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선과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30일 국회도서관에서 김남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진행되며, 형사재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직업 법관 중심 재판 구조와 관련해 국민 시각 반영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특히 형사영역에서의 낮은 신청률과 배심 평결의 효력, 배제 결정 범위 등 제도 운영상의 쟁점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주제 발표에서는 형사재판 단계에서의 개선 방안과 함께 민사재판 등 다른 분야로의 제도 확대 필요성도 다뤄진다. 발표자들은 집단적 분쟁이나 전문소송 등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변호사, 교수, 판사, 검찰 관계자 등이 참여해 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는 재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