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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유럽 통합특허법원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및 전망’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의 IP그룹은 지난 26일, ‘유럽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이하 ‘UPC’)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및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유럽의 저명한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의 IP그룹과 공동 주최한 본 세미나는 유럽의 단일특허제도 시행 및 UPC 개원 1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주요 판결과 절차적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전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지난해 6월 도입된 유럽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는 신속한 분쟁 해결과 더불어 유럽 특허의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유럽에서 특허
법무법인 화우, E-순환거버넌스-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E-순환거버넌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손을 잡았다. 지난 25일 화우는 양 기관과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아셈타워 회의실에서 E-Waste Zero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SG 경영 실천에 박차를 가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화우 강영호 경영전담 변호사(연수원 30기)∙이광욱 신사업그룹장(연수원 28기)∙김도형 수석전문위원(환경규제대응센터장)∙한수연 변호사(연수원 36기)∙박상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 E-순환거버넌스 정덕기 이사장∙권나영 부장, 이번 협약의 민/관 네트워킹을 맡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김상엽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카메라등이용촬영, 찍으면 무조건 처벌? 성립요건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는 최근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가 카메라등이용촬영이다. 흔히 불법촬영, 몰카, 카촬죄, 도촬 등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에 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범죄라는 사실이 잘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직접 혹은 주변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사람을 몰래 촬영했다고 해서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해야 한다. 이 범죄
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 유지·대표는 불가”에 민희진 “말장난 말라”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 연장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대표이사 재선임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측은 절충안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대표이사 직위 복귀를 요구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어도어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 어도어는 앞서 지난 9월 11일 오전, 민희진 이사에게 향후 5년간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이미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5년은 뉴진스와의 계약이 남아있는 기간 전체다. 다만 어도어 이사회는 금일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한
법무법인 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 및 심포지엄 개최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오는 30일 오후 2시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이하 연구소)를 개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심포지엄은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소의 첫 공식 행사다. 심포지엄 주제는 '고령화 사회와 상속'이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상속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발제자로는 고령화 사회와 상속 분야의 권위자들이 나선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는 ‘취약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이라는 주
법무법인 디엘지,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오는 10월 8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AI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창작에서 글로벌 진출까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과 더불어 급변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딥페이크 기술의 등장에 따른 법률 이슈를 살펴보며,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발생하는 연예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를 다룬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되는 결과물의 보호 방법과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특히 중국에서의 저작권 침해 이슈를 자세
고부갈등, 이혼사유 될 수 있을까? 부부가 이혼을 하는 이유는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외도 등 유책사유는 다양하다.하지만 부부 사이는 문제가 없어도 배우자의 부모와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다.이러한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특히 심해지는 시기는 명절기간으로, 실제로 명절 전후로 이혼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은 보통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자주 나타났다.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장모와 사위 간의 장서갈등으로 이혼하는 부부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이렇게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하려는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오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혼소송을 하려면 민법
법무법인 디엘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센터(GBSC) 출범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조원희)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센터(센터장 김홍영, 이하 GBSC)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GBSC는 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로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고객들에게 더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무법인 디엘지의 전략적 선택이다.GBSC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로펌이 제공하던 법률 자문 서비스의 경계를 넘어, 해외 진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GBSC 센터장을 맡은 김홍영 수석고문은 대형 로펌에서 대기업부터 개인에 이르는 다양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본,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와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 적정 액수는? 단순히 숙박업소에 투숙하기만 해도 외도로 보는 게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판결을 살펴보면 B 씨는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을 뿐, 성관계 등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부간 신뢰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판단했다. 숙박업소에 같이 간 행위만으로도 부도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이 판결로 상대방은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이처럼 외도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분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외도는 결혼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이다.
업무상과실치상, 골프장 안전사고에 적용될 수 있어…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선선한 날씨와 따사로운 햇빛이 어우러지는 가을은 야외 라운딩을 즐기기에 적합한 계절이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국내 골프 인원이 부쩍 늘어나면서 게임을 즐기기 위해 전국 각지의 골프장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재미를 위해, 건강을 위해 골프를 치다가 각종 안전 사고에 휘말릴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일 고객이 친 골프공이 날아가 사람을 맞춰 상해를 입힐 경우, 골프공을 친 사람은 물론이고 게임을 도와주는 캐디 또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본인이 공을 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업무상과실치상이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에
화우공익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지난 10년간 화우의 공익활동 발자취와 2023년 공익활동 소식을 담은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공익활동보고서는 화우공익재단의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특별히 분과별 활동 기록, 공익세미나와 연구활동, 출간 도서 등 지난 10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미션과 비전을 제시하며 로펌 내 공익활동문화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한 청사진도 마련했다.부제인 ‘더 멀리, 더 가까이’는 그동안 분과 및 활동범위를 확대해 온기가 필요한 곳을 찾아 더 멀리 나아가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는 더 가까이 다가가
로앤컴퍼니, 연말까지 슈퍼로이어 프로모션 실시..."구독 회원 대상 전 요금제 50% 할인" 국내 최초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가 출시 후 빠른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슈퍼로이어 이용자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 요금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규모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프로모션은 슈퍼로이어 가입 후 법률가 인증을 마친 회원이 대상이며, 할인은 슈퍼로이어 모든 요금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간은 결제일 기준 올해 연말까지로 연간 단위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개별 문의를 통해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또한 슈퍼로이어를 구독하는 모든 회원에게 빅케이스Plus 이용권
마약범죄, 소변과 모발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 최근 인천에서 마약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 A씨가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는데, 발음이 어눌한 A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모발 검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A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밝혀져싿고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의 태양과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마약 범죄의 단절을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는 지난 19일 강릉에 새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릉 분사무소는 일반 민사, 형사 사건은 물론, 기업 법무, 노동 분쟁, 법률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새로 설립된 강릉 분사무소는 강릉시 옥천동에 위치하고 있다. 옥천동은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상가 등 강릉시 주요 상권이 밀집한 지역으로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인근 상업 지구의 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또 KBS 강릉방송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의료원 등이 위치한 중앙동과 강릉 경찰서, 강릉 우체국이 있는 포남
법무법인 태평양, 7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아메리칸 로이어(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7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고 20일 밝혔다. ALM은 매년 전 세계 로펌의 매출과 지분파트너 1명당 수익 등을 집계해 ‘The Global 200’을 발표한다.태평양은 지난 2017년 글로벌 200대 로펌에 처음 선정된 이후 7년 연속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글로벌 순위로는 182위로, 국내 로펌 중에서는 김앤장(67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 ALM에 따르면 지난해 태평양이 기록한 매출은 3억 648만 2000달러(원화 약 4005억원)이다.태평양이 7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에 선정된 배경으로는 디지털금융∙인공지능(AI)∙모빌리티
가상화폐 이용 사기죄 처벌 강화되고 있기에 아프리카 코인게이트라고 불리는 코인 선취매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아프리카 코인게이트 주범 서 모 씨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가상화폐 열풍이 불며 각종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비교적 시가총액이 큰 코인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시가 총액이 작으며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정적인 코인들, 소위 ‘알트코인’이라고 함)의 경우에는 단기간에도 코인 가격의 변동이 매우 심하
법무법인 세종,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센터장 송경희 교수)와 AI의 신뢰 체계 및 윤리 정립 방안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판교 소재의 성균관대학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진행한 업무 협약식에는 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세종 AI∙데이터 정책연구소 소장인 윤종인 고문, AI 센터장인 장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와 김광수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장, 송경희 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을 포함해 양 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AI 연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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