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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 전 알아둬야 할 체크리스트 인터넷과 메신저 사용이 늘어나고 AI 기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최근 법원이 요구하는 성인지 감수성과 국가의 형벌권 강화 논의가 확산되면서 피고인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는 것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은 상담 전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이다.△충분한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인지 확인 변호사는 30개가 넘는 분야 중 최대 2개 분야만 전문 분야로 등록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 전반에 대한 경험과 연구 실적
이혼 시 특유재산 분할 가능성, 이렇게 봐야 부산에 사는 A 씨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한 의문이 많다. 상속 및 증여를 받은 것이라며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배우자. 하지만 실제로 관리나 투자는 A 씨가 도맡아 했기 때문이다.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재산분할 시 특유재산에 대해 검토해 보는 게 좋다. 재산분할은 대체로 양측의 의견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서로가 생각하는 기여도가 달라서 그렇다.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은 모두 포함된다. 외벌이했다고 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관리가 되는 만큼 나눠야 할 대상이다.이때 기준은 자산 형성을 할 때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다. 부부가 된 이후부터 규모 및 가치가
법무법인 디엘지, 올해 바이오 산업 총결산 '바이오 산업 회고와 전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오는 16일 드림플러스 이벤트홀에서 ‘바이오 산업, 24년 회고와 25년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한국바이오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바이오 산업의 주요 동향과 바이오 기업의 엑시트(Exit)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기획했다.세미나는 최유환 디토파트너스 대표의 특강으로 문을 연다. 최근 “창업가의 질문”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한 스타트업 전문 경영 컨설턴트인 최 대표는 투자 혹한기 속 스타트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유치 실전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이어지는 세션에서는 2024년 바이오 산업의 핵심 동향을 살펴본다. 조원희 대표변호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2,467명으로 22.2배 폭증하였다. 또한 SNS나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해주고자 입법되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와 더불어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나 성착취물을 이용한
법무법인 광장, 사우디 명문 로펌과 ‘사우디 진출 한국기업 위한 법률 및 비즈니스 고려사항’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사우디 대표 로펌인 Z&Co와 공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위한 법률 및 비즈니스 고려사항’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 개혁 및 혁신 계획에 있어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 관련 동향, 이와 관련된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자 지난 28일 오전 9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물론 이미 진출한 국내외 기업도 참석해 활발한 질의
이혼시 재산분할, 70:30 판결의 근거는? 최근 평택지원 및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하여, 우리 하급심 법원에서도 부부 일방에게 70%까지 이혼시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혼인기간이나 기여도 등이 중요하게 판단되었고, 대부분 40-60% 선에서 재산분할을 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보면 그 근거를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그러나 혼인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한 경우,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평택법무법인을 비롯한 법조계의 평가로 여겨지고 있다.
특수상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냐… 신중한 대응 필요해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단순한 폭행에서 그치지 않고 상해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러 사람이 연루되는 일명 ‘패싸움’과 같은 상황에서는 감정이 격해져 피해가 커지기 일쑤다.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켜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특히 범행 방식에 따라 특수상해와 같은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순 폭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해를 입힌 때에 성립한다. 단체란 법인이나 노동조합, 정당, 기타 사회단체처럼 여러 명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법무법인 태평양-AMCHAM, ‘컴플라이언스·리스크 관리’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지난 2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공동으로 ‘2024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세미나를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복잡해지고 있는 대내외 규제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에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주요 기업 및 단체에서 준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9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세미나는 태평양 한이봉 대표변호사의 환영사와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후 태평양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김상민 변호사, 송진욱 변호사, 김규식 변호사, 원용기 전문위원이 각 분야별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 회사의 존폐를 위협하는 정보유출 막으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최근 경찰에 적발된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지난해 대비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례 중에서는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주력 기술의 유출 건수가 가장 많았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올해 1~10월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국수본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0건으로 늘었다.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1.7%로,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유출 국가로는 중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유출 방법별로는 촬영 및 메일을 통한 유출이 각각 5건이었다. 소셜미디어와 USB 저장이 각 3건
예상치 못한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가능한 요건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바로 강제추행이다. 신체 접촉만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도 범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민경철 변호사는 “약식기소는 보통 서류재판으로 진행되며 피고인은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검찰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나 납부명령서를 받은 이후 벌금을 내게 된다.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에 가서 벌금만 납부하면 끝나므로 형벌이라는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약식명령 벌금형은 엄연히 전과로 남게 된다. 더불어,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형 선고를
무면허운전,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어 최근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심지어는 20대 이하의 저연령층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는데,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회피할 수 있지만,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될 시에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간과하고 대부분의 무면허운전자들이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범죄 은닉을
사단법인 온율, ‘보호대상아동 위한 공공후견 지원’ 주제 제12회 율촌·온율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온율은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처홀에서 제12회 율촌·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한다.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국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후 성년후견 제도 발전을 위한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매년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12회를 맞이한 올해에는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지난 1년 여간 사단법인 온율,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함께 진행해 온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살피고, 향후 진행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온율 윤세리 공동이사장, 아동권리보장원 정익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 초기에 해결해야 상속이라는 절차는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 재산과 관련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결정하는 절차다.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공동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그런 이유로 해마다 법원에 상속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접수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소통부재로 인한 협의실패가 대부분이다.고인이 남긴 유언장이라든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준비가 미진한 상태로 상속이 개시되다 보니 가족사이에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아무리 혈육이라 하더라도 가족구성원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쉽지 않
법무법인 바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본시장 현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 판교글로벌비즈센터 대강당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본시장 현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바른 벤처기업지원센터가 라이프자산운용, PwC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중점사업 시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big cut) 이후 예상되는 경기 활성화를 앞두고 올 한해 자본시장 현황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살펴볼 예정이다.세미나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승엽 바른 변호사(45기)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개괄’을, 홍성관 라이프자산운용 부사장이
법무법인 화우, 'AI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대응- HR 중심으로' 개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최근 AI 관련 제도적 기반이 다져짐에 따라 기업들의 업무 내 AI 도입 및 활용의 확대 등 변화에 대응하고자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AI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대응- HR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AI기본법에 대해 지난 21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핵심 쟁점에 합의하면서 연내 법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법안으로 규제 범위가 더 촘촘해 지고, 규제대상인 사업자의 다변화, ‘고영향(고위험) AI’ 사업자 책임,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등의 신설로 AI 개발 뿐만 아니라 AI 도입과 활용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관심도 커진 상
법무법인 디엘지,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와 드림플러스(센터장 길세운)가 다음달 13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 AI를 통한 패러다임 전환과 기회'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 및 산업의 트렌드, AI 법제화, Legal AI 서비스 등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주제를 다룬다. 특히 새롭게 제정되는 인공지능 관련 법안 분석과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세미나는 ▲AI 대전환, 주도권을 선점하라!(오순영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분석 및 전망(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
신경안정제 복용 후 교통사고, 차량 내 대마 소지로 인해 마약사건에 직면해 있다면 처벌과 형량은?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약물 운전과 대마 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번 사건은 신경안정제 복용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과 차량 내 대마 발견이라는 두 가지 법적 쟁점으로 나뉘어 주목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아 여성 두 명에게 경상을 입혔다. 사고 직후 A씨는 횡설수설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 약물 복용이 의심되었고, 이에 따라 체포된 후 진행된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A씨는 대마를 복용한 적이 없으며, 사고 원인은 신경안정제 복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차량에서 발견된 대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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