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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부산지방변호사회, 1인용 사무공간 등 갖춘 '부변오피스' 개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가 8월 19일 오후 1시 변호사회관 10층에서 염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변오피스」 개소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염정욱 회장은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수의 급증 등의 사정으로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변호사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청년변호사들의 원활한 개업을 지원하고, 원로변호사님들의 사무실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저렴한 비용으로 1인용 사무공간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부변오피스를 마련했다”고 했다.개소식에는 염정욱 회장을 비롯하여 장준동 제53대 회장, 이채문 제56대 회장, 강경철 수석부회장이 참석하여 테이프 커팅식 및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
주식양수도계약소송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률실사 및 계약서 검토의 중요성 주식을 양도하거나 거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는 비상장기업이다. 아직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회사나 기업의 경우에도 비상장기업 주식을 유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주식양도계약 또는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이 거래가 되는 것은 아직 상장이 되지 않은 기업이 차후 상장을 하여 그 가치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미래 이익을 선점하기 위해 주식을 미리 매입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투자의 의미가 아니더라도 우량 중견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을 유상으로 거래하거나, 투자 유치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기도 한다.
합성 대마, 필로폰보다 처벌 수위 높아 지난 5월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SNS를 통해 해외에서 합성 대마를 수입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마약상에게서 1,200만 원 상당의 합성 대마를 항공우편으로 수입했다가 적발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의료용 대마로 알고 구입했다는 변명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고 보아 중형을 선고했다. 합성대마는 티백과 같이 작은 비닐봉지에 대마초와 유사하게 건조된 식물 잎이 담긴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흔히 스파이스(spice)라는 상표를 달고 있다. 전자담배와 같이 흡연하는 방식으로 투약하는데, 투약 방식이 용
로앤컴퍼니, 빅케이스Plus 월 구독료 10% 인하 로앤컴퍼니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Plus의 가격을 인하하며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빅케이스Plus의 월 구독료를 기존 3만 3000원에서 2만 9700원으로 10% 인하한다고 밝혔다.인하된 요금 체계는 오늘부터 빅케이스Plus 구독을 신청한 회원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존 구독 회원의 경우 다음번 정기 결제 시 변경된 요금으로 반영되며, 연 회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요금 인하에 따라 1개월 무료 연장 혜택을 제공한다.빅케이스Plus는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로 방대한 법률 정보를 무제한으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이
법무법인 디엘지, 장애의 벽 허무는 혁신 아이디어 찾는 ‘디테크’ 공모전 접수 장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인재를 찾는 기술 및 디자인 공모전인 ‘디테크’가 시작된다.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제7회 디테크(D-TECH) 공모전’ 참가팀을 오는 10월 말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7년차를 맞은 ‘디테크’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개선하는 창의적 솔루션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모전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 행사에서는 기존 수상팀들을 중심으로 장애와 관련된 제품/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디테크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모집분야
법무법인 지평, 체코 로펌 PRK Partners와 ‘체코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체코 로펌 PRK Partner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체코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체코는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자랑한다. 특히, 이번 원전사업 수주는 한국 기업이 체코 시장으로 진출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적인 체코 진출을 위해서는 체코의 정부 정책 동향, 투자 환경, 법률 및 노무 관련 정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이번 세미나는 체코 투자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혜택 및 잠
법무법인 지평, 노동 분야 확대·강화 위한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노동팀 영입 법무법인 지평은 19일, 노동 분야 업무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이하 ‘덴톤스 리’) 노동팀 출신의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 총 8명을 영입했다고 밝혔다.30여 명으로 구성된 지평 노동그룹은 노동 분야 권위자인 전 대법관 김지형 대표변호사와 공인노무사로서 노동현장 실무에 정통한 권영환 변호사(그룹장), 법학박사이자 부장판사를 역임한 권창영 변호사, 국내 제1호 의사 출신 변호사로 산업재해, 의료분야 노동 문제의 권위자인 김성수 변호사 등이 이끌어 왔고, 노동법 법리와 최신 쟁점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근에도 넥스틸 정리해고, 현대제철 불법파견 소송 등 중요 노동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
부동산 PF 정상화 조치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위기 대응의 필요성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정상화 조치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부실한 PF 사업장을 조기에 정리함으로써 부동산 PF 위기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의도이다.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6월 개선된 PF 사업장 평가기준을 마련해 금융사에 제공했다. 이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금융사들이 사업장을 평가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최종 검수는 지난 7월 26일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8월부터는 부실한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
