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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상간남 퇴사·폭로 협박 등 당하고 있다면 상간녀, 상간남으로 지목된 순간부터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협박을 하며 무리하게 각서를 쓰게 하거나 합의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직장과 집에 알리겠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무리한 합의 요구나 퇴사 압박, 불륜 사실 폭로에 대한 협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냉정하고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퇴사를 강요하거나 직장과 가정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또한 집에 찾아왔거나,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는 등의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을 하였을
추석 연휴 음주운전 단속 강화, 거부 시 더욱 높은 처벌된다 민속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보는 친척, 지인들과 그동안의 회포를 풀다 보면 자연스레 술을 곁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 친구들과 보낸 즐거웠던 시간을 추억으로 아름답게 기억하려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이에 경찰은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일평균 781명을 투입하여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며 특히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시내의 중심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1~2년의 징역 혹은 5백만~1천만 원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5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추석 고부갈등으로도 진행할 수 있을까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부갈등, 장서갈등을 염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설, 추석 등 명절 기간이 지난 후 평소보다 이혼율이나 이혼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이른바 ‘명절이혼’ 현상이 존재한다. 최근 혼인율 감소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명절이혼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다시 엔데믹으로 인해 그간 중단되었던 가족 모임이 다시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명절 기간 가족 갈등에 대한 걱정이 증가하고 있다. 아무리 사회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해도 여전히 며느리들은 명절 기간 동안 많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요즘에는 사위와 장인어른, 장모님과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짧은 시간 동안 극심한 스트
온라인 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매음, 성범죄로 엄중히 다뤄지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은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성범죄 중 하나다. 통매음이란 자신의 혹은 타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했을 때 성립한다. 전화, 우편 등 각종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범행할 경우에 성립하며 요즘에는 SNS, 인터넷 채팅창 등을 통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터넷 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섣불리 행동했다가 통매음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온라인 게임 속 채팅창이나 오픈카톡방 등에서 익명성을 믿고 함부로 발
법무법인 세종,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의 최근 동향’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의 산업기술보호센터는 지난 12일, ‘기술안보 정책과 기술보호 실무(수사·재판)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다수의 기술이 신규로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등 기술 보호와 관련한 법적·정책적 환경이 달라진 가운데, 세종 산업기술보호센터는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와 쟁점을 선제적으로 짚어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다양한 지적재산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송봉주 변호사(사
경찰, 추석 앞두고 음주 운전 등 명절 범죄 엄정 대응 예고 경찰이 추석을 앞두고 음주 운전 등 명절 기간에 증가하는 범죄에 대한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중 음주 운전 사고는 연평균보다 6.9% 높게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음주 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도 지난 8일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 치안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명절 기간 특히 자주 발생하는 음주 운전, 절도 사건, 가정 폭력 사고에 모든 기능을 총동원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하였다.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는 고향 귀성객이 증가하면서 교통량이 늘어나는데, 차
명절이혼 시댁 갈등에 남편이 방관했다면 책임 있어 명절은 가족이 모여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명절을 기점으로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명절 기간 가정폭력 등과 같은 신고 건수가 평상시 대비 40%가량 높고, 명절 기간 부부 간 갈등에 따른 명절 후 이혼율 또한 평균 대비 1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3호-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4호-본인이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호- 배우자의 생
법무법인 화우, 제13회 '사내변호사 위한 법률실무강좌' 성료 국내 유수 기업의 사내변호사들 사이에서 ‘한 번쯤은 꼭 들어야 할 필수강좌’로 손꼽히는 ‘사내 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이하 법률실무강좌)’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열렸다고 12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13년간 운영해온 법률실무강좌는 2011년 ‘급변하는 법률 시장에서 기본에 충실하고,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률실무 교육이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염원을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두 팔 걷고 실현한 무료 강좌다. 사내변호사가 실무상 유의해야 할 기업 관련 주요 이슈들을 담아낸 강좌들과 해마다 개정판으로 발간하는 화우총서 등
