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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이강혜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 이강혜 변호사(변호사시험 제2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8일 태평양에 따르면 이강혜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30일 개최한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개인정보보호유공(발전·협력 분야) 부문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이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해 ‘이전 대상국 등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인정 기준을 마련을 하는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온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보호
아청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기준과 그 의미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사건의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더라도 1심 판결에서 법정구속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양형 요소를 분석해본다.피고인이 아청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더라도,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 양형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부당해고 기준과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응 방안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에게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통지 없이 해고된 사건에서 최근 법원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라고 결론내린 것이다.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해고 절차를 따르지 않는 등의 경우 발생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안겨 주는 스토킹범죄는 우리 사회 곳곳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인정될까?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로는 △상대방이나 그 가족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법무법인 태평양, 조의섭 前 국회예산정책처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을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조의섭 고문은 태평양 규제그룹에 합류해 오랜 기간 국회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 및 법령 개정에 관한 자문, 정책·규제 대응, GR(Government Relations) 등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1994년 공직에 입문해 약 30년간 국회공무원으로 일한 조 고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굵직한 상임위원회들을 거치며 입법지원 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2022년 국회예산정책
법무법인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 아카데미’ 개최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이하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지난 4일을 시작으로 10월 한달간 매주 금요일마다 ‘컴플라이언스 센터 아카데미’를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진 가운데, 이번 아카데미는 단순한 지식과 법률 규정의 전달을 넘어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예방·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마련됐다.우선, 지난 4일 진행된 첫번째 강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신영호 고문(행시 35회)이 ‘CP제도, 그리고 나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 로이슈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성현 2층 회의실에서 로이슈 김영삼 대표이사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로이슈는 법조, 정치, 경제, 산업 등 각 분야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로이슈를 선택한 독자들이 손쉽게 이슈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성현에 따르면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지난 3월 회원 1000여 명을 보유한 한국 내 최대 법학회 중 하나인 사단법인 한국법학회의 등기 이사장으로 취임해 국내 입법정책과 사법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재웅 변호사는 미국 애틀랜타·필라델피아·뉴욕퀸즈 한인회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은 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안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지 및 시청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강화했다. 또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처벌을 기존 최고 5년형에서 최고 7년형으로 늘렸는데, 이는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라 볼 수 있다. 최근 몇
상간소송, 맞춤형 전략으로 진흙탕 싸움 피해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당사자는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든 아니든 별도로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유용하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억울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감정에 치우쳐 소송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해 사실 관계가 뒤바뀌거나 묻혀 버리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기
변호사회, "인천에 고등법원 신설하라"…국회 앞에서 시위 인천지방변호사회는 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신설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이날 인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인천고법 설치법안은 민생법안! 해사법원과 연계 말고 즉시 법안 통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인천고법 신설에 필요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고 이후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천변호사회는 지난달 23일에도 국회 앞에서 인천고법 신설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인천 지역 변호사
이기석 YK 변호사, 언론중재위 중재위원 위촉 법무법인 YK는 이기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4일 밝혔다. 임기는 2027년 9월 25일까지 3년간이다.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설립된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언론보도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한다.언중위는 전국 18개의 중재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중재부에는 총 90명의 중재위원이 소속돼 있다. 중재위원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 관련 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전문가로 구성된다.이들은 허위 보도나 왜곡된 기사
현역 군인 온라인 불법도박 급증, 처벌 수위 높아진다 최근 현역 군인들의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가 급증하면서 군 내부에서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발생한 부작용 중에서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군인도박이다. 이는 단순한 오락 수준을 넘어서 상습적으로 반복되며,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전투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현행 형법에 따르면 도박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도박 횟수가 많거나 베팅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 상습도박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군인들이 불법 스포츠도박에 연루되면 형법 대신 국
양육권, 양육비 소송 준비는? 추석이나 설 명절 이후 단연 떠오르는 이슈는 바로 이혼이다. 가족 간의 갈등이 크게 일어나는 만큼 이제는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최근 10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이혼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혼 하는 나이대가 점차 어린 만큼 양육권, 양육비를 두고 갈등이 심해지는 경향이다.양육권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누가 키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이다. 다시 말해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권리다.이때 많이 헷갈리는 게 친권이다. 친권은 자녀 신분상의 권리를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은 친권과 양육권을 같이 가져간다고 보는 게 좋다.양육권을 갖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에 유리한지를 살
상가 명도소송, 필히 유의해야할 사안은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명도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부동산 명도소송을 통해 무조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임대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인 소송을 제기한다면, 자칫하다가는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도 있다. 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점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진행되는 소송이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임대차 계약의 종료 6~1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
병역법 위반에 따른 처벌, 오랜 시간 지나도 피하기 어렵다 인구 감소로 인해 병역자원 확보의 어려움이 커지며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기 위해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병무청으로부터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설령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지평법정책연구소, ‘이민 정책과 법질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이하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이민 정책과 법질서’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한 노동 생산 인력의 확보, 인구구조 안정화 등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민청 설립과 이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인권 보장, 재외 동포 지원, 난민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에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 이민 관련 법제도와
미성년자 성착취물 협박 및 제작,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어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05명이었던 불법촬영·성착취물·온라인 음란행위 강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21년 1016명으로 2배나 증가했다. 특히 성착취물 범죄 피해자는 2019년 59명, 2020년 85명, 2021년 371명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대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건수도 2018년 365건에서 2022년 544건으로 훌쩍 뛰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인데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선처하기도 한다. 2023년 7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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