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청소년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5월 적용 연령이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행위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대방이 외견상 미성년자 또는 성인으로 보였는지 여부이다. 만약 행위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상대방이 외견상으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 보였다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였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법승 부천사무소의 강수연 변호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감형을 목표로 사건을 대응하여야 한다"라며 최근 수행한 사건을 소개하였다.

A씨는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이 결정되었다. 이후 A씨의 가족들은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부천사무소의 강수연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다. 사안을 살핀 강수연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는 한편,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A씨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강수연 변호사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사회적 인식과 죄질이 극히 나쁘기에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직영사무소를 운영하며,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다양한 사건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부천사무소는 부천과 김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등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