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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 선택하는 ‘조정 이혼’, 장점 및 주의사항은? 최근 유명인 부부가 ‘조정 이혼’을 통해 이혼한다는 뉴스가 자주 들려오며 조정이혼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절충안으로 여겨진다. 협의이혼처럼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이혼 조건으로 확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숙려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이혼보다 조속한 이혼을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협의이혼은 합의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조정이혼에서는 조정조서가 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서를 활용하여 바로 조치할 수 있다. 상대방이 뒤늦게 말을 바꾸거나
가정폭력이 있다면 이혼이나 위자료 부분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난 2022년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6%의 사람이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폭력을 당하였고, 약 1%의 사람이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한 명은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해 본 경험이 있는 것이고, 주변에 알리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원가정법원의 사건을 확인해보면 가정폭력으로 법원을 찾는 일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이며 이혼사유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닌가, 고작 이 정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이 아닐까, 혹은 나중에 보복은 없을까 등의
리딩사기, 철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 최근 주식 리딩방을 중심으로 한 리딩사기 사례가 증가하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리딩사기는 고수익을 미끼로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허위 정보로 손실을 초래하거나 서비스 종료 후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법적 대응과 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이 같은 사기 수법은 주로 투자 경험이 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피해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말에 쉽게 속지만, 실상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식 투자 자문 라이선스 없이 불법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쉽다.특히 리딩
의료소송, 원칙적으로 의료과실 입증 책임 환자 측에 있어…대응 전략 신속히 마련해야 의료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비교해 법적, 의학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이다. 의료 과실, 의료 사고, 관련 법률이 얽혀 있어 법률 전문가도 어려움을 느끼는 사안으로, 특별한 대책 없이 무작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료소송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증거 확보와 절차의 복잡성이다. 의료소송은 기본적으로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기록과 진단, 처치 과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은 단순한
강원변호사회, 심현근·김현준 부장판사 등 우수법관 5명 선정 강원지방변호사회는 올해 법관평가에 심현근 춘천지법 부장판사 등 5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심 부장판사를 비롯해 춘천지법 원주지원 김현준 부장판사와 이지수·황해철 판사, 원주지원에 있다가 현재는 인천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공민아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뽑았다.강원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뽑힌 심현근 부장판사는 소송관계인을 정중하게 대하고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며,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에 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김현준 부장판사는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판결문을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 호평받았
공무원 성추행, 권력형 성폭행 연루 시 형사처벌 외에 파면·해임 등 징계 잇따라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성범죄자는 2022년 523명으로 2021년(398명) 대비 3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행과 성추행, 불법 촬영 등 형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집계한 것이다.2023년 1~7월 공무원 성범죄자는 314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성범죄자는 2018년 395명에서 2019년 412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이후 400명 안팎을 유지했다.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2,434명 중에는 경찰공무원이 415명(17.5%)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서울시의회 포함 145명), 소방청(120명) 순 으로 나타났다. 따르면 2023년 총경급 간부 1명이 성희롱으로 해임됐고, 서울
법무법인 디엘지-인베스트서울, 서울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2024 Next Horizons' 성료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와 인베스트서울(대표 구본희)은 지난 9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2024 Next Horizons: FDI x Startups in Seoul’(2024 넥스트 호라이즌: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와 스타트업)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인, 창업가, 스타트업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행사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공유됐다. AI 이력서 서비스 기업 레지 에이아이(Rezi.AI)의 제이콥 자케 대표는 외교관의 꿈을 가지고 글로벌 체험을 위해 한국에 영어교사로 왔다가
도박개장개설 단순 가담도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려워 불법 도박을 즐겨하던 A 씨는 이번 기회에 도박개장개설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다. 어차피 해야 하는 도박이라면 직접 서버를 운용하는 게 더 낫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A 씨는 도박장개장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도박장개장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서 성립한다. 특히 단순 가담을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도박개장개설에 조금이라도 가담했다면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도박개장개설에서 핵심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했는지 여부다. 영리 목적은 도박장을 개장한 대가로 도박하는 사람들로부터 각종 수수료를 받으면 성
법무법인 세종, 트럼프 2기 정책 방향과 글로벌 규제환경의 재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3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Back to Trump: 트럼프 2기 정책 방향과 글로벌 규제환경의 재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글로벌 규제 정책 전반에 ‘미국 우선주의 및 보호주의 노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종은 본 세미나를 통해 미국의 법규제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이번 세미나는 경제안보·경제제재·수출통제 등 해외규제 관련 법률자문 등에 독보적인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는 헬렌 박 외국변호사
상간녀소송 증거확보가 핵심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외도를 꼽을 수가 있다.이는 민법에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는 사유에 해당하는데,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모두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외도는 그중 첫번째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이러한 부정행위는 민법에서 불법행위로 정해두고 있어 배우자와 함께 불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도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부부로서 상대방에게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를 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하지만 배우자가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부정행위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속한 복직과 합당한 보상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인정률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2023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사건 처리 건수는 총 1만5816건으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지만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기업 중 약 35%는 이에 불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하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또는 징계를 하지 못한다. 사용자에게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
구속영장기각 빠르게 대처해야 하기에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받고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또한, 범행 직후나 실행 중일 경우에는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며, 징역 3년 이상의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 긴급체포도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범죄가 현행범 체포와 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100억원대 전세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에 성공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형사사건 대응의 핵심”이라며 “
개인회생 성공, 정확한 조건 파악과 전문성이 필수 개인회생 및 파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자랑하는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변호사가 진행한 또 한 번의 성공적인 개인회생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례는 복잡한 채무 구조와 재정적 압박 속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한 의뢰인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채무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며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개인회생은 법원의 조정 하에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가능한 금액만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법적 요건 충족, 변제 계획안 작성, 채권자와의 협의 등 복잡한 과정을
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국제조세연구소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난 3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을 앞두고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조세 이슈를 조명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 도훈태 파트너변호사(연수원 33기), 김병규 고문(행정고시 34회) 등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분야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최근 국제조세 동향과 법적 이슈를 심도 있게
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 기여도 인정받기 위해선? 이혼을 금기시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 와서는 이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이혼을 앞두고 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받는 이들도 늘고 있다. 특히 이혼할 때 주요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를 놓고 상담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홀로 삶을 꾸리는데 있어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이다 보니 자주 마찰이 발생해 이혼소송까지 이어지기 쉽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이혼상담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몫에 대한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던 기성세대가 황혼이혼을 하면
갑자기 맞닥뜨린 상간소송, 피고의 대응 전략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당사자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며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불륜 피해자에게 상간소송을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을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상간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된 이도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숨기고 만남을 가진 때이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지려면 피고가 상대방, 즉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법무법인 YK, 이정식 前고용부 장관 초청 중대재해 예방 특강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4일 강남 주사무소에서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중대재해 예방’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정식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노동계의 전략과 전술을 주도해 '노동계 브레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후 한국노총 사무처장,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등을 역임하며 노동계와 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다.이후 2022년 4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고용부장관으로 지명됐고 지난 8월 퇴임했다.이날 강연에서 이 전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법 시행 이후의 효과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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