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법무법인 태강, 형사 전문 ‘고재영 변호사’ 영입…무죄·불기소 다수 이끈 베테랑 합류
법무법인 태강은 형사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 온 고재영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변호사는 다수의 무죄·불기소 결정 사례와 굵직한 경제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태강의 형사 전문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재영 변호사는 Y&CO 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명진 형사팀, 법무법인 이든 형사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며 형사 사건 전반을 두루 경험했다. 미술품 절도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백신회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었고,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스토킹·협박·업무상 배임 등에서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확보하는 등 피의자 방어에 강점을 보여왔다. 또
-
법무법인 세종, ‘노란봉투법 50문 50답’ 발간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5일,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온라인으로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4일,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동조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원청과 하청의 단체교섭 관계, 교섭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즉각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종 노동그룹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대응을 돕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노란봉투법 TF를 발족하는 등 최근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요 노동관계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세종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원청의 사
-
법무법인 디엘지, ‘AI Native Enterprise 포럼 2025’ 개최
AI 기술의 발전이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넘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조직 자체를 바꾸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 이벤트홀에서 ‘AI Native Enterprise Forum 2025’가 열린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기업들이 더 이상 외부 AI 솔루션을 단순히 ‘소비’ 하는 차원을 넘어, AI를 기업의 DNA에 내재화해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설계자’로 도약해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한다. 현장에서는 AI 아키텍처 청사진, 전략적 의사결정 기준, 산업별 적용 사례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개회사는 윤석빈 Trust Connector 대표가 맡으며, 이어지는 기조연설에는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가 ‘Agenti
-
외도 이혼 및 상간소송 제기 전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외도 사실을 접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려 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반려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에서 오는 충격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어디까지나 법리적 판단과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하기에,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위자료 청구에 있어 많은 변호사들이 강조하는 것은, 외도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녀소송 역시 외도 사실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
-
EB-1A, NIW 심사 환경 변화 ··· ‘스펙’ 넘어 ‘태도와 가치’까지
미국 취업이민 2순위(EB-2, NIW 포함)의 이민 비자 발급 문호가 최근 후퇴와 정체를 거듭하면서 지원자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이민당국(USCIS)은 이달 ‘반미국적 태도(Anti-Americanism)’를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승인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임을 예고했다.▷ 문호의 정체와 대기자 증가최근 발표된 취업이민 2순위 카테고리의 문호에 따르면 내달부터 대략 2023년 9월 접수후 승인된 건의 다음 단계 진행이 시작된다. 이러한 지연은 신청자 급증, 인력 부족, 예산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로 인해 NIW 신청자들은 예상보다 길어진 대기 기간에 직면했고, 빠른 접수를 통한 우선
-
AI 문진 기반 법률 서비스 ‘에이브', 가입자 절반 이상 문진 참여, 의뢰 전환율 67%
법률 코디네이팅 앱 ‘에이브.(abe.)'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프로타고라스(대표이사 겸 변호사 조용의)가 자사 서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AI 문진이 실제 수임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에이브.'는 법률 문제를 겪는 사용자가 변호사를 찾기 전 AI와의 문답을 통해 사건의 사실 관계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문진) 그 내용을 읽어본 여러 변호사로부터 저마다의 대응 전략이 담긴 맞춤형 제안서를 받아볼 수 있는 법률 서비스이다.그동안 법률 서비스 소비자들은 광고·노출 중심 법률 플랫폼이 가지는 한계점으로 인해 정보 비대칭과 반복 상담, 결정 비용의 과다를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이를 해결하
-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름철 음주운전 경고등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7-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을 맞아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여름철에 유독 음주운전이 급증하는 이유는 해수욕장, 계곡 등 피서지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지고,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점도 운전대를 잡게 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이에 경찰은 8월 말까지 전국 주요 피서지와
-
건설비미지급,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 필요해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비 미지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린 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만 해도 376건에 이르며, 이와 관련된 미지급액은 244억 5,0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로 지급이 이뤄진 비율은 약 50%에 불과하고, 금액 기준으로는 38%에 그친다. 이는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공사비 미지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공사비 미지급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발주자의 자금난, 계약서 미비, 공사 품질 및 일정 관련 분쟁, 그리고 원청사에서 하도급사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지급 지연 등 다양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문제 등이
-
