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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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제2의 인생을 앞두고 자신의 기여도 명확히 입증해야
지난해 통계청의 이혼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는 1만 4,79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 7,869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2년 1만 5,651건에 이어 감소세가 2년째 이어진 것이다. 그동안 황혼 이혼은 전체 이혼 감소세에 역행하며 증가했다. 전체 이혼 건수는 2001년 13만 4,608건에서 2021년 10만 1,673건으로 20년 새 3만 2,935건(24.5%) 급감했다. 지난해는 9만 2,394건까지 쪼그라들었다. 반면 황혼 이혼은 같은 기간 3,058건에서 1만 7,869건으로 5.8배(증가율 484.3%) 규모로 불어났었다. 인구 고령화와 개인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으로 급증했던 황혼 이혼이 줄어들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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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초기 대응이 결정적...억울한 누명을 벗는 법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무혐의를 받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건 발생 직후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이 없다면, 후속 조사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범죄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초기 대응이 필요할까?첫째, 즉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은 감정적이고 복잡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언 없이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전담 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의자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돕고, 경찰조사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지키게 한다. 또한,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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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김명훈 변리사, <인공지능 법과 윤리> 출간
법무법인 율촌의 김명훈 변리사(변리사시험 45회, 변리사 겸 외국변호사)가 인공지능의 복잡한 기술과 그에 얽힌 법적, 윤리적 문제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낸 책 ‘인공지능의 법과 윤리’를 출간했다.23일 율촌에 따르면 책은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과 같은 전통적인 지적재산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요 법령을 다루며, Q&A를 포함한 실제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인공지능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김 변리사는 “이제 AI적응기를 넘어 공생의 시대를 사는 우리, 과연 제대로 인공지능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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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오정면·정수봉·조정래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오정면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와 정수봉 변호사(25기), 조정래 변호사(27기)를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오정면 변호사는 1996년 태평양에 합류해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활동하며 건설·부동산 명가를 이끈 주역이다. 오 변호사는 대형 건설사의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 SOC, 국가계약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과천3단지 재건축, 상암동 DMC 랜드마크빌딩 개발사업, 인천 송도 도시개발사업,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소송, 경인운하 해지시지급금 사건, 9호선 민간투자사업 소송 및 자문 등이 그의 손을 거쳤다. 오 변호사는 이러한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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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조세그룹, 김병규 고문·도훈태 변호사 합류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올 한해 조세 분야에서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아우르는 전문가 영입을 통해 조세그룹의 맨파워를 대폭 강화하고 굵직한 성과들을 이끌어냈다고 23일 밝혔다.조세그룹은 최근 국세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조세담당 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경륜을 쌓아온 김병규 고문(행정고시 34회)을 영입했다. 김 고문은 특히 트럼프 1기 시절 기재부 세제실장을 맡으며 입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또한, 지난 2월에는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며 법원 내 최고의 조세 전문가로 손꼽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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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회 "정부·국회, 인천고법 2028년 개원에 힘써야"
인천시민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법정 시기를 지키도록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지방변호사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일 공포된 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고법은 2028년 3월 개원해야 한다"며 "인천지법 북부지원처럼 지연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단체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서구·강화군을 관할할 예정인 인천지법 북부지원은 관련법에 내년 3월로 신설 시기가 명시돼 있지만, 사업 추진이 늦어져 2027년 상반기로 준공 목표가 바뀌었다.변호사회는 "정부는 인천고법 신설·운영예산을 이른 시일 안에 책정해 대법원 소관 예산안에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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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국내 대표 공익 인권 전문가 염형국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국내 대표적인 공익 인권 전문가인 염형국 변호사를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으로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염 변호사는 디엘지에서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을 맡아 공익활동 업무를 총괄한다.염형국 변호사는 2004년 국내 최초의 공익변호사단체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해, 공익 인권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호 헌법불합치 결정, 염전노예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국내 최초의 적극적 장애인차별 시정조치 인용 등 다수의 중요한 장애인 공익소송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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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에 의한 군인 성범죄 처벌, 강화된 규정으로 더 엄격해져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군 기강과 병영 문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형법 대신 군형법이 적용되며, 이는 군 기강을 바로잡고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강화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이는 군내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군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군내 성범죄 사건은 민간 경찰이 아닌 군 경찰이 직접 관할하며, 군인 신분을 가진 모든 이에게 군형법이 적용된다.