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

오피스와이프 관계가 가져오는 파장, '정서적 외도'도 부정행위로 인정된다 현대 사회에서 직장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동료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인 구조 속에서 '오피스와이프' 혹은 '오피스허즈번드'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지도 오래되었다. 이는 직장 내에서 배우자보다 더 많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이성 동료를 일컫는 말이지만, 정서적 유대감이 깊어지며 불륜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은 형사 처벌의 영역에서는 벗어났으나,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한 법적 책임은 오히려 그 기준이 엄격해지고 구체화되는 추세다. 가정을 가진 이가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민법상 신의칙 위반이자 불법행위에 해당
법무법인 디엘지 태국 법인, ‘트루 디지털 파크’와 MOU 체결... 동남아 진출 지원 강화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의 태국 현지 합작법인인 DLG&AP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테크 및 스타트업 허브인 ‘트루 디지털 파크(True Digital Park, 이하 TDP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태국 진출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태국 방콕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DLG&AP의 유정훈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대한민국)와 아피왓 낙참난(Apiwat Narkchamnun) 시니어 파트너(태국)가 참석했으며, TDPK 측에서는 사시손 바란유와타나(Sasithorn Varanyuwatana) 대표가 직접 참석하여 양국을 잇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이번 협약은 단순한
아청물 시청, ‘보기만 했어도’ 중범죄가 된다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잠깐 보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명 ‘아청물’) 시청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에서는 제작·유포뿐 아니라 단순 ‘시청’만으로도 중범죄로 취급되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와 보호관찰, 치료프로그램 등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외형상 명백히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인물이 성적 행위에 이용된 영상·사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 미성년자의 촬영물뿐 아니라, 외형·복장·설정 등으로 미성년자를
음주측정거부 급증… “단속 회피 시도, 오히려 형량 불리” 연말·연초 음주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과 함께 ‘음주측정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수치 측정으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측정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음주측정거부를 단순 불응이 아닌 ‘증거 은폐 시도’로 보는 경향이 강해, 실제로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도로교통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범, 무면허, 사고 동반 등이 결합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다
건설·부동산 분쟁, 결과가 다른 이유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국내 대표 건설사로 꼽히는 현대건설에서 근무하며 건설 현장 실무 경험을 축적해왔다. 이후 공사비 정산, 하도급 업체 선정, 계약 구조 검토 등의 과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법무법인 케이비의 대표 변호사이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건설 분쟁의 경우 단순한 법률 해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공사 구조와 현장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분야다. 이성기 대표변호사는 전공 지식과 현장 경험, 법률 전문성을 토대로 ‘전공과 실무를 모두 갖춘 변호사’가 극히 드문 현실에서, ‘판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변호사’로
오피스텔 분양 피해, 분양사업자가 ‘벌금형, 시정명령, 과태료처분’을 받았다면 계약 해제 가능…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황과 함께 오피스텔 분양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분양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근거로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시정명령 등, 약정해제권을 발동시키는 강력한 근거"이석동 변호사는 기존 판례에서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등을 받았더라도 계약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사유가 중대해야만 수분양자들의 약정해제권을 인정하였으나, 이제는 분양사업자에게 공권적으로 ‘벌금형, 시정명령, 과태료처분’이 내려졌다면, 위반사유의 경중을 불문하고 그 자체만으로 약정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건축물분양법상 사업시행
군하극상, 개인간 다툼 아닌 중범죄… 성립 요건 정확히 파악해야 군 조직의 근간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있으며, 이는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최근 군 내부에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나아가 상관을 모욕하거나 폭행하는 군하극상 사례가 빈번해지며 우려를 낳고 있다. 군 기강 문란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위협이기 때문에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엄중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관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군하극상 범죄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상관모욕이다. 면전에서의 욕설뿐 아니라 SNS나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상의 비하 발언도 포함된다. 군형법에 따르면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 공연한
상간녀소송이 답일까, 합의가 답일까? 내게 유리한 해결 방법 찾아야 배우자의 외도는 평온했던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사건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유일한 수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상간녀소송으로 일원화되었다. 감정적으로는 당장이라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상대의 잘못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겠지만, 실질적인 실익과 향후 삶의 질을 고려한다면 상간녀소송과 합의 중 어느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선택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상대방이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있거나 경제력이 있는 경우, 무조건적인 소송 진행보다는 전략적인 합의나 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 상간녀소송 시 법원은 배우자