연금 재산분할, 이혼 시 꼼꼼히 살펴봐야 자녀들이 모두 성장한 후,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부부의수가 늘어나고 있다. 황혼이혼은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자녀가 다 장성한 5~60대 중장년층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된 후 이혼을 하기에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의 분쟁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지만,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부부가 축적한 공동재산의 규모가 크고 이혼 후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기에 황혼이혼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이 펼쳐지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
법무법인 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 이유정)과 한국푸드테크협의회(회장 이기원)가 지난 9일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원과 한국푸드테크협의회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위한 사업 협력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푸드테크 분야 기술 및 법률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원은 초기단계에 있는 푸드테크 산업의 진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 지원, 푸드테크 협의회 회원사들이 겪는 구체적인 법률 문제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푸드테크 산업은 제조, 가공, 유통, 소비 등 모든 단계에서 건강과
법무법인 대륜,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가져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12일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발대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 박동일 대표, 정찬우 대표, 심재국 의장 등이 참석했다.법률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집한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에는 대학생 20명이 홍보 서포터즈로 임명됐으며, 3주간 법무법인(유한) 대륜 홍보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임명된 20명의 서포터즈는 ▲홍보 콘텐츠 제작 ▲서면 초안 작성 연습 ▲실제 사례와 판례 연구 ▲승소 판례 및 최신 판례 등의 블로그 포스팅 ▲재판 참관 ▲변호사 인터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법률 전문성을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은 경찰청이 발표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2년 7월부터 약 2년간 전국적으로 발생된 전세사기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한 범죄 피해금은 무려 2조 2836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지원하는 사법시스템 개선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두고 대립해 온 여야는 지난 18일 국토법안 소위에서 정부안을 기반으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약 70%는 10대에서 30대의 사회초년생, 청년층인데 사실상 전세 보증금이 자산의 대
그루밍 성범죄, 가스라이팅과 비슷한 맥락으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 지속적으로 자행될 수 있어 최근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 소속 801명이 2021년 7월~10월까지 넉 달간 네이버, 다음, 트위터, 구글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35곳에서 찾아낸 불법촬영물을 신고했고, 서울시는 신고된 1만6,455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여학생이나 전 여자친구의 노출 사진 등을 유통하거나 공유한 범죄로, 1만 1,651건(중복 포함)에 달했다. 비동의 유포·재유포도 7,061건에 달했고 불법 촬영물도 3615건이었다.특히 아동·청소년 계정으로 접속해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는 온라인그루밍 범죄 피해는 2019년 239건에서 2021년에는 1,88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신고 게시물에 대한 플랫폼 업체 쪽의 조처 결
법무법인 태평양, 필리핀 외교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지난 7일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을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로 초청, 한국-필리핀 경제 협력 관계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필리핀 측에서 디존-데 베가 주한 대사 및 외교부 내 한국 담당 간부 등이, 태평양에서는 이준기 대표 변호사와 외교부 차관을 지낸 임성남 고문, 필리핀 관련 업무 담당 변호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지난 2022년 7월부터 필리핀 외교부를 이끌고 있는 마날로 장관은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서 주영국 대사와 주유엔 대사 등을 역임하였다. 마날로 장관은 한ㆍ필리핀 외교장관 회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필리
회사의 정리해고,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면 최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유명 기업들까지 정리해고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서울시 미디어재단인 TBS가 정리해고를 예고한 이후 철회했지만, 근로자 개별면담을 진행하여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돌입한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전기차 생산회사인 테슬라는 올해에만 1만9500여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국의 패션브랜드 버버리도 정리해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상 이유로 인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리해고는 징계해고나 통상해고와는 달리 근로자 개인 사유와 무관하게 기업의 경영악화를
휴가철 무심코 촬영한 사진 몰카범으로 몰릴 수 있어 지난달 16일 서귀포시의 한 해수욕장에서 한 40대 남성이 휴대전화로 수영복 차림의 피해자들을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자들이 예뻐서 사진을 찍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지난달 29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도 한 70대 남성이 백사장에서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무더운 여름철에는 신체 노출이 많은 옷차림을 많이 하면서 몰카 범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 등에서 사진 촬영을 해도 의심을 덜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성적 목적으로 신체를 촬영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조례 분석 정책브리핑 발간 농민, 농사를 옹호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은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브리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12호 브리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비교 검토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 및 증진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시했다. 농촌으로 몰려드는 난개발 및 환경오염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문제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할 때 사전에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조례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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