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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장원지 前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이승규 前 삼성 SDI 부사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 주요 법원에서 풍부한 재판 실무를 쌓은 장원지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삼성SDI에서 법무팀장(부사장)을 역임한 이승규 변호사도 광장에 재합류했다. 두 변호사의 합류는 광장의 소송 및 기업자문 분야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장원지 변호사는 2007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졸업 후, 2009년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을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주요 지방법원에서 민·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했
법무법인 태평양, 임효량 前 수원지법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을 역임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임효량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임효량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울산지법·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 등을 거쳐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특히 2023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으로 재직하며 상고심 사건의 법리 검토 및 판례 연구를 총괄했다. 법리와 실무 모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았고, 법원에서 손꼽히는 IT 전문가로서
시간의 굴레를 넘는 단죄, 친족강간 공소시효의 특수성과 법리적 쟁점 친족강간 사건은 가정이라는 특수한 울타리 안에서 발생한다.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미숙한 미성년 시기에 범죄가 시작되어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짙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경제적·심리적 종속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야 비로소 가해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고소를 결심하는 양상을 띠는 경우가 대다수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해도 공소시효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친족강간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획기적으로 연장하거나 폐지됨에 따라 시간이 오래 흐른 후에도 친족강간 사건에 형사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게 되었다. 친족강간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에는
법무법인 지평, AI·데이터 분야 전문가 송도영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지평이 인공지능(AI)·개인정보·데이터·신산업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송도영 변호사를 영입했다.지평은 ICT 및 신산업 분야 전문가인 송도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송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분야를 중심으로 자문·소송·컨설팅을 수행해 온 전문 변호사다. 최근에는 AI, 메타버스(AR·VR·XR), 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 기술과 융합 산업 분야에서 사업 구조 설계와 규제 대응 전략, 관련 분쟁 해결 등 기업 법률 자문을 맡아왔다.국회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 고시·가이드라인 마련에 참여했으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메
법무법인 지평, 건설ㆍ부동산 부문대표로 정원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정원(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건설ㆍ부동산 부문대표로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3월부터 2027년 말까지 2년간이다.이번 인사는 작년 공채세대인 김지홍, 이행규 대표가 경영전면에 나선 이후 지평의 젊은 리더십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특히 지평이 추구하는 ‘통합 솔루션을 지향하는 고객중심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역량을 고도화하고, 건설, 부동산(리츠)과 부동산 개발금융을 아우르는 통합적 시너지를 내기 위해 단행되었다. 정원 부문대표는 그간 건설ㆍ부동산그룹을 이끌며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설, 리츠, 부동산금융, 정비사업, 도심복합개발 등 건설ㆍ부동산 관련 부문 전체
무면허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 실형 위기 대처법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무면허음주운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사건을 바라보는 사법부의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재범,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 혹은 인명 피해가 결합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검토한다. 법의 준법 의식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재판부 역시 이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교화의 여지가 적은 악질적인 범죄로 보아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인천형사변호사로 실무에서 마
성범죄피해신고, 지금 바로 하면 달라지는 것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피해자 다수는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우려하여 신고를 망설이는 경향을 보인다. 수사 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주변의 시선,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이 주된 이유로 지적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 신고는 단순히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를 넘어,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사건 초기의 신속한 대응은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자료 확보 측면에서 향후 수사와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고가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다. 수사기
'법정소란' 김용현측 변호사, 추가 '5일 감치'도 집행 무산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최종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서울중앙지법은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전날 자정까지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앞서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고, 재판부는 당일 이들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이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고 재집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문으로 본 전문가의 대응 전략 전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임차인의 법적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매매시장 침체와 역전세 현상이 맞물리며 임대인의 자금 경색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더 이상 이례적인 분쟁이 아니라는 평가다. 특히 수억 원대 보증금이 장기간 묶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초기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사무소 사람과터전 문석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한 판결문을 분석하며, 실무상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출발점은 ‘임대차계약의 적법한 종료’다
학폭처벌 교육적 계도, 화해보다는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완충 장치 도입이 필요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된 지 21년이 지난 지금의 학교 현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법률 제정 목적과 멀어지고 학생들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해결 기간은 장기화되고 있다.게다가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학 입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가해 학생으로 신고 될 경우 대학 입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이 더 심화
법무법인 율촌, 미디어엔터팀 출범… 확대되는 엔터 산업 속 복합 리스크 대응 본격화 법무법인 율촌이 급변하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환경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이하 ‘미디어엔터팀’)을 발족하고,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최근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시장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연예인 매니지먼트,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 분쟁 등 전통적인 이슈를 넘어 기업법적·규제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엔터 기업의 규모 확대와 함께 지적재산권법, 상법, 자본시장법, 경영권, 공정거래법 관련 분쟁은 물론, 인력 증가에 따른 노무 이슈, 아티스트의 리스크 관리, 노하우 유출 방지,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의 중대재해처
법무법인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를 출범시켰다고 4일 밝혔다.동 센터는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 관련 분야 컨설팅 경험을 축적한 전문 인력, 그리고 AML 법규 해석 및 제재 대응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긴밀히 협업하는 통합 자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주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 내부통제 정비, 감독·검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되고 전략적인 솔
왜 재판부는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자발적 성매매’ 주장에 주목하지 않는가? 근래 법조계와 수사기관의 동향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매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와 사법연감의 추이를 분석해보면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형 선고 비율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예전에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의 기망(나이를 속임)이나 자발적 의사를 양형의 주요 참작 사유로 내세우기도 했으나 지금의 재판부는 이를 방어 논리로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 사법부가 미성년자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아닌 '절대적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의제강간, 몰랐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SNS나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교제 관계에서 겉으로 또래처럼 보였던 상대와의 성관계가 나중에 문제 되면서 의제강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법정 연령에 미치지 못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으로 처벌한다. 이 때문에 “서로 좋아했고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현행 형법상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의제된다. 즉, 상대방의 연령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성립하며, 나이와 행위 사실 자체가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의제강간 사건에서 가장 흔한 방어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다.
준강간, 대학가 신학기 술자리 속 ‘심신상실’ 악용 범죄 주의보 대학가의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시기다. 새로운 인연을 맺고 학업의 의지를 다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종 술자리가 빈번해지면서 불미스러운 법적 분쟁이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신입생 환영회, 동아리 MT, 개강 파티 등 단기간에 많은 양의 음주가 이뤄지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매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그중에서도 대중이 가장 빈번하게 접하면서도 오해하기 쉬운 범죄가 바로 준강간이다. 우리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엄중한 처벌 수
이혼재산분할, 성과급, 고액 연금, 주식 반반 나눌까? 최근 반도체, IT 자동차, 전력기기 등 주요 대기업에서 사상 최대 성과급이 지급되면서 이혼 시 고액의 성과급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명절 연휴가 끝난 직후 쌓였던 갈등이 폭발하며 부부 관계를 정리하려는 명절 이혼 상담과, 연초 주요 대기업(반도체, IT, 자동차 등)들의 사상 최대 성과급 지급 소식과 코스피 6000시대 주식시장 활황이 맞물리며 배우자의 고액 성과급, 연금, 주식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소송 중에 받은 성과급, 나눌 수 있나요?"... 기준은 '파탄 시점'법원은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인지
법무법인 바른, '제1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 개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내변호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9주 과정의 ‘제1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급변하는 경영 및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내 법무 조직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단순한 법률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전수하는 것이 특징이다.교육 커리큘럼은 기업 실무 현장에서 빈도가 높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5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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