, 반도체산업 중심지인 평택-아산을 품고 있어 한국의 핵심 경제벨트로 불린다. 바른은 4차산업경제벨트, 베이밸리메가시티 등 안성과 평택을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 산업도시들과도 협력을 확대해 지역개발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광장 지식재산권(IP)그룹은 지난 1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매년 가을 개최되는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는 지난 2015년 시작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발생하는 도전과 현안을 살펴보고, 다양한 각도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IP동향 세션, 영업비밀 세션, 분쟁해결 세션을 내용으로 하는 3주제로 진행됐다.세션 1에서는 곽재
법무법인 율촌 '사내변호사 아카데미', 사내 법무 조직 리더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2일 사내 법무 조직 리더를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실무 사례'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율촌은 하반기 컴플라이언스 고도화를 위해 기업이 유념해야 할 내용으로 2회에 걸친 시리즈 세미나를 기획했다. 지난 7월 글로벌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방법을 살펴본 데 이어 이번 세미나는 한국 기업의 국내/해외법인 컴플라이언스 구축과 운영 실무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기업의 준법 경영 여부가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만큼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는 핵심 업무로서 법무 조직 리더들의 주요 관심사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해외법
법무법인 세종, 정영일 수석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ESG 전문가인 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을 ESG 센터장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ESG 관리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자리잡은 가운데, 세종은 ESG/지속가능성 전략 수립 및 공시 등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발휘해 온 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을 영입함으로써 ESG 센터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은 스웨덴 룬드대학교에서 환경경영 및 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삼정 KPMG 회계법인를 거쳐, EY 한영회계법인에서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서비스 파트너를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지평의 기업경영연구소 소장을
화우,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올해의 젊은 변호사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ALB 한국법률대상 2024(ALB Korea Law Awards 2024) 시상식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화우는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 가 지난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4 ALB 한국법률대상’에서,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Overseas Practice Law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이성주(변시 5회) 화우 변호사는 ‘올해의 젊은 변호사(Young Lawyer of the Year)’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올해로 12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
로펌공익네트워크,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형 로펌 12곳이 참여 중인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지난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고령화 쇼크를 맞은 대한민국의 노인 요양시설 내의 학대문제 현황을 돌아보고 이에 따른 노인 요양시설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1부 발표에서 권금주 교수(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시설학대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생활 시
법무법인 세종, 2024 ALB 한국법률대상서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 등 3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4 ALB 한국법률대상(ALB Korea Law Awards 2024)에서 박영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Dispute Resolution Lawyer of the Year)’로 선정되는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세종의 국제분쟁그룹을 이끌고 있는 박영석 변호사는 약 19년 이상 국제분쟁 및 다양한 관할의 국제소송 업무 등에 매진해왔으며,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실무회(KOCIA) 등의 중재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등 국제중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갖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박 변호사는 흔하
법무법인 광장, 한국사내변호사회와 ‘미국 대선 결과와 글로벌 통상정책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한국사내변호사회 ESG·컴플라이언스 분과와 함께 오는 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미국 대선 결과와 글로벌 통상정책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사내변호사 및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사내변호사회 ESG·컴플라이언스 분과 위원장 류윤교 변호사의 개회사로 막을 올리며, 사회는 광장 정기창 외국변호사가 맡는다.이번 세미나는 총 3개의 주제 발표로 구성되며, 광장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주제별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공유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주제네바 대사, 외교부
법무법인 바른, 사학구조조정 전문가 최영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사학구조조정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영찬 변호사(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최영찬 변호사는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학교정책과와 고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고등교육정책과에서 실무를 수행해 교육정책 및 제도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췄다. 특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8년 여간 재직하며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및 폐과 면직사건을 전담했고, 행정소송 수행, 심사지원 총괄 등 업무를 맡아 교원징계, 재임용 등 교원소청심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확보했다.최영찬 변호사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공직에 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정동영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 병)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세웠다. 변호인은 "먼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통상적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허위 사실 공표 또한 돌발적인 질문 상황이나 즉흥적인 답변 등 맥락에 비춰 당시 피고인이 허위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
군인 성범죄, 강화된 군형법 적용으로 엄중 처벌될 수 있어 최근 군대 내 성범죄가 증가하며 군 기강과 병영 문화가 위협받고 있다.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형법 대신 더욱 엄격한 군형법이 적용되며, 이는 군 기강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강제추행의 경우, 일반 형법에서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지만,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이는 군 내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강화된 규정으로, 군 당국이 성범죄 예방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군 내 성범죄 사건은 군 경찰이 수사하며, 재판 또한 군사
군징계의 무게, 가볍게 생각해선 안 돼…징계위원회 대응부터 제대로 해야 의무복무 중인 병과 달리 직업 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은 군징계 처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군징계는 군 복무 자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급과 전역 후 커리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확실히 입장을 정하는 것이 좋다.군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경징계는 감봉, 근신, 견책 등의 가벼운 처벌로, 진급이나 혜택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군생활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같은 중징계는 군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단순히 징계에 그치지 않고 인사조치와 연결될 가능성도 높다. 비위
법무법인 율촌, ‘ALB Korea Law Awards 2024’서 3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6일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ALB Korea Law Awards 2024’에서 ‘올해의 매니징 파트너’, ‘올해의 외국 변호사’, ‘올해의 M&A 거래’ 등 3개 주요 부문에서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ALB Korea Law Awards’는 Thomson Reuters 산하 아시아 법률 전문지인 Asian Legal Business (ALB)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올해 12회째를 맞이했다. 시상식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업무실적), 변호사 및 사내법무팀을 선정하여 시상한다.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한국 로펌 대표변호사 중에서도 뛰어난 리더십과 우수한 성과를 낸 인물에게
법무법인 태평양, ALB 한국법률대상 ‘건설·부동산’·‘증권·금융’ 등 5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이 ‘ALB 한국법률대상 2024 (ALB Korea Law Awards 2024)’ 시상식에서 총 5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콘래드 서울에서 개최된 시상식은 글로벌 정보기업 톰슨로이터 산하 법률전문지 아시안리걸비즈니스가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 12회째를 맞았다.태평양은 특히 건설·부동산(Construction and Real Estate Law Firm of the Year) 부문에서 4년 연속 ‘올해의 로펌’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태평양의 건설·부동산 팀은 ‘인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캐피탈랜드투자운용의 안성 물류센터 인수’ 등 국내 주요 거래들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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