대포통장 처벌, 단순 명의 대여가 형사처벌까지 보이스피싱과 각종 금융사기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면서, 범죄의 직접 가담자가 아니었음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이른바 ‘대포통장’이다. “잠깐 빌려준 것뿐”이라거나 “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다”는 인식과 달리, 대포통장 관련 행위는 사기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고리로 평가되며 강한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대포통장은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금융계좌를 말한다. 이러한 계좌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대포통장 자체를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금융범죄를 조력하는 행위로
법무법인 안심 조민근 변호사, 강남 CEO 100여명에 '형사 리스크 대응 전략' 특강 법무법인 안심은 조민근 대표변호사가 1월 9일 강남 엘리에나호텔에서 강남지역 CEO 100여명을 대상으로 형사 리스크 대응 전략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선의의 경영 활동이 예기치 않게 형사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조민근 변호사는 명예훼손 고소, 횡령·배임 혐의, 투자 사기 누명, 직장 내 성범죄 무고,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성범죄 오해, 계약 사기로 오인받는 상황 등 CEO들이 실제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위기 상황별 예방법과 대처 전략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특히 평소 업무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공수처,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 변호사 임명... 대통령 인사 재가 절차 마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53)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인권감찰관 임용 후보자를 선발한 뒤 인사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대통령으로부터 인사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7월 남수환 전 인권감찰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한 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나 적격자가 없어 그간 김수환 수사2부 부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해왔다. 김 신임 감찰관은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하고 2000년 2월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돼 광주지검 목포지청·서울지검 서부지청(현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전남도 교
‘위반 사항 경미해도 분양계약 해제 가능’…대법원, 수분양자 손 들어 건설사가 분양 광고 과정에서 법적 의무 사항을 누락하여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수분양자는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 나왔다. 이는 법원 역시 계약의 성립 과정과 이행 상태를 엄격히 심사해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해제 사유의 효력을 엄격하게 인정한 것으로, 향후 분양 분쟁에서 수분양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은 수분양자 A씨 등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 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 A씨 등이 시행사 B사와 오피스텔 분
법무법인 바른, 2025년 매출 1,076억 원 달성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2025년 매출액 1,07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1,064억원) 대비 12억원이 증가한 것이다.8일 바른에 따르면 2023년 1,058억원을 올리며 처음 1천억원 클럽에 올라선 후 2년 연속 우상향의 추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중장기적인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이동훈 대표변호사는 “2026년은 지난 2년 간의 안정적인 실적을 토대로, 바른이 새로운 도약과 중장기적 발전을 향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2025년은 외형적 지표의 선방과 더불어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데에도 의미 있는 진전을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자산 및 금융 규제 전문가’ 한서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디지털자산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한서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광장 디지털자산센터의 공동 팀장직을 맡는다.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2023년에는 동대학에서 “디지털자산의 자본시장법상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도 받은 바 있는 디지털자산 및 금융 규제 전문가이다.한 변호사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디지털자산, 토큰증권, 핀테크 등의 디지털금융 분야 전반에서 활동해왔다. 디지털금융 생태계가 처음 태동할 당시 국내외 ICO 관련 자문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문을
상간녀소송,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 발뺌한다면? 입증 책임의 모든 것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피해 배우자가 법적 대응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장벽은 상대방의 파렴치한 태도이다. 상간녀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상간녀 측이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전혀 몰랐다" 혹은 "이미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라는 말을 믿었다"는 주장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므로,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된다.상간녀소송 절차에서 원고인 피해 배우자는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인
마약유통의 덫, 해외여행 시 주의하지 않으면 마약사범 될 수 있다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 간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의도치 않게 마약 범죄에 휘말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중이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은 단순 투약을 넘어선 마약유통 혐의다. 마약유통 행위는 단순 소지나 투약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며, 고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정황상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해외여행 시 타인의 짐을 대신 옮겨주거나 성분을 알 수 없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그 위험성과 중독성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수입, 수출, 제조, 매매 또
주관적 진술보다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 주목해야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고죄로 맞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고소인의 ‘주관적 진술’보다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 물증’이 무고죄 성립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과거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법원은 무고죄 판단에 있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대화 기록 등 물증을 더욱 면밀히 살피는 추세다.실제로 최근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 혐의로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상간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