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피해 사실을 밝히는 순간,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을 넘어, 점차 지능적이고 체계적인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 피해자를 단순한 물리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고립까지 야기한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선 이후에도, 많은 여성들은 ‘2차 피해’라는 또 다른 벽을 마주하게 된다.

여성 피해자는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의 협박과 보복 시도 △온라인상의 신상 유포 △주변 시선과 가족의 압박 등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의 악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 등은 피해자의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든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스토킹처벌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적 보호 장치와 피해자가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한다.

여울 여성특화센터 장예준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는 단순히 형사 고소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심리 상담, 임시 보호, 신변 안전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진정한 보호가 가능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는 단순히 법적 해결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다.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망이 결합되어야만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피해자 중심 보호를 위해 경찰,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가 협력하는 다층적 지원 체계가 중요하다.

최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취지 아래, 일부 조항에 대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의 보완이 이루어졌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임시 거주지 제공, 법률 구조, 긴급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긴급 지원이 가능하다.

여성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까지는 수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그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사회는 더 촘촘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피해 사실을 드러낸 순간부터 법과 사회는 피해자 편에 서야 하며, 그것이 곧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출발점이 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