“30년을 참았는데 이제는 끝내고 싶다”… 60대 여성 이혼 증가세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이혼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평균 수명 연장’과 ‘노년에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인식 변화로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여성 의뢰인의 경우, 오랜 기간 경제적·가사적 책임을 전적으로 떠맡아 온 경우가 많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오랜 갈등과 폭언, 또는 생활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수십 년간 참아왔지만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결심으로 법원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재산분할이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
-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통해 구제 가능성 검토해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강도도 강화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일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다. 초범이라도 1년간 면허가 취소되며, 재범이거나 음주사고·도주 등 가중 사안일 경우 취소 기간이 늘어나거나 재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그러나 모든 면허취소가 절대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측정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가 있었거나, 구체적 상황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이 행정심판이며, 이는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
법률상담 비용보다 ‘전문성’… 사건 초기 전략이 승부 갈라
형사 사건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와 개인에게 극심한 혼란과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경찰 조사를 시작으로 재판에 이르는 과정은 복잡하고 긴장감이 큰 절차이기 때문에, 사건 초반의 대응이 최종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파트 김훈찬 대표변호사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의 필요성과 준비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변호사 상담을 단순한 법률 지식 전달이 아닌, 사건의 현실적 진단과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 제출 시기를 놓치거나 불리한
-
법무법인 율촌, 한국호텔업협회와 통합적 서비스 제공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한국호텔업협회(회장 유용종)가 호텔 산업 전반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양해각서(MOU) 체결식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진행되었고, 법무법인 율촌 측에서는 김남호 부동산건설그룹 대표 변호사를 비롯하여, 김태건, 강신봉, 송대준, 김한솔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국호텔업협회 측에서는 유용종 회장을 비롯해, 정오섭 국장, 윤재효 차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이번 협약은 다양한 규제와 관련 법령, 그리고 급변하는 관광·호텔 산업 환경 속에서 호텔업계가 직면하는 복합적인 법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
-
법무법인 세종,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장마리아 외국변호사·김태훈 관세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마리아(Maria Chang)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을 새롭게 영입하고 조세 분야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조세그룹 고문으로 합류하는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표적인 조세법 권위자로 꼽힌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고문은 1997년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로 임용된 후,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 로스쿨, NYU 로스쿨 등에서도 교환교수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치며 학계에서 명성을 쌓아
-
법무법인 바른,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규제동향과 시사점’ 세미나 성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약 2,769억 달러(약 377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도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 내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무법인 바른이 개최한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규제동향’ 세미나에서는 3명의 전문가가 미국·EU·일본의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시장에 미치는 시사점을 발표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갑래 박사(자본시장연구원)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의 최신동향과 시사점’을, 한서희 변호
-
법무법인 태평양, 김경규 前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부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김경규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김경규 고문은 1991년부터 약 34년간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시장감시본부 특별심리부장, 공매도특별감리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상장심사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공매도 적발 및 제재 등 불공정거래 규제 업무를 담당했다. 최근까지는 한국상장협회 자문관 및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KRX 교수단으로 활동했다.최근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감시본부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고문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서 수행한
-
퇴직금 청구권, 3년의 소멸시효 넘기면 법적 보호 어려워…
근로의 대가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퇴직금 청구권이 ‘3년’이라는 소멸시효의 벽에 부딪혀 무력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권리 행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대법원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청구권은 소멸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며 소멸시효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
사문서위조, 경제범죄 결합 시 처벌 수위 높아진다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명의를 사칭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한다.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거나, 위임을 받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면 위조에 해당한다. 포토샵으로 급여 명세서를 조작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형법상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위조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로 별도 처벌되며, 실무에서는 이 두 죄가 동시에 적용돼 양형에 영향을 준다.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는 문서의 ‘외관상 진정성’이 중요한 판단 기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