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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제주시유도회와 MOU 체결…“지역 체육계 법적 안정성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제주시유도회와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11일 대륜 제주 분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륜 고승석, 이다우, 김동환, 류형준 변호사를 비롯해 제주시유도회 김종범 회장, 김형규 상임부회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제주시유도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유도 종목을 총괄하는 비영리 체육단체로, 지역 선수 및 지도자 관리부터 도장 운영 지원, 각종 대회 개최까지 제주 유도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시유도회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협력 분야는 △유도회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시 법률자문 △선수 및 지도
소년범 강력범죄 증가... 형사재판 전환 가능성도 최근 청소년이 연루된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의 수를 의미하는 소년 범죄자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전체 소년 범죄자율은 2015년 742.9에서 2024년 848.4로 증가했다. 형법범죄 범죄자율은 672.3으로 집계됐으며, 경찰이 관리하는 5대 범죄 유형은 절도, 폭행·상해, 성폭력, 강도, 살인 순으로 많았다 이 같은 통계를 보면 범죄 유형 역시 단순 절도나 우발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 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계획성이 동반된 범행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또래 집단을 중심으로 조직화되는 경향도 확인되고 있어 재범 위험성에
이혼은 끝났는데, 양육비는 ‘말뿐’… 어디서부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 “아이 키우는 건 제 몫인데, 양육비는 매달 ‘이번 달만 좀 봐달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양육비청구 상담에 들어오는 여성 의뢰인들의 첫마디는 대부분 비슷하다. 법원 판결문에는 액수와 지급일이 또렷이 적혀 있지만,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제때 들어오지 않거나, 아예 한 번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양육비는 상대방의 호의에 기초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부양의무에 해당한다. 이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책임으로 자녀를 둔 이상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된다. 양육비는 보통 이혼소송·협의이혼 과정에서 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부모의 소득, 자녀 수
정당한 내부 불만인가, 군 기강을 흔드는 항명인가… 상관모욕의 경계선 군대 내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되면서 군 조직 내 소통 방식은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성이 가져온 뜻밖의 부작용도 있다. 그 중 하나가 ‘상관모욕’ 범죄의 증가다. 과거 사석에서 가볍게 주고 받았던 이른바 ‘뒷담화’가 디지털 기록으로 남게 되며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상관모욕이라는 군 형법상 중범죄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방부 통계 및 각 군 군사경찰의 수사 현황을 분석해보면, 단체 채팅방이나 익명 게시판 내의 발언이 발단이 된 상관모욕 입건 사례는 휴대전화 도입 이전과 비교해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병영 내 취사장이나 내무반
영화 현장의 ‘보이지 않는 가시’: 동성 간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영화계 내 성희롱·성폭력 논의는 주로 ‘남성 가해자-여성 피해자’라는 이성 간의 전형적인 구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의 ‘2023 한국영화산업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응답자의 51.5%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남성 응답자의 피해 경험률이 49.6%로 나타나, 2019년 조사(18.5%)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성희롱이 단순히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비대칭성과 왜곡된 친밀감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폭력임을 보여준다.특히 남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제작 현장의 특성상 동성 간 성희롱 역시 경계해야 할 사안이다. 동성 간 성희
이혼소송, 단 한 번의 외도나 폭행으로도 성립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민법 제 840조는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여섯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재판상 이혼은 혼인 관계의 파탄이 고착화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기에, 단발적인 사건만으로는 소송 제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단 한 차례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혼인 생활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판단될 만한 수위와 파급력을 지녔다면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이혼소송이 가능한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등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드립니다."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2026년 3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숲, 가맹점사업자단체설립 협의요청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의무에 관한 내용이 가맹사업법에 명시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향 후 가맹본부로서는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가맹사업의 운영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단체만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등록요건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
음주운전 재범, 실형 급증... '실질적 재범 방지' 입증이 관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되는 재범 비율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 수사기관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성 짙은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구속 영장 청구 및 차량 압수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며, 수치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한다. 그러나 재범의 셈법은 훨씬 엄중하다. 동법 제148조의2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재범