도박장개설죄, 단순 도박죄보다 죄질 나빠… 종업원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홀덤펍’을 도박장처럼 운영하는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며 도박장개설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홀덤펍이란 술과 음식을 즐기며 포커 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이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 및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홀덤펍은 합법적인 영업장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게임에서 딴 칩을 환전해준다면 범죄가 된다. 칩을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환전해주는 것은 물론 쿠폰을 발급하여 쿠폰을 현금화 하는 경우에도 불법 도박이 성립한다. 이 경우, 게임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은 도박죄로
로앤컴퍼니, 마이크로소프트 ‘AI 트랜스포메이션 위크’서 법률 AI 혁신 비전 제시 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생성형 AI 기술로 AI 트랜스포메이션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트랜스포메이션 위크(Microsoft AI Transformation Week)’에 참석해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법률 비서’를 주제로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 및 협업을 통해 서비스 혁신과 비즈니스 성장을 이룬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자 마련됐다.행사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진행되며, 로앤컴퍼니는 행사 첫날 참석해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 개발 경험을 토대로 생성형 AI 서비스에
법무법인 화우,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대응' 세미나 성료 AI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개인정보 이슈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정책 및 규제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화우에 따르면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역점 현안임과 동시에 기업도 발맞춰 대응해야 하는 주요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되었다. 아울러 최근 국내외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며 기업의 정보보안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화우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위, KAIST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인정보 관련 각종 리스크를 예방하고 보호법 위반
행정법률 전문가 전해일 행정사, 시집 ‘사랑과 니힐(nihil)’ 출간 행정법률 전문가이자 시인으로 활동 중인 전해일 행정사가 최근 시집 ‘사랑과 니힐(nihil)’을 출간했다. 이번 시집은 전자책(E-BOOK)으로 제작되었으며, 지난 8월 26일에 출판사 ‘부크크’를 통해 발행되었다. 시집 ‘사랑과 니힐(nihil)’은 사랑과 허무라는 두 감정이 삶 속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전해일 행정사는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사랑과 허무를 노래하는 시편들을 담아냈다. 시집은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으며, PART 1 ‘사랑’에서는 저자가 외국에서 만난 사랑했던 이에 대한 감정을 시로 표현했고, PART 2 ‘니힐(nihil)’에서는 인생과 사랑의 배신에 관한 니힐리즘적 사유를 담았
법무법인 디엘지, 한·중 글로벌 사업 지원 위한 피더블유에스그룹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조원희)와 피더블유에스그룹(PWSGROUP, 대표 박지민)이 한중 간의 글로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9일 법무법인 디엘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 박지민 피더블유에스그룹 대표를 비롯한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법무법인 디엘지는 지난 5월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박재영 변호사를 영입해 차이나 데스크를 운영하면서 대중국 업무를 확장하고 있고, 피더블유에스그룹은 콘텐츠 드라이븐 글로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사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과 기관 등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산정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은 공동하여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최 회장과 김 이사의 부정행위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 직후 김 이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나흘만에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는 상대 배우자의 유책사유 즉,
법무법인 YK, ‘기업·경제범죄 전문’ 나찬기 전 천안지청장 영입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배임과 횡령 등 기업 비리 및 경제범죄 전문가인 나찬기(사법연수원 28기)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을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YK는 나찬기 대표변호사 합류로 기업 및 경제 관련 사건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나 대표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년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2010년부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 파견근무), 부산지검 외사부장,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대검찰청 감찰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부장검사(조사2부 부장검사 겸직), 대전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
'일본도 살인' 유족 측 변호사 "참담한 심정…가해자 신상 공개하라" 피해자 유족 측이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 백모(37)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유족들의 상태에 대해 "한마디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조금 넘는데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는데 그런데도 아직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남 변호사는 "현재까지 가해자의 가족 또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유족 측은 이날 백씨의 신상정보
직계존속폭력이혼, 피해 상황에 대한 신빙성 있는 진술과 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증거로 대응해야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여성 10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배우자나 파트너에 의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1년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이 7.6%(여성 9.4%, 남성 5.8%)로 2019년 조사 결과(8.8%) 대비 소폭 감소했다. 조사 대상 중 여성은 정서적 폭력(6.6%), 성적 폭력(3.7%), 신체적 폭력(1.3%), 경제적 폭력(0.7%) 순으로 피해 경험이 많았고, 남성은 정서적 폭력(4.7%), 신체적 폭력(1%), 성적 폭력(0.8%), 경제적 폭력(0.2%) 순으로 피해 경험 비율이 높았다.이처럼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민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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