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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조세그룹 발족..."조세 분야 통합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지난 6일 조세 및 상속·증여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세그룹’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경제 성장으로 부의 대물림이 일반화되면서 가업 및 자산 승계를 위한 세무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금융기관들도 VIP 고객을 위한 대용신탁 및 유언신탁 등 자산 승계와 관련된 조세 자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로펌에서도 상속·증여 및 절세 전략 설계 등 조세 분야에서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YK는 조세그룹을 출범해 기업 및 개인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조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YK는 이미 원팀 체제를 구축해
로펌공익네트워크,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례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세미나는 김예지, 추경호, 김미애, 서명옥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세미나 1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현황’을 주제로 권금주 교수(서울 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가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을, 김무영 과장(의사, 서울의료원)이 ‘의료적 관점에서의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내 학대’를 각각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도중헌 씨(요양시설 학대피해 사망 어르신 가족), 한철수 원장(서울남부
딥페이크 성범죄 3법, 이렇게 바뀐다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에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단순히 딥페이크 성범죄 착취물을 시청하는 행위도 범죄로 포함하고, 피해자 회복 조치를 보완/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날 통과된 딥페이크 관련 법안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아동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등 총 3개 법 개정안이다. 이번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딥페이크(불법합성)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기존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변호사 단독 대표 선임 법무법인 율촌은 강석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를 단독 대표로 선임하며 1인 대표변호사 경영체제로 복귀했다. 율촌은 2012년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임시 구성원회의에서 1인 대표변호사 및 2인 경영담당변호사 체제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율촌은 지난 5일 오후 진행된 임시 구성원 회의에서 강석훈 現 대표변호사의 1인 대표변호사 선임안을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했다. 강 대표변호사의 임기는 2025년 2월 1일부터 3년이다. 이번 대표 선임안은 내부 거버넌스 TF를 통해 민주적 의견 청취 방식으로 진행됐다.향후 율촌은 새로운 경영담당변호사 2인도 지명할 예정이다.강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 ‘베트남 부동산 투자 리스크 분석 및 관리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 이머징마켓연구회가 지난 5일 섬유센터빌딩 대회의실에서 ‘베트남 부동산 투자 리스크 분석 및 관리방안’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용우 변호사(41기)가 베트남 투자 시 필수적인 법령 검토 방법과 투자 절차, 리스크 분석, 최근 개정 사항 등 실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김 변호사는 먼저 베트남 법령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베트남 법무부 사이트와 법령 제공 사이트 등을 활용한 법령 조회 방법, 베트남의 법과 법령 번호 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베트남 투자 시 카더라식 정보가 아닌 베트남 법령 검토가 필수적이다.김용우 변호사는 투자정책승인(
음주 운전 단속 강화, 연말연시 음주 운전 특별단속으로 형사 처벌∙실형 가능성 높아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주 운전 사고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 운전자는 20대 후반(25~29세)이었으며, 발생 시간은 금요일 22시~24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음주 운전 사고는 총 82,289건으로 1,348명의 사망자와 134,89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 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7.8%였으며, 평균적으로 매일 전국에서 약 45건의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50대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고 비중이 높았으나, 음주 운전 사고에서 만큼은 20대 후반(25~29세)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13%로 가장 많은 것으
성범죄 무고죄, 불송치·무죄만으로 부족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발생한 ‘성범죄 무고 사건’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당시 경찰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며 성적 행위를 했다.’는 5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신고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신고인이 뒤늦게 허위 신고라는 점을 밝혀 논란이 되었다. 성범죄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만, 이를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성범죄 무고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성매매 처벌, 거래 기록만으로 가능할까?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성범죄로,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성매매는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받으며 성행위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타인의 범죄를 유도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처벌된다. 이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사회적으로 성매매를 규탄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성매매업소에 대한 대대
