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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해진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자기 부동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써 청약 통장에 가입할 필요 없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불법적 행태 및 방만한 운영으로 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뒤늦게 알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자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음에 난처해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탈퇴가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
법무법인 광장 강현구 변호사, <온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석서 출간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7일 강현구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대표 집필을 맡아 작성한 <온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석서가 출간됐다고 19일 밝혔다. 강현구 변호사는 이번 책 출간의 계기에 대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7월 19일 시행됐고,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폭등으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최초의 법률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정확한 규제 이해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주석서를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사토시 나카모토가 'Bitcoin: A Peer 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이라는 최초의 가상자산이
대마 사용과 반입, 몰랐다 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대마 사용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태국, 캐나다, 일부 미국 주 등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지역을 방문한 여행객들 중 일부는 현지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큰 오해다. 대한민국은 대마를 엄격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대마를 사용했다고 해서 국내법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가능성 높아… 음주방지장치 설치·차량몰수 등 다양한 제재까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국 각지의 경찰청은 내년 초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밤낮없이 단속에 매진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질타를 받는 범죄이며, 적발 시 형사처벌과 함께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음주운전은 단 1회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면허 정지 1년 처분을 받게 된다.
배우자 외도, 합법적인 증거 확보가 승소의 열쇠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형사적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상간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이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홍보하는 업체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 경우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외도는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
법무법인 정의 ‘Asian Legal Business’ 올해의 부띠크 로펌 부분 선정 법무법인 정의(대표변호사 강동원)는 법률 전문 미디어 톰슨로이터 계열사인 아시아 리걸 비즈니스(Asia Legal Business, ALB)가 주관하는 ‘ALB 한국 법률 대상 2024’ 시상식에서 ‘올해의 부띠크 로펌(Boutique Law Firm of the Year)’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ALB는 아시아 전역의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활동하는 글로벌 미디어로, 매년 각국의 법조계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로펌과 변호사를 선정하고 시상한다. ALB의 한국 법률 대상은 국내 로펌들이 법률 전문성, 고객 서비스, 혁신성을 검증받는 중요한 자리로, 수상 자체가 법조계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 측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정의는 이번 시상식에서 ‘올해
법무법인 지평, 김지홍·이행규 변호사 공동집행대표 선출 법무법인 지평은 김지홍(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이행규(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를 공동집행대표로 선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변호사의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3년간이다. 이번 경영진 개편은 지평 창립 세대인 양영태, 임성택 변호사의 뒤를 이어 공채 세대가 경영 전면에 나선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지평의 파트너들은 공모 절차를 통해 경영진 후보를 선정했으며, 이후 후보자들에 대한 서면 질의응답과 파트너 간담회를 거치는 등 민주적 소통 과정을 충실히 진행하여 지난 11월 14일 김지홍, 이행규 변호사를 공동집행대표로 선출했다.김지홍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 사법연수원장상 수상 등 화려한 경
법무법인 광장, IHCF·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와 오는 21일 아시아 지역 상사중재 관련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사내변호사 단체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중재분과, 글로벌 로펌인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와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중재 수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실무적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광장과 IHCF 중재분과,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는 오는 21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아시아 지역 상사중재(Commercial arbitration)의 현안과 실무적 유의사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한국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의 각종 기업 활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대선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미국 대선 이후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전망과 우리 기업 진출 대비’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대선이 끝난 지 1주일만에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내외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태평양은 올해 초 설립한 글로벌미래전략센터를 중심으로 미국 대선 동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왔다.13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진행된 세미나에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정병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한국 정부 대표, 안병호 수출
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국제조세연구소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오는 12월 3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조세 이슈를 조명하고, 국내외 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분야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들이 최근 국제조세 동향과 법적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첫번째 세션은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주제로
법무법인 지평, 경남 제조 산업체 지원 위한 경남탄소중립플랫폼지원센터 공동 구축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지난 13일 경남테크노파크 본사에서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대학교, 경남ICT협회, 창원산업진흥원, 글래스돔코리아, IBM, 로이드인증원과 함께 경남탄소중립플랫폼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남 제조 산업체들의 글로벌 공급망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경남탄소중립플랫폼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지평을 포함한 총 8개 기관이 참여했다.이번 협약은 산업별 공급망 탄소중립 디지털 플랫폼 구축 운영, 해외 통상 규제 대응 지원 및 공급망 관리ㆍ실사 컨설팅 지원, 탄소중립 관련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기여, 탄소중립
한국우주안보학회-법무법인 광장,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 성료 한국우주안보학회와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12일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장에 따르면 한국우주안보학회는 우리나라 우주안보 전략 및 정책, 기술의 향상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우주안보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다.광장은 지난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앞서 지난 2월에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 이후 처음 개최된 세미나로, 8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 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우주항공산업 업계 종사자들의 뜨거
준강간,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 나빠… 변호사가 말하는 판단 기준은?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양한 성범죄 중 죄질이 특히 나쁜 범죄에 속하며 그에 따른 법적 처벌도 무겁다. 최근 발표된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준강간 사건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원에 약물 사용 감정을 의뢰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영상 감정 등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큰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구속되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된다.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올바른 대처 방안 최근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대처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며,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법은 사업주가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는 사건의 조사가 미비하거나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최대 50
법무법인 바른,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지난 12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 문상인)와 MOU를 체결하고 회원사 경영에 필요한 포괄적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해당 권역은 경기남부를 연결하는 교두보로, 반도체산업 중심지인 평택-아산을 품고 있어 한국의 핵심 경제벨트로 불린다. 바른은 4차산업경제벨트, 베이밸리메가시티 등 안성과 평택을 중심으로 한 경기남부 산업도시들과도 협력을 확대해 지역개발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광장 지식재산권(IP)그룹은 지난 1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매년 가을 개최되는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는 지난 2015년 시작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발생하는 도전과 현안을 살펴보고, 다양한 각도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IP동향 세션, 영업비밀 세션, 분쟁해결 세션을 내용으로 하는 3주제로 진행됐다.세션 1에서는 곽재
법무법인 율촌 '사내변호사 아카데미', 사내 법무 조직 리더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2일 사내 법무 조직 리더를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실무 사례'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율촌은 하반기 컴플라이언스 고도화를 위해 기업이 유념해야 할 내용으로 2회에 걸친 시리즈 세미나를 기획했다. 지난 7월 글로벌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방법을 살펴본 데 이어 이번 세미나는 한국 기업의 국내/해외법인 컴플라이언스 구축과 운영 실무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기업의 준법 경영 여부가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만큼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는 핵심 업무로서 법무 조직 리더들의 주요 관심사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해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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