법무법인 율촌, 유진규 前 인천경찰청장·김승호 전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경찰과 검찰에서 핵심 요직을 거친 유진규 고문과 김승호 변호사를 영입하며 송무 및 형사 분야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율촌은 이번 영입을 계기로 수사 단계에서의 전략 수립, 기업 형사 사건 대응, 규제 및 형사 리스크 관리 역량을 한층 고도화할 방침이다.유진규 고문은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1989년 경위로 임관한 이후 관악경찰서장,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경찰청 홍보담당관 등을 역임했으며, 울산광역시경찰청장과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을 맡아 치안 행정을 총괄했다. 수사 및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자문 역량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승호 변호
명절 직후 급증하는 고부갈등이혼 상담, 왜 법원은 '단순 불화'와 '혼인 파탄'을 엄격히 구분하는가 명절이 지난 직후 이혼 전문 로펌에 접수되는 상담 건수는 평시 대비 약 30% 이상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명절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이 가족 내 잠재되어 있던 고부갈등을 폭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설과 추석 직후인 3월과 10월의 이혼 신고 건수가 전월 대비 유의미한 상승폭을 기록하는 현상은 통계청의 이혼 통계에 매년 나타날 정도로 이미 고착화된 사회적 패턴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심히 부당한 대우'의 객관적 입증이다. 재판부는 일회성 감정적 대립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인정
부산지방변호사회, 전문분야연구회 회원증서 교부식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2월 12일과 13일 변호사회관 중회의실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연구회’ 및 ‘영장실무연구회’ 회원증서 교부식을 각각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전문분야연구회 회원증서는 연구회 가입 1년 이상, 관련 세미나·심포지엄 5회 이상 참여, 1회 이상 발표 실적을 갖춘 회원에게 수여된다. 이는 변호사의 연구 실적을 공식 인정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지난 12일 열린 교부식에서는 김소정, 성수민, 전경민 변호사가, 13일에는 이재규, 최정연 변호사가 각각 회원증서를 받았다.한편 부동산법·조세법실무연구회 소속 권구철·최
"형님이 받은 아파트 내놔라" ‘명절 상속분쟁’…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 소송 전략 설 명절이라고 하면 가족, 친척들과 맛있는 명절 음식을 먹으면서 오순도순 정을 나누는 따뜻한 분위기를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때때로 명절은 상속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부모님 부양 문제나 그동안 알지 못했던 형제자매간의 증여 사실이 드러나면서, 묵혀왔던 감정이 폭발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명절 직후에는 가사사건 관련 소송 상담이 급증하는 추세다. 명절 후 상속분쟁은 피상속인의 유언, 생전증여, 유류분 반환 청구, 기여분 주장, 상속재산분할 비율 협의 등 다양한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가족 간의 합의가 불발되면 결국
‘명절 후폭풍’ 오랜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황혼이혼 급증…이혼사유 될까?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이 끝난 뒤, 법원을 찾는 부부들이 늘어난다. 이른바 '명절 후폭풍'이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설과 추석 연휴가 지난 직후인 3~5월과 10월에 이혼 건수가 급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참을 만큼 참았다... '황혼이혼'의 기폭제 된 명절최근 명절이혼의 두드러진 특징은 수십 년을 참고 살아온 60대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5~2019년 데이터 분석 결과 설 연휴 직후인 3~5월의 이혼 건수는 평균 11.5% 증가했으며, 2018년의 경우 9월 7,826건이었던 이혼 건수가 추석이 지난 10월에는 10,548건으로 무려 34.9%나 치솟았다.특히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아진 점도 눈
음주운전경찰조사, ‘한 마디’ 실수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흔히 법정 드라마에서는 변호인이 재판장에서 화려한 언변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며 극적인 무죄를 이끌어내곤 한다. 하지만 사법 시스템의 냉혹한 현실은 드라마와 판이하다. 음주운전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진검승부는 법정이 아니라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경찰 조사실에서 이미 결정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 무심코 내뱉은 ‘한 마디’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박제되며 이는 곧 가장 강력한 유죄의 근거가 된다. 드라마 같은 반전을 기대하며 수사 단계의 실수를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실형의 벼랑 끝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최근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의 증거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경찰조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이혼사유 분석, 명절에 겪은 '시댁·처가 갑질'도 재판상 부당한 대우일까? 명절은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평소 억눌러왔던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며 혼인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기이기도 하다. 명절 전후로 급증하는 가사 사건의 배경에는 단순히 성격 차이를 넘어선 이른바 '시댁·처가 갑질'이라 불리는 부당한 대우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대중 사이에서 명절 잔혹사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명절 기간 발생하는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배우자들이 법원을 찾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명절 기간 증가하는 가정폭력,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설·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경찰 통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수치가 있다. 명절 연휴 기간 112에 접수되는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30~60% 가까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가족이 모이는 날’이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시간이라는 사실이 수치로 드러나는 셈이다. 그렇다면 폭력을 참고 지나가는 것과 실제로 신고 버튼을 누르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생길까. 우선 112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폭력의 정도와 재발 가능성을 1차로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고성방가·말다툼 수준인지, 상해·협박에 이르는 심각한 폭력인지, 흉기 사용이나 아동·노인 등 취약 가족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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