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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이혼 후 삶의 안정성 달라져… 기여도 입증에 신중해야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의 종결을 넘어 당사자들의 여러 권리에 큰 변동을 일으키는 일이다.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재산분할은 특히 중요한 문제다.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 이혼 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을 더욱 신중히 계획해야 한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축적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이기에 재판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을 통해 최대한 공정하게 재산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재산분할이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재산분할의 대상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재산분
법무법인 지평, SIMC와 ‘Skills Workshop’ 개최 지평은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대한상사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와 공동으로 ‘Tools and Ingredients for a Successful Settlement’를 주제로 실무 중심의 ‘Skills Workshop’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평 국제그룹장이자 국제분쟁팀장인 김진희 외국변호사가 ‘Ingredients for Settlement Strategy’를 주제로 첫 발제를 맡고, 이어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 CEO인 위 멩 추안이 ‘Mediation as a Settlement Tool’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번 워크숍은 참여형 워크숍으로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직접 협상을 시도해 보고 조정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이번 워크숍은 오
법무법인 태평양 김일연∙정민희 변호사, 2024 ALB 선정 우수변호사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은 김일연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정민희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소송 전문 북아시아 변호사 15인’, ‘40세 미만 우수변호사’에 각각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글로벌 미디어그룹 톰슨로이터에서 발간하는 ALB는 매년 한국, 일본, 홍콩 등 북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그간 수행한 소송 사건의 성과와 동료 및 고객들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변호사 15명을 선정한다.올해의 '소송 전문 북아시아 변호사 15인(Top 15 North Asia Litigators 2024)'에 선정된 김일연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두가지는 철저한
진주를 뒤흔든 대규모 전세사기… 사기죄 성립 요건 및 대응 방법은? 최근 경남 진주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진주 다세대주택 30여채가 일제히 경매에 넘어갔으며 그로 인해 100여명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이 추산하는 피해액은 50~60억에 달한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같은 전세사기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주시에서만 지난 해 30건, 올해는 지금까지 27건의 전세사기가 발생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8월가지 1만7천여건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전세사기 여부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알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를 당한 후 해
음주사고후도주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트로트 가수로서 유명세를 떨치던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하여 우리 사회에 큰 물의를 빚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김씨는 사고가 난 직후, 현장을 벗어났는데 이는 음주운전 혐의 대신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 받아 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고자 한 것이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현장에 남아있다가 경찰 수사나 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도로교통법상 위반일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므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하고 도주했다면, 무기징역 선고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
법무법인 YK, 국세청·회계법인 출신 전문가 영입..."조세 역량 강화"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주승연(변시 3회) 파트너 변호사와 임우정(변시 7회)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YK는 이번 영입을 통해 조세 분야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주 변호사는 경희대학교 법학과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서울고등법원(조세전담부, 건설전담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2016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민사팀장과 상속·증여세 팀장을 역임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 팀장과 송무과장을 맡아 인천지역 조세소송을 총괄하기도 했다. 2023년에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자리를 옮겨 최근까지 소득·부가세 팀장으로 재직했다.다년간 국세청에서 근
딥페이크 처벌 강화, 현실로… 소지·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딥페이크처벌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악한 이미지 합성에 불과했던 딥페이크 기술이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고도화되면서 누구나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그럴듯한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 결과, 유명 연예인 등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가족, 지인 등의 사진을 악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는 10대 청소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실제로
마약 재범, 구속가능성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인터넷 방송인 A씨를 구속 기소하였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자택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였고, 지인이 체포되자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마약을 추가 투약한 정황을 발견하였고, 법원은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를 구속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의 태양과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최근 마약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수
분양받은 생활형 숙박시설 계약해지 원한다면 2012년에 등장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쳐둔 부동산으로 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렸다.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청약 규제를 피할 수 있는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전국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곳에는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실렸고, ‘생숙’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 내용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생활형 숙박시설을 아파
황혼 이혼, 노년기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 2010년대 이후 전체 이혼 건수와 조이혼율은 완만한 감소 추세지만, 이른바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중고령자의 이혼은 급증 추세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통계'를 보면 지난해 이혼은 9만 2,000건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남자의 이혼 건수는 60세 이상이 1만 9,000건(20.4%)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 50대 초반 1만 5,000건(16.1%), 40대 후반 1만5000건(15.7%) 순으로 많았다. 다만 연령별 이혼율은 40대 후반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 남자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는 40대 후반 7.2건, 40대 초반 7.1건, 50대 초반 6.6건 순으로 많았다. 여자의 연령별 이혼 건수는 40대 초반이 1만 6,000건(16.8%)으로 가장 많았고,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신속한 대응과 증거 확보가 관건 최근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나 단순한 오해로도 성립될 수 있어, 사건 초기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사법당국은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으며, 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강제추행 혐의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되며, 최대
이혼 소송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불륜 증거, 그 합법적 수집의 필요성 이혼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며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상간자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 불륜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안으로 청구해야 하기에 신속한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불륜의 증거는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재판에서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은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라는
군형법 위반 범죄, 군 사기 저하하는 위법행위… 엄중한 처벌 받는다 최근 군 내부에서 폭행을 비롯해 형법 군형법 등 위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군인 간에 벌어지는 범죄 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동시에 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군에서 발생하는 군형법 위반 범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지난해 국방 통계연보에 따르면 사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군인형사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의 사건이 바로 폭력 범죄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또한 그 밖의 군형법위반, 절도 및 사기 등 경제범죄, 성범죄, 교통범죄가 뒤를 이었다. 다양한 유형의 범죄 중 사병 간 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가 많다는 것은 눈 여겨 볼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경제분석의 모든 것’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10일 ‘공정거래 경제분석의 모든 것’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태평양은 ‘공정거래 재판’과 ‘공정거래 수사’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태평양이 이처럼 시리즈 세미나를 기획한 것은 최근 기업 공정거래 사건이 복잡해지고 경제분석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공정거래 사건에서의 경제분석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은 특히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분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뒀다.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을 총괄하는 김홍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의 공정거
법무법인 세종 윤호상 변호사,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윤호상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30일 개최한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개인정보보호 유공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11일 밝혔다.윤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개정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에 참여하여 올바른 법 적용 체계 구축에 일조하고, 특히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번 수상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표창에 이은 두 번째 수상으로, 윤 변호사가 개인정보 분야에서 그간
어린이집, 가정 내 ‘훈육’도 아동학대? 처벌기준 정확히 알아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가학행위가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사회적 경각심이 팽배하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률상담 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런 것도 아동학대인가”라고 한다. 과거 판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지만 기준이 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사랑으로 아이를 보듬고 교육하더라도, 순간의 감정적 대응이나 잘못된 가치관으로 실수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거나 자녀와 분리되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아동학대의 성립 기준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학대, 성학대 등 아동의 신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의 대응 방안은? 최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임금체불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금체불 방지법이 통과됨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법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직전 년도 1년간 퇴직금을 제외하고 3개월분 임금 이상이 체불되거나, 5회 이상 체불·퇴직금 포함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대출 등의 신용제재와 정부, 지자체 등의 보조금 지원금 제한, 공공입찰 제한 또는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퇴직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지연이자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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