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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경제적 취약계층 노린다… 연루 시 처벌 가능성 높아져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5월에 발생한 보이스피싱만 해도 8.434건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2,563억 원 상당이다. 최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15%나 줄어든 데 비해 대환대출 등 대출빙자형 수법이 61%나 늘어났다. 급전이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직접적으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커졌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대포통장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전달책’, ‘인출책’ 등 하부조직원을 고용하는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경찰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피의자 마약검사 양성 지난달 15일 부산광역시 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부산 동구의 한 주택 2층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서 경찰이 출동했다.경찰이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는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나와 경찰관에게 휘둘렀다. 이로 인해 경찰 2명이 쇄골과 가슴 부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고 퇴원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은 마셨지만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A씨는
법무법인 지평, '2022-2023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지평이 ‘2022-2023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지평은 2019년 보고서를 시작으로, 법률 분야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 경영선언’의 추진 노력과 주요 성과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2022-2023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이하 ‘보고서’)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지평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과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주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St
로톡, e커머스 사태 피해 판매자·소비자 위한 법률상담 지원 로앤컴퍼니가 최근 발생한 e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위해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선다.법률 종합 포털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e커머스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셀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15분 전화법률상담 비용을 2주간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지난달 발생한 e커머스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다수의 판매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고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환불 및 구제 절차에서 분쟁을 겪고 있으며, 스미싱 문자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피해자들이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변
여름철 몰카성범죄, 초범이어도 카촬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등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성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발생 검거건수는 6626건으로 특히 7~8월에는 1297건(19.6%)으로 여름 휴가기간 중 몰카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올해 역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일만 하더라도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영복을 입은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가 경찰에 붙잡혀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특수범죄인 보복운전,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해당 봉고차를 추월하여 봉고차 앞으로 차선을 급변경한 뒤 17초동안 정차하는 보복운전을 저지른 A씨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급정거로 인해 봉고차의 뒤에서 주행하던 다른 화물차 3대가 잇따라 급히 멈추었지만, 정차하지 못한 마지막 차량의 운전자가 앞서 정차한 화물차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되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A씨는 양형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지만, 재판부는 해당 공탁이 기습공탁이기에 양형 이유로 삼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한 상대를 대상으로 특수상해, 특수폭행,
지평 ESG센터,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강독’ 개최 지평 ESG센터는 오는 8월 14일 오전 9시 30분,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강독’을 주제로 지평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지난 2023년 12월,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이하 ‘ESRS’) 첫 번째 세트가 발효됐다. ESRS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이하 ‘CSRD’)에 따라 공시 의무를 갖는 기업들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ESRS 세트는 업종과 무관한 총 12개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ESRS 1과 ESRS 2는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성과를 공시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인 원칙과 요구사항을 다루고, 나머지 10개 기준은 환경(5개)ᆞ사회
저작권침해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현대사회는 지식정보사회라고 불리고 있다.그만큼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사업의 흥망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자본으로 꼽히고 있다.그렇기에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또한 경시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많은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특히 침해당하기 쉬운 것은 바로 저작권이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음악이나 영상, 소설과 미술 등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물의 표절로 인해 저작권침해 받았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사실 모든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물은 창작성이 인
성격차이이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몇 십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부부로 연을 맺고 가족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생활습관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혼이라는 결말을 맞게 되는 일이 많은 것도 결국 성격차이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 때문이다. 실제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사유들 중에서도 의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성격차이와 같은 부부 사이의 갈등 때문이다.다만 김영심 변호사는 “성격차이이혼이라는 것은 실무적으로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다. 개인의 성격은
법무법인 태평양, ‘가상자산형사대응팀’ 출범 ‘미래의 먹거리’로 불리는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사건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로펌업계에서도 형사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불공정거래 등 형사 이슈에 초첨을 맞춘 ‘가상자산형사대응팀’을 출범하고 수사와 감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태평양은 지난 2021년 로펌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디지털 혁신그룹’을 출범한 데 이어 그룹 산하에 디지털금융, 핀테크, 블록체인∙가상자산 테스크포스(TF)를 잇따라 구성하며 디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 설명 법무법인(유) 대륜 기업법무그룹 방인태 수석변호사는 29일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 관련(피해규모 1700억 원~1조원), 대금 지급 구조, 피해 사안별 죄목, 집단 분쟁조정 절차와 집단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티몬, 위메프 대금 지급구조) 티몬, 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로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결제하면 1차 PG사를 거쳐 2차 PG사에 대금이 갔다가 판매자에게 대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구조이다. 고객이 통신판매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해당 대금은 [고객→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통신판매업자] 순으로 옮겨 간다. 대표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하더라도 처벌 가능해 지난달 27일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고인이 19세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다.유사 강간에 그치더라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법정형의 하한선은 7년으로 상승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했을 시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이혼재산분할, 유책배우자라고 불리하지 않아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있어 재산분할은 큰 문제다.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법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하는 게 좋다. 먼저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리에 대해 알아야 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이후 취득한 공동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다. 단순히 자산만 나누는 게 아니라 부채도 분할하게 돼 있다. 이때 누구의 명의로 돼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부부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에 형성된 재산은 모두 나누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재산분할 시 구체적인 재산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게 좋다. 한 가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TF 구성…피해구제 착수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 계열 e커머스 플랫폼의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TF를 구성해 피해구제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6만 곳 중 상당수가 소상공인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자금 사정이 열악해 정산이이뤄지지 못할 경우 영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시기가 불투명해지자 중소 판매자의 자금난은 지속해서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회사 도산 위기에 봉착한 판매자들은 법인회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 TF에는 대기업
공무원 음주운전,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후속 징계 대응책까지 마련해야 휴가철을 앞두고 각 지역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섰다. 평소보다 느슨한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의 유혹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단속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이 어느 때보다도 강화된 오늘 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넘어가도 음주운전이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술을 단 한 방울이라도 입에 대었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갈등이 촉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특히 공무원 등 신분상 특이사항이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법적으로 품위유
상간 위자료소송,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경우, 최종 재판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최근 2018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은 총 52건이었다. 소송을 진행한 전체 52건 중 28건(53.85%)이 미성년 자녀가 있었다. 재판에 넘겨진 상간녀와 상간남이 물어야 하는 총 손해배상액은 10억 9,900만 원이었다. 상간자 1명당 평균 2,100만 원이 위자료로 인정된 셈이다. 이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상간자 위자료 액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통상 상간남 혹은 상간녀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우, 그 위자료는 2,000~3,000만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액수를 넘은 경우도 있다. 3,000만 원 이상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는 전체 52건 중 17건(32
법무법인 지평, ‘원전팀’ 신설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일 원자력 발전 산업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자 ‘원전팀’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평은 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에게 보다 밀착되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하고자 원전팀을 구성하여 기존 에너지팀에서 수행해 왔던 원전 업무를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로 제공하고자 한다.지평 원전팀은 자원에너지, 환경, 해외투자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지닌 류혜정 변호사가 팀장을 맡는다. 또한, M&A, 합작투자, 국제건설 등 다양한 국제거래 업무에 능통한 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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