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유사수신행위를 비롯한 투자사기 범죄가 급증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불법적인 행위로, 보통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다. 피해자들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믿고 투자를 진행하지만,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투자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되며, 사기죄에 해당할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혐의다.

문제는 가해자들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수익금을 분배하지 못한 것이라거나, 자신은 단순히 투자자 모집만 했을 뿐 사기라는 의도를 가진 적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타파하지 못하면 피해자들은 제대로 구제를 받을 수 없고 가해자들 역시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수사망을 빠져 나가게 된다. 그런데 최근 피해자들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가해자들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등장해 주목 받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상품권 관련 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상품’을 앞세운 피고인들의 말에 속아 수억 원 대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사업 설명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자금을 투자했지만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약속된 수익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하고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소속 안성훈 행정·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고경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들의 계좌 이체 내역, 투자 계약서, 통화 녹취파일 등 핵심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한 상품권 사업의 허위성과 자금의 흐름을 입증하며, 그들의 사기 수법을 명확히 드러냈다.

또한 투자금 흐름 분석표, 피해금액 일람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공소사실의 특정과 피고인들의 이득액 산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으며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을 위한 방안까지 병행하여 검토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민사절차를 통한 채권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의 ‘돌려막기’ 정황을 정리·분석하여 수사의 효율성과 이 사건 범행의 구조적 중대성을 부각시켰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투자실패가 아닌 고수익을 미끼로 한 조직적·지능적 사기행위임을 강조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피해 규모의 심각성을 부각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과 피해회복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주범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공범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안성훈 행정·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유사수신과 투자사기 사건은 구조적으로 설계된 범죄인 경우가 많다. 피해 규모가 큰 데 반해 범죄 의도나 수법을 밝혀내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며 “이러한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법리를 기반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 12개 직영영사무소를 두고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사무소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안성훈 변호사 역시 행정 및 손해배상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서울 법무법인 법승을 이끌며, 기민하고 섬세한 대응으로 의뢰인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