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몇 년간 디지털 공간을 악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암호화 기반 메신저를 이용해 익명성을 무기 삼아 성착취물 유포, 불법 촬영물 공유, 성적 대화 강요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텔레그램은 그 구조상 서버가 해외에 위치해 있고, 사용자 식별이 어려운 탓에 수사기관이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일부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사이버 수사 전담팀은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 공조 수단을 활용해 해외 서버를 경유한 범죄도 추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텔레그램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현행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디지털 환경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성범죄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적 촬영물의 제작, 유포, 저장, 시청 등은 모두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공유하거나 협박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오장환 변호사는 ‘비밀방’, ‘유료방’과 같은 명칭으로 위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현실을 경고하며, 단순한 호기심조차 심각한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공간에 남는 흔적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익명성은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면죄부가 아니다.

익명성의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숨은 범죄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인식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법률가로서, 인간의 존엄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며,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대처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 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 IBS 법률사무소 오장환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