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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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하는 방법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이혼을 결심하면 당사자 사이에 쟁점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을 고려해봐야 한다.여기에는 재산분할을 비롯하여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이 있다.이혼을 하는데 있어 배우자 일방이 외도를 저지르는 등 원인 제공을 했을 경우, 위자료 또한 고려해야 한다.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혼을 재판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기조를 띠고 있다.유책주의란, 혼인제도에 있어서 책임과 신뢰, 도덕성과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하는 개념이다.이러한 유책주의 기조를 따르고 있는 우리 법원이기에, 혼인이 파탄 나는데 있어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혼인이 파탄나는 원인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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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김앤장 출신 정성구 변호사 영입..."금융규제그룹 강화"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최근 금융 분야 전문가로 손 꼽히는 김앤장 출신의 정성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를 영입하는 등 금융규제그룹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4일 밝혔다.최근 산업, 기술 발전에 따라 금융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금융 부문의 규제·이슈 등이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금융규제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을 다수 영입함으로써 세종 금융규제그룹의 독보적인 맨파워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정성구 변호사는 35회 사법시험에 합격, 법무관 근무를 시작으로 약 29년간 김앤장 등의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금융규제, 자본시장, 파생상품 거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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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고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익명성 뒤에 숨어 유명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악플을 달고 수위가 높은 혐오의 감정을 토해내는 것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에게 악성 댓글이 달려도 사회적 분위기나 본인의 이미지 등으로 인해 형사고소에 나서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악플러들을 상대로 한 집단고소를 통해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모 기획사 대표와 길을 걷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었던 인플루언서 A씨는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및 비방 등 댓글을 포함한 악성 게시글에 관한 제보를 받는다며 자신을 향한 지속적인 악플에 대해 강경대응을 예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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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성범죄, 유포까지 했다면 빨리 대응해야
공공장소, 공용 화장실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게 몰카 성범죄 즉, 불법 촬영과 관련한 문제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SNS 등지에 자신의 신체 일부가 올라가는 만큼 한 번 가해자로 몰리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불법 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다.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때 처벌받게 된다.이 경우 7년 이하 징역을 살아야 하거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유포까지 하게 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2차 피해가 앞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보니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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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정세진 변호사,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은 정세진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을 출간했다고 3일 밝혔다.율촌에 따르면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데이터법》은 금융데이터 관련 업무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신용정보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지만 개별 이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양한 법률들을 연결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Q&A와 규제기관의 해석이 담겨,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정 변호사는 “회사에서 금융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종종 꺼내서 읽어보고 법률이슈를 체크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얼마나 유용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집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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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해외 펀드 투자의 체크포인트와 사후 관리' 세미나 개최
한국 개인·기관투자가가 보유한 해외 주식·펀드 투자 잔액이 사상 최대 기록인 900조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부동산 펀드 투자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해외 펀드 투자의 체크포인트와 사후 관리' 세미나를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화우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글로벌 부동산 펀드 시장환경의 변화양상과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대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고금리 여진이 해외 부동산 펀드의 부실로 이어진 가운데, 최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잭슨홀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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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회사의 징계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소송,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
최근 A공사 산하 부서에서 근무하던 B씨의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징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B씨는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으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되었다. 해당 행위는 성적의도를 가진 행위로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사내 성희롱 예방지침과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받아 감봉 1개월의 징계에 처해졌다. 이에 B씨는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재판부는 A공사 측의 감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사유 역시 타당하므로 A씨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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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법정책연구소, ‘이민 정책과 법질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이하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이민 정책과 법질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한 노동 생산 인력의 확보, 인구구조 안정화 등을 도모하고 있지만, 이민청 설립과 이주 노동자 권리 보호, 인권 보장, 재외 동포 지원, 난민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이에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 이민 정책의 과제와 방향성을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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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상의, 법무법인 성현과 '법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애틀랜타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회장 한오동)는 지난 29일 둘루스 한인상의 사무실에서 한국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성현의 최재웅 대표변호사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이자리에서 한오동 한인상의 회장은 “애틀랜타 한인 비즈니스들의 한국진출 및 무역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상담하기 위해 최 변호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재웅 대표변호사도 “애틀랜타 상공인들의 한국 진출 시 문제가 되는 법률지원 서비스를 할 예정이며, 한국 내 재산 및 상속에 관한 서비스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법무법인 성현에는 7명의 변호사와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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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딥페이크,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최근 들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전국 곳곳의 학교에서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교육 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그 여부에 따라 그 처벌법령과 형량이 다르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14조의 2가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 속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그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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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 폐지된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신원을 숨기고 새벽에 피해자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을 배달시킨 남성 A씨가 스토킹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문자와 선물을 보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숙면을 취할 깊은 새벽에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메시지에는 생일이라는 개인정보가 담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였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스토킹처벌법’은 법이 제정될 당시 반의사불벌죄였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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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체코 로펌 PRK 파트너스와 업무협약 체결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28일, 체코 로펌 PRK 파트너스와 중동부유럽 지역 법률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PRK 파트너스는 1993년 설립 이래 3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부 유럽 지역에서 선도적인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명문 로펌으로 프라하, 오스트라바(체코), 브라티슬라바(슬로바키아)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지평은 PRK 파트너스와의 업무협약으로 중동부유럽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과 중동부유럽 지역 진출 및 투자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에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특히 한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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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기여분결정,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까?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는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상속재산분할소송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기존의 상속 관련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 새롭게 바뀔 규정과 상속분쟁에 끼칠 여파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요소는 유류분과 기여도이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망인이 생전이나 유언을 남겨 증여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이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보다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한 한도만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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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의도하지 않았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과실치사는 고의는 없었지만 행위자의 부주의로 인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다. 형법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범죄에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고의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과실치사는 우리 헌법질서에서 가장 절대적이고 소중한 법익으로 여기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고 있다. 과실치사를 저지른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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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 함부로 했다가 마약 처벌 피하기 어려워
최근 고수익 알바라는 이유로 소위 마약 운반을 대행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경기 남부, 북부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2023년 도내 마약 밀수범은 꾸준히 증가하는 중이다. 이는 SNS 등 온라인에서 마약 운반을 단순 고액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운반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단순 마약 운반이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엄히 처벌한다는 데 있다. 처벌 정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가령 대마류를 운반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징역, 향정신성의약품을 운반하다 적발된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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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AI(인공지능) 챗봇’ 도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했다고 밝혔다.바른은 28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강당에서 바른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분야 AI 챗봇’ 시연 설명회를 열고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대표 민명기)과 공동개발 한 AI 서비스를 공개했다. 바른은 지난 4월 로앤굿과 선거법 분야 챗봇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이날 바른이 선보인 ‘선거법 AI 챗봇’은 로앤굿이 자체 DB를 구축하고 챗GPT4o와 결합해 개발한 것이다. 로앤굿은 ‘선거법 AI 챗봇’에 1만건 이상의 선거법 관련 판례와 유권해석 등 공공데이터는 물론 바른이 지난 27년간 선거법 분야(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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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 정보 검색 서비스 ‘AI 중대재해’ 출시
법무법인 율촌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AI 검색 서비스 ‘AI 중대재해’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율촌에 따르면 'AI 중대재해'는 판결문, 법령 등이 아닌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담긴 ‘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채널의 영상 콘텐츠를 데이터 베이스로 학습해, 기존 법률 관련 AI 서비스들과는 차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채널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획 세미나부터 판결문 분석, 용어 설명, 자문 변호사들의 인터뷰 등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꾸준한 상승세로 현재 4600명이 구독 중이다.율촌이 개발한 딥러닝 기술 ‘Context-Sensitive RAG’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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