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은 딱 한 번 하는 것만으로도, 몇 미터를 주행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특히나 과거에 음주운전재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되면 재범으로 보고 훨씬 무겁게 처벌한다. 재범자에게 징역형 선고가 내려지는 일도 심심치 않기에, 초기 단계부터 음주운전변호사선임을 통해 음주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 0.03% 이상이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소주 한 두잔 정도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지난 10년 내로 음주운전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범으로 가중처벌 되는데, 6년 이하 징역형 내지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이 선고된다. 그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까지 취소되므로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재범이라도 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주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적발 당시 정황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려면 혼자 힘으로는 힘들다. 그렇기에 음주운전변호사부터 찾아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대응, 경찰 단계에서 하게 되는 진술이다. 이때 일관되지 않은 내용의 진술을 한다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주장을 내세울 경우 불리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사건 정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양형 자료를 준비해 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하다. 단지 음주운전 재범에 따르는 무거운 처벌을 면하고 싶다는 태도로 접근하기보다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접근해야 한다. 음주 재범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하지만 피의자로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심 형사전문변호사 안미혜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