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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기업 사이버보안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대기업 정보보호 담당자, 법률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급증하는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전략부터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 방안까지 실무 중심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이번 세미나는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상한 인상, 과실 추정 규정 신설, 72시간 이내 유출 신고의무 등 규제까지 대폭 강화되면서 마련됐다. 사고 이후 대응
훈육과 폭력의 경계가 무너지는 교실, 학교폭력사례로 살펴보면 재판부의 변화 과거 우발적 다툼이나 이른바 '기싸움'으로 치부되던 사안들이 최근에는 법률적 심판의 대상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사법연감의 행정소송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는 매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을 단순히 학생 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학습권 침해와 인격권 말살이라는 중대한 법익 침해로 규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최근의 학교폭력사례 유형을 분석해 보면 물리적 가해를 넘어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은밀한 따돌림, 성적 수치심 유발 등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
공사대금 분쟁 급증…“구두계약·추가공사·하자 다툼, 초기 대응이 결과 좌우” 건설 경기 둔화와 원자재·인건비 상승이 이어지면서 공사대금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현장이나 인테리어·소규모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공사대금 분쟁은 단순한 미수금 문제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단계부터 잠재돼 있던 위험이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다.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거나, 서면 계약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사 완료 이후 해석 차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나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계약서 없이 착공했다가
명절이혼,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다... 위자료 청구와 증거 확보를 위한 법률 가이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나 추석이 다가오면 대다수의 국민은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부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매년 명절 직후 법원에 가사 소송 접수가 평소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통계적 수치는 명절이 가족 내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폭발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현대 사회에서 명절이혼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원인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 첫째는 가사 노동의 불균형과 그로 인한 성 역할 갈등이다. 명절 기간 발생하는 방대한 가사 노동이 특정인에게만 전가되고 상대방이 이를 당연시하는 태도는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사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단순 실랑이에서 중범죄로 바뀌는 기준 현장 단속이나 신고 출동 과정에서 경찰과의 언쟁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충돌이 단순 폭행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가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급격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순간적인 감정 대응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이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상해를 입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법무법인 디엘지, M&A 플랫폼 ‘리스팅’과 맞손… 프리미엄 법무 실사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딥서치(대표 김재윤)가 운영하는 M&A 플랫폼 ‘리스팅(Listing)’의 ‘프리미엄 서비스’ 공식 파트너로 참여해 전문적인 법무 실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딥서치가 새롭게 론칭한 ‘리스팅 프리미엄 서비스’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효율적인 딜 매칭에 법무법인 디엘지의 고도화된 법률 전문성을 더해 M&A 거래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리스팅의 프리미엄 서비스는 그간 높은 인건비 문제로 소외되었던 중소형 M&A 시장의 한계를 AI 기술로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AI 에이전트가 매물
'이하상 감치' 김용현 변호인단 재판부에 설명 요구... 재판부 "답변 필요없는 사안" 일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에 대해 법원의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조력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반발하며 법원의 설명을 요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에 지난 3일 있었던 감치 집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김 전 장관 측 김지미 변호사는 "이 재판은 (형사34부) 재판장이 소송 지휘하는 곳이고, 감치명령을 (재판이) 종료된 직후 집행하는 걸 (이전에) 본 적이 없다"며 재판부에 "어떤 의견인지, 사전에 공유받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
즐거워야 할 명절이 파탄의 불씨로…명절 후 급증하는 이혼, 유책배우자는 누구인가 매년 명절 연휴가 끝나면 법률사무소와 가정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 급증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명절 직후 이혼 건수가 평소보다 약 10%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른바 ‘명절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전문가들은 명절 자체가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누적되었던 부부 간의 갈등이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계기로 폭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고 분석한다.