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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채무재산분할, 대출도 나눠야 할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가장 큰 쟁점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 증가로 인해 재산뿐 아니라 채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상담도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이 있는 경우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이 자주 제기된다.많은 사람들이 재산분할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 플러스 재산만 나누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뿐 아니라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소극재산, 즉 채무 역시 함께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주택담보대출이다. 부부가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
뺑소니 교통사고, 단순 실수 아닌 ‘도주치상’ 될 수 있어 뺑소니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중대 교통범죄 중 하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뺑소니 교통사고는 연간 6,000~7,000건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고 직후 순간적인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으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차량 동선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로 특정되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다. 운전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해서 가도 되는 줄 알았다”, “당황하고 무서워서 잠시 자리를 피했다”, “사고가 크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볍게 인정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인적 사항 제공,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청탁금지법, ‘호의’로 건넨 밥 한 끼가 전과자를 만든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적 관계와 공적 영역의 경계에서 법 위반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공직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고액의 금품이나 명확한 대가성이 드러나는 노골적인 청탁 행위가 주로 문제 되었으나, 최근에는 직무 관련성의 개념이 폭넓게 해석되면서 일상적인 비즈니스 미팅, 친목 목적의 식사, 관행적이라고 여겨졌던 접대 행위까지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대중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자신이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배우자 불륜 이혼소송, '합법적 증거 확보’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한 사람의 일상을 산산조각 내고 깊은 정서적 상처를 남기는 전형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다. 믿었던 상대에게 배신감을 느낀 피해 배우자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간자의 직장을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상을 공개하는 등 사적 제재를 가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인 대처는 아무리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 등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억울한 피해자가 한순간에 가해자로 뒤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이처럼 법적 원칙에 입각한 접근이 강조되는 이유는 최근 법원이 사생활과 통
마약광고처벌, 게시글 하나도 범죄가 될 수 있어 최근 텔레그램, 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마약 판매 광고가 급증하면서 마약광고처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실제 판매자나 유통책 위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마약을 홍보하거나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 행위 자체도 적극적으로 단속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게시글만 올렸을 뿐이다”, “직접 마약을 팔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광고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실제로 최근 한 피의자는 텔레그램 채널에 필로폰과 대마 판매 관련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며 구매자를 모집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실제 거래를 직접 진행한 정황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황당한 구두 해고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고용 시장 내의 갈등 역시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7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해고 시에는 반드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시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서면 통지 없이 구두나 문자로 퇴사를 통보하는 형식적 요건 미비 유형,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리한 구조조정, 정당한 문제 제기나 노조 활동을 빌미로 삼는 보복성 징계 해고 등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이 같은 부당
사문서위조, ‘AI 조작 서류’까지 잡아내는 수사망...가볍게 본 대가는 실형이다 많은 이들이 사문서위조를 계약서나 명의를 몰래 바꾸는 거창한 범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사문서위조는 생각보다 우리 일상과 밀접하며,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그 양상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법정에서조차 AI로 정교하게 조작한 가짜 잔고증명서나 위조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가 발각되어 즉시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법당국은 문서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며, 피해 규모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최근 사문서위조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디지털 및 AI 기술을 악용한 문서 조작’이다. 과거에는 정교한 위조를 위해 전문 기술자가 필요했다면
법무법인 태평양·구글, 디지털 신뢰·아동보호 온라인 안전 포럼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과 구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온라인 안전 포럼: 디지털 신뢰 구축'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온라인 사기, 아동·청소년 보호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주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와 산업계, 법조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디지털 신뢰 구축 방안과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크리스티 아비자이드 구글 트러스트 앤 세이프티 부사장은 "AI 서비스를 개선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이 AI를 활용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아동 발달 전문가 의견을 제품 및 정책
대중교통·회식·축제 현장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초기 대응책 날씨가 더워지면서 외출, 회식, 축제, 야외 행사, 여행 등 대면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사람 간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 특히 대중교통, 클럽·주점, 공연장, 해수욕장, 축제 현장 등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강제추행 사건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당사자들이 사건 직후 “장난이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연히 닿았을 뿐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하다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최근 직장인 A씨는
게임 중 홧김에 한 욕설·패드립으로 인한 통매음 혐의, 사건 초기 객관적 소명 중요 온라인 게임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익명성을 방패삼아 가볍게 던진 성적인 비속어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단순히 화가 나서, 혹은 상대방의 게임 실력을 폄하하기 위해 내뱉은 거친 언사들이 과거에는 모욕 정도로 치부되었으나 현재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매우 엄격해진 실정이다.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성적 모욕을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하여 수사기관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추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
부당해고 분쟁 본질은 '실효성'...노동위·소송 장단점 따져 구제 절차 찾아야 근로자에게 직장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삶의 기반이지만, 최근 기업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맞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구제 절차로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행정적 구제신청과 법원에 제기하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존재한다. 두 절차는 구제 범위와 처리 속도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부당해고 분쟁의 본질은 단순히 절차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구제의 실효성 확보에 있다. 초기 단계의 속도에만 집중하면 분쟁의 장기화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대응 가능성을 종합
법무법인 율촌, 통합 TMT 센터 출범 법무법인(유) 율촌이 디지털·미디어·인공지능(AI) 분야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 TMT(Technology, Media & Telecom) 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통합 TMT 센터는 방송통신, 플랫폼, 개인정보·데이터·사이버보안, AI·신기술, 미디어 분야를 아우르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한 것이다.센터는 방송·통신 규제 대응, 인허가 및 사업 진입 자문, 개인정보·데이터 규제 대응, 국내외 AI 및 신기술 규제 대응, 관련 소송·분쟁 대응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율촌은 최근 인공지능기본법과 EU AI Act 등 국내외 AI·디지털 규제가 강화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문 인력을 통합했다고 설명했다.센터
법무법인 세종, 헌법재판소 출신 신동승·김현영 변호사 2명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이 헌법재판소 출신의 신동승 변호사와 김현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과 공법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신동승 변호사는 1989년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등을 거쳤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약 10년간 선임부장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법소송 사건을 담당했다.김현영 변호사는 한화그룹 법무실 근무 후 2007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돼 부장연구관(선임헌법연구관)까지 약 20년간 근무했다. 헌법연구관과 기획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등 다양한 헌
화우·한경협,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오는 7월 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입법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정치·경제 환경 변화와 국회 입법 동향, 노동·산업·공정거래 분야 주요 정책 이슈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특별강연을 맡아 하반기 국회 운영 전망과 경제정책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 화우 고
교통사고사망 사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방법 최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고단1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해 경운기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법원은 2026년 5월 22일 선고를 통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해 많은 이들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 교통사고사망 사건은 사고 경위와 피해회복 여부,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이후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적용되는 대표적인 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
사기죄기망행위, 거짓말했다고 모두 사기가 될까 사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상대방이 분명 거짓말을 했는데 왜 사기죄가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된다. 다만 법률상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단순한 허위 진술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을 처분하도록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기망이 있어야 비로소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사기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 결과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재산 처분이나 금전 이동이 발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실무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법무법인 스탠다드, 신용회복위원회 출신 도산 전문 박영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스탠다드가 신용회복위원회 사내변호사 출신의 박영규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이자 감면·원금 조정 등 채무조정절차(개인워크아웃)를 운영하며, 연간 수만 명에 달하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 특히 소득이 낮아 월 변제금 납부 자체가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파산신청까지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반 채무조정 기관과 차별화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신청서 작성부터 채권자목록 정리, 법원 보정 대응까지 모든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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