법무법인 지평, BSR과 ‘인권경영 아카데미’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글로벌 인권경영 전문기관인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공동으로 3회차 ‘인권경영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인권경영 아카데미는 지난 8월 1회차를 시작으로, 9월과 11월, 총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진행됐으며, 지평과 BSR의 전문가들이 인권경영의 필요성과 인사이트, 실사법제의 쟁점과 대응 방안, 인권실사의 토대와 실무 등 다양한 주제로 인권경영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들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이번 3회차 인권경영 아카데미에서 인권실사의 실무를 주제로 회사의 공급망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 대해 발
법무법인 지평, SIMC와 ‘Skills Workshop’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대한상사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와 공동으로 실무 중심의 ‘Skills Workshop’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지평 국제그룹장이자 국제분쟁팀장인 김진희 외국변호사가 ‘성공적인 합의를 위한 도구와 재료(Tools & Ingredients for a Successful Settlement)’를 주제로 국가 간 협상의 어려움과 합의를 위한 조언, 협상을 위한 전략과 기술에 관해 발제했다. 이어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 CEO인 위 멩 추안이 ‘성공적인 중재를 위한 도구와 최신 동향(Tools for a Successful Mediation and Latest Trends)’을 주제로
법무법인 세종,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건설사업 진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건설사업 진출’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향방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교통·스마트시티·공항현대화·하수처리시설·철도노선 고속화사업 등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6대 선도 프로젝트와 전후 복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건설협회 및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의 후원으로 진행된 본 세미나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로펌인 ASTERS에
법무법인 세종, 로펌 최초 ‘IT&SW 전문팀’ 발족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국내 로펌 최초로 ‘IT&SW 전문팀’을 발족하고, 이를 기념하는 첫 IT 분쟁 세미나를 지난 31일(목)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IT 및 SW 산업이 급격하게 확장되며 대규모 공공 및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종은 선제적으로 ‘IT&SW 전문팀’을 발족해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해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특히, IT 및 SW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과업 범위의 증가 및 변경, 개발 과정에서의 지연과 완성도 등에 대한 책임 소재, 계약 해지시 기성고 정산 문제 등 특유한 쟁점들을 다수 내포하고 있어 SW 개발 및 IT 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무법인 바른, 제7회 바른 의인상 후보 공모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공익사단법인 정이 오는 30일까지 ‘제7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몸소 실현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자 지난 2018년 제정된 상이다.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공익사단법인 정 홈페이지에서 추천 양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추천된 후보자들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사회적 기여도 △기여한 역할의
법무법인 광장, 오는 12일 한국우주안보학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우주항공산업팀이 한국우주안보학회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광장에 따르면 우주개발과 우주안보관련 법률적쟁점와 정책적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는 개회식과 더불어 총 4개의 발제 세션과 패널토의 시간으로 구성된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가 개회사, 한국우주안보학회 이재우 회장이 환영사를 각각 맡는다.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경남 사천의 서천호 국회의원과 우주항공청 노경원 차장,
지역주택조합 탈퇴, 고려해야 할 점 많아…개인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최근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으로 표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탈퇴를 고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주택내부에서 각종 비리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조합 운영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잦다. 언제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기다림에 지치다 못해 지역주택조합 탈퇴라는 카드를 꺼내게 된다. 지역주택사업은 기본적으로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저렴한 비용과 간소한 절차 덕분에 많은 이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만, 사실 이 사업의 성공 여부
법무법인 바른, 이동훈 변호사 경영총괄대표 선출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2025년 1월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총괄대표로 이동훈(23기) 변호사를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총괄대표를 보좌할 2명의 경영담당 대표는 이영희(29기), 김도형(34기)변호사를 선출했다.이동훈 신임 경영총괄대표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부산지법과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2014년 바른에 합류했다. 2019년부터 경영대표로 활동하며 고액 자산가의 자산 관리와 기업 승계를 담당하는 '바른EP센터'를 이끌어왔다.이 대표는 "새로운 경영진을 중심으로 법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송무
이혼 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하여 이혼을 할 때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여부는 늘 뜨거운 감자이다. 최근 한 기업 최고경영자의 이혼 사례에서 배우자의 재산분할 액수가 높게 책정되자 큰 화제가 될 정도로, 여성의 기여도와 재산분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다.1990년 재산분할 청구권이 민법에 명시된 이후 전업주부들의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이후 관련 판례는 점차 증가해왔다. 부부생활을 유지한 기간이나 기여도에 따라 5:5의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받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과거 가사노동은 경제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이 있던 것을 생각하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법무법인 고운의 대표변호사이자, 이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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