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고부(장서) 갈등이 표면화되거나, 평소 참고 넘겼던 배우자의 폭언과 무시, 통제적인 태도가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명절을 전후로 드러난 갈등 상황에서 법원은 누구의 손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을 가르는 기준, 처벌 수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우리 형법은 비록 범죄의 결과가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구체적인 시도가 있었다면 이를 강간미수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단순히 '시도에 그쳤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여겼다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강간미수가 성립하는 기준과 더불어 유사한 성격의 다른 성범죄들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강간미수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잣대는 이른바 실행의 착수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실행의 착수란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법무법인 디엘지, ‘2026 게임산업 핵심 법률 트렌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게임산업 종사자를 위한 2026 핵심 법률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새해를 맞아 게임업계 법무 실무자들이 최근의 주요 판결과 급격한 규제 변화를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지난해를 기점으로 심화된 게임 저작권 분쟁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 그리고 생성형 AI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등 게임사가 직면한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게임사의 핵심 자산 보호와 글로벌 규제 대응을 심도 있게 다룬다. 먼저 법무법인 디엘지 황혜
단순 부업인 줄 알았는데 사기... 팀미션부업사기 피해 잇따라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팀미션부업사기’가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사기로 확산되며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재택 부업이나 과제 수행을 내세워 접근한 뒤 “팀으로 하면 수익이 커 진다”는 구조를 강조하면서 단계별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유형은 처음부터 고액을 요구하기보다 소액 참여를 유도해 경계심을 낮추는 경우가 많다.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 보상을 지급하는 듯 보이게 만들고, 이후 “등급을 올리려면 예치금이 필요하다”, “팀 성과를 맞추려면 추가 참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요구 금액을 키우는 형태로 전개된다. 피해자가 멈추려 하면 ‘팀 전체에 피
부산지방변호사회, (사)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와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5일 변호사회관 중회의실에서 (사)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협회장 이선주)와 지역자활 종사자 및 자활참여주민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사)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 측에서 이선주 협회장을 비롯해 송상철 부협회장, 신요한 사업위원장, 이경희 사무국장이 참석했고,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김용민 회장과 정주형 프로보노소위원장, 조영웅 대외협력이사가 함께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산 시내 18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종사자 및 자활참여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과 함께 상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초청 강연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
학교폭력상담, 교육부 실태조사로 본 초기 대응의 중요성 2024년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은 약 2.1%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언어폭력(39.4%)과 신체폭력(17.3%) 외에도 집단따돌림(15.5%)과 사이버 폭력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변화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건수 역시 매년 수만 건에 달하며, 단순히 심리적 위안을 위한 상담이 아니라 법적 방어권 행사를 위한 학교폭력상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행정심판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건수는 매년 800~900건의 높은 수준이며, 이는 과거에 비해 2배 이상
전세금반환소송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리적 검토 사항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통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하면, 보증금 미반환 사고 금액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추세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지며,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임대인의 기망 행위 여부를 다투는 형사적 쟁점까지 결합하고 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다.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금횡령 혐의, ‘관행’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사의 공금을 일시적으로 전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수사 기관에서 가장 많이 내뱉는 말은 “전임자 때부터 내려온 관행이었다”는 호소다. 그러나 사법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직 내 관행을 범행의 대담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방증하는 지표로 해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 이러한 대응을 주의해야 한다. 공금횡령 사건은 지출 결의서 한 장, 메신저 대화 한 줄에 따라 업무상 정당한 집행과 불법적인 탈취의 경계가 나뉘기에 감정적 호소는 오히려 자승자박의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사법부의 엄중한 잣대는 실제 수치로도 증명된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 범죄분석’에 따르면, 업무상 횡
'법정소란' 감치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감치 집행 정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원심 재판부의 조치가 그 재량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 측은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혼 · 상간소송 준비 시 불법 증거 피하고 위자료 액수 높이는 전략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마주했을 때,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241조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최근에는 ‘상간소송’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가정을 파탄 낸 이들에게 벌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위자료 1,500만~3,000만 원으로는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상간자만 소송해도 위자료 더 받는다"... 숨겨진 '구상권'의 비밀상간소송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피해자는 두 사람 모두에게, 혹은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게만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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