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등도 군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복무 중 성범죄를 저질러도 전역 후까지 군형법에 의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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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변호사회, 최우수 법관에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 선정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20일, 변호사회관에서 '2024 법관평가 발표식'을 열고 최우수 법관 1명과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최우수 법관에는 전주지법 이창섭 부장판사가 선정됐고 우수 법관에는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박상곤·한지숙 판사, 군산지원 박성구 부장판사·강경민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이들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참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친절하고 품위 있는 언행을 사용하며 이해하기 쉽게 판결문을 작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우수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02점이었다.전북변호사회는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평균 점수가 75.95점에 머무른 하위 법관 5명도 선정하고 일부 사례를 공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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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2024년 동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법학회(이사장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와 경희대는 20일, 서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4년 동계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가족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혼인과 이혼 법제에 대한 검토’, ‘출산과 양육 법제에 대한 검토’, ‘상속과 증여 법제에 대한 검토’, 관련 법제 위반에 대한 검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최재웅 변호사는 축사에서 “1997년 설립된 한국법학회는 회원 수가 1000여 명인 국내 최대 법학회 중 하나”라며 “최근 우리 가족 관련 법제 중 혼인과 이혼, 상속과 증여는 신분관계와 재산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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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과의 충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136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하거나 협박을 가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로,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갈등이 빚어져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 중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범죄를 해결하려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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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대환대출 사기까지…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최근 혼란한 정세를 틈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금융사고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은행권 CCO를 소집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자금세탁 방지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가 늘어나며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30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판결과 현금수거책 영장기각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최근 금융회사, 금감원, 경찰 등을 동시에 사칭하는 조직의 교묘한 수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며 “특히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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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재범 혐의를 받으면 전문가의 다각적인 조력이 필수
연말이 다가오며 송년회나 각종 모임 자리를 가질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점점 음주를 줄이거나 피하는 자리가 늘어나는 분위기이지만, 아직도 그런 자리에서 술은 빠지지 않는 존재이다. 기분 좋게 마시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귀가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간혹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하지만 다소 관대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좋지 않으며, 그에 따라 단속 및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단순 음주단속으로도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을 받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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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EP센터, ‘상속·증여 기업승계 주요쟁점과 대비방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상속·증여, 기업승계의 주요쟁점과 대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바른 EP센터(Estate Planning Center) 세미나에서는 상속·승계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유류분반환청구 △자본거래의 법적·세무적 쟁점 △LBO(Leveraged Buyout) 거래 등 상속·증여와 가업 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되짚었다.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관해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불가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 등 유류분 상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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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내 강제추행,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은 철저한 규율과 상명하복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군 조직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지만, 한편으로는 개인 간의 권력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성범죄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군이라는 폐쇄적 환경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법적으로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는 확연히 다른데,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배제되고 오로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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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벌, 사고의 원인과 대응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망년회, 송년회 등 각종 모임 자리가 많아지고 음주운전의 위험이 커진다. 덩달아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도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을 두어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이 무분별하게 전과자로 전락하는 일을 막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이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이 성립하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유발했다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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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사기로 인한 억울한 성범죄,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
최근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여자의 계획적인 꼬임에 빠져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남자를 유혹하여 성범죄로 몰아넣는 여자들, 소위 말하는 ‘꽃뱀’까지 등장하고 있다.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오해와 착각은 물론,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꽃뱀으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이 많다.꽃뱀 사기의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 위주로 사건이 수사되는 점을 노리고 합의금을 요구한다. 과거에는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억울한 가해자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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