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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협의이혼보다 빠를까? 현실적인 선택 기준은 이혼을 결심한 부부에게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는가’는 매우 현실적인 고민이다. 갈등을 오래 끌고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자녀 문제나 경제적 문제를 정리하고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두 이 고민에 담겨 있다. 최근에는 조정이혼이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조정이혼은 법원이 주관하는 중재 절차로, 조정위원이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의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등의 민감한 쟁점에 대해 보다 원만한 타협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이혼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조정이혼은 평균적으로 약 3~5개월 내에 절차가 마무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1개월 내에도 가
법무법인 광장, 오는 24일 미국 로펌 스텝토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렉스먼디(Lex Mundi) 파트너 로펌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스텝토(Steptoe LLP)와 함께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미국 무역 및 규제 리스크 대응 세미나: 한국 기업을 위한 실무 인사이트’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광장과 스텝토는 미국 통상 규제 및 수출통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에 대한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에 대해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광장 국제분쟁그룹장 박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3개 세션이 진행된다. 첫 세션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최근 판결 및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
법무법인 태평양, ‘거버넌스 솔루션 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기업 지배구조 이슈와 주주간 분쟁, 자본시장 규제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거버넌스 솔루션 센터(Governance Solution Center)’를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 분야에서 대표적인 전문가로 손꼽혀온 서동우 대표변호사가 센터를 총괄한다.최근 주주행동주의의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자본시장법의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과 사외(독립)이사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 및 전자투표 의무화, 자기주식 원칙 소각 등이 무
음주 재범 불이익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은 딱 한 번 하는 것만으로도, 몇 미터를 주행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특히나 과거에 음주운전재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되면 재범으로 보고 훨씬 무겁게 처벌한다. 재범자에게 징역형 선고가 내려지는 일도 심심치 않기에, 초기 단계부터 음주운전변호사선임을 통해 음주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한다.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 0.03% 이상이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소주 한 두잔 정도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지난 10년 내로 음주운전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범으로 가중처벌 되는데, 6년 이하 징역형 내지는
법무법인 세종,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 주최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국내 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강화되고 있는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공유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세종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석문 관세무역코칭연구원 대표(前 서울본부세관장)가 ‘2025년 관세청 무역안보조사의 개요’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
국토교통부·법무법인 광장, ‘부동산 산업 선진화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 성료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난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리츠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3건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지난 5월 1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프로젝트 리츠 도입에 기해 PFV/펀드 중심의 기존 부동산 개발사업의 판도에 장기적인 개발 및 운영이 모두 가능한 리츠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광장은, 이 같은 리츠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대법원,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청구 가능… “국민 권리구제 문 넓힌 결정” 이미 이혼한 부부라도 혼인 자체를 ‘무효’로 판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약 40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판례를 뒤집고, 이혼 이후에도 혼인 무효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법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지난해 5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전 배우자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2020므15896)에서 기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1982년 판례(82므67)에서 유지돼 온 ‘혼인 해소 후에는 혼인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이
국제 연애사기 '로맨스스캠' 피해 확산…매일법률사무소, "피해회복 TF팀 확대" SNS와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한 국제 연애사기, 일명 '로맨스스캠'이 빠르게 증가하며 국내 피해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외국인을 사칭한 로맨스스캠 범죄는 정교한 심리조작과 국제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매일법률사무소는 최근 접수된 로맨스스캠 피해 상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감정적인 충격과 금전 손해를 동시에 겪는 만큼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로맨스스캠은 '운명적인 만남'을 가장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긴급한 상황(입원, 수술, 세관 문제 등)을 조작해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가해자는 주로 해외 주둔 군인, 의사, 사업가 등을 사칭하며, 실제 존재하는
“단 한 번이라도 치명적”… 필로폰 투약 및 유통, 사회 전반의 경각심 필요 최근 필로폰 투약 및 유통 사례가 급증하면서 강력한 법 집행과 예방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마약류 사범 중 필로폰 관련 범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SNS와 메신저 앱을 통한 유통 방식이 점점 더 조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텔레그램을 통해 '일회성 알바' 제안을 받고 필로폰을 운반하거나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에 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필로폰은 강한 중독성과 의존성을 지닌 마약류로, 단 1회 투약만으로도 중독 위험이 매우 높은 물질이다.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필로폰을 제조, 수입, 수출, 매매하거나 투약한 경우
군인성범죄, 성군기위반으로 무관용 원칙 적용돼… 중형 및 중징계 받을 수 있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군 전체의 기강과 조직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형법은 민간 형법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군인성범죄, 즉 ‘성군기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군인성범죄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을 매개로 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강제추행, 강간, 성적 요구 및 착취, 동의 없는 신체 촬영 및 유포, 성별에 따른 차별 및 불이익 제공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된다. 군형법은 군대 내에서 상명하복과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조직문화를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 신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 미래금융전략센터가 이달 초 '정보보호 전략컨설팅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위협에 선제 대응하고, 기업들의 정보보호 정책 정비, 정보보안 리스크 분석 및 대응체계 구축, 정보보안 교육 지원 등 보안 거버넌스 구축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문팀을 구성한 것이다.이번에 신설된 정보보호 태평양 전략컨설팅팀은 기업의 전방위적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주요 업무 분야는 ▲정보보호 정책 정비 및 거버넌스 구축 ▲사이버 보안 위협 분석 및 리스크 평가 ▲정보보안 대응체계 설계 및 구축 ▲개인
코인사기 피해 급증… “투자가 아니라, 정교한 범죄였다” 최근 ‘코인 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한 뒤, 가짜 거래소나 코인 지갑을 통해 수익이 나는 것처럼 꾸며 투자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은 “앱에 찍힌 수익을 믿고 추가 입금했는데, 어느 날 운영자가 잠적했다”고 토로한다. 문제는 이 사기들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조직적으로 설계된 범죄로, 거래소처럼 보이는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전문가가 대신 매수해준다’거나 ‘세금 문제로 개인 명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신뢰를 얻는다. 피해자는 메타마스크나 빗썸 등의 지갑을 연동해 코인을 송금하고, 소액의 수익을 받은 뒤 안심하고 거액을 투자하는 구조다. 이후 상
강간죄 불성립요건 강화…명확한 ‘동의 기준’ 중요 최근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법원은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강간죄의 판단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강간죄로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공포심으로 인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해자가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강행했다면 강간죄가 성립된다.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최
형사 성공보수, 공공적 권리 회복 위해 다시 논의해야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을 민법 제103조,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라 선언했다. 당시 판결은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염결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스스로 밝힌 것처럼 법률행위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뤄진 당시 시대상과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2015년과는 명백히 다른 법적·사회적 환경 속에 있다.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청탁금지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은 이미 구축됐고, 전관예우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제도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왔다. 국민
경남지방변호사회, 7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6월 17일, 7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케어원, ‘쿨예약’ 런칭 기념 황금돼지 증정 이벤트 실시 에어컨 청소 전문 플랫폼을 새롭게 선보인 위생관리 기업 케어원이 런칭 기념 이벤트로 총 3,400만원 상당의 황금돼지를 증정하는 ‘쿨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6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케어원의 에어컨 청소 서비스를 예약·결제하고, 8월 31일까지 서비스를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당첨자는 9월 4일 발표되며, 총 40돈 규모의 황금돼지가 경품으로 제공된다. 1등 1명에게는 20돈(약 1,400만원 상당), 2등 2명에게는 각 5돈, 3등 3명에게는 각 3돈, 아차상 1명에게는 1돈이 주어진다. 제세공과금은 모두 케어원이 부담한다.케어원은 해충 방제에서 시작해 에어컨 청소, 실내 공기질 관리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온 위생관
대구지방변호사회, 수성구청 통해 저소득층 선풍기 171대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5년 5월분 성금 685만 원을 모금, 6월 16일 오후 지난 이월금과 함께 수성구청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신일 선풍기 171대(1,000만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절기 선풍기 기증은 어려운 이웃들의 여름철 무더위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하여 지난 2019부터 시작했으며, 구청을 통해 실제 저소득층을 파악해 전달하고 있다.앞서 지난 6월 13일에는 50인 변호사단을 운영하면서 무료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이혼위기가정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구가정법률상담소 후원을 위해 300만 원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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