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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비위 징계, '사적인 일'로 넘겼다간 공직 신분까지 흔들린다 최근 공무원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직 사회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이처럼 공무원 성비위는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직무 안팎을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기관 밖에서 벌어진 행위라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된다.대표적인 공무원 성비위로는 성폭력과 성희롱, 성매매가 있으며, 불법촬영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제작·유포 등도 포함된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행이 성희롱으로 인정되면 징계 사유가
억울한 업무상횡령 혐의, ‘개인적으로 쓴 돈 없다’는 해명으로 충분할까 회사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했는데 결재 기록이 남지 않았거나, 급한 운영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에서 먼저 지출했다면 어떻게 될까.경리·회계 담당자에게는 업무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후 자금 사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면 업무상횡령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회사 일에 썼다’거나 ‘상사가 지시했다’는 설명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어떤 자금을 누구의 권한으로 집행했는지, 실제 사용처가 어디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업무상횡령 사건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다. 맡아 관리하던 타인의 재산을 위탁 취지에 어긋나게 권한 없이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양육권 항소, 1심에서 엄마에게 지정된 양육권을 아빠가 확보한 이유는? 이혼소송에서 1심 법원이 친권자·양육자를 결정했다고 해서 이후 그 판단이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니다.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내가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양육환경과 자녀의 복리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하다.양육권 항소 사건에서도 이런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1심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이 결정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이 한쪽 배우자에게 지정되면서 다른 쪽이 항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이런 항소심에서는 부모의 성별이나 경제력만을 단순 비교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보조양육자가 명
법무법인 디엘지, 일본 크라비아의 레드스타트이엔엠 지분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 디엘지(DLG Law LLC,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사 크라비아(CRAVIA)의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레드스타트이엔엠(Redstart ENM) 지분 50% 인수 거래에서 인수합병(M&A) 자문과 법률자문을 수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거래는 크라비아가 레드스타트이엔엠의 지분 50%를 취득하는 한일 국경 간 M&A로, 지난 6일 계약 체결과 거래 종결(Closing)이 모두 완료됐다.디엘지는 일본 현지 네트워크와 고객사 기반을 활용해 M&A 어드바이저리 업무를 수행했으며, 국내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법률실사와 거래 종결을 위한 법률적 지원도 제공했다.크라비아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그로스 시장에
바른법률HR학원, 국내 TOP10 로펌 법무법인 YK 법률사무원 합격 바른법률HR학원은 최근 수료생이 국내 TOP10 로펌인 법무법인(유) YK 합격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바른법률HR학원은 법무법인 YK에만 2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그 밖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2명), 법무법인 태평양(2명), 세종(5명), 바른(10명), 대륙아주(2명), 동인(2명), 대륜(18명), 로고스(9명), 강남(11명), 로엘(20명), 현(3명), 린(1명) 등 국내 20대 주요 로펌에만 총 10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특히 2026년 법률사무원 취업률 89.9%를 달성하며 뛰어난 취업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학원 측은 최근 로펌 및 법률사무소 현장에서 생성형 AI(ChatGPT·Gemini 등)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법률사무원 실무 교육에 생성형 A
양육비 선지급,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때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00호)이 시행되면서 기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 요건이 삭제된다. 다만 소득 기준이 폐지돼도 양육비 미이행 요건과 이행확보 절차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로, 2025년 7월 시행됐다. 신청과 운영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담당하며 신청서는 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실적에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것은 ‘실제 역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에서 “시키는 일만 했다”는 해명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직접 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회원 응대, 입출금 관리, 홍보 등에 관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이트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모든 가담자의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조직 전체의 범행 규모와 개인의 실제 관여 정도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책임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직책보다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권한이다. 명목상 직원이더라도 인력을 관리하거나 자금 집행을 결정했다면 주도적인 역할로 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지시받은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했다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소개했고 외모도 성인처럼 보여 아무 의심 없이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 반대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면 어떻게 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경우 모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 갈림길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즉 고의의 유무에 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선처 여부를 좌우한다.먼저 법정형부터 보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
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재판을 받았을까 같은 정도의 부주의였는데 어떤 운전자는 조사만 받고 끝났고, 어떤 운전자는 법정에 섰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했는데 기소됐다면, 대개 그 갈림길에는 '중상해'가 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다. 재판을 열 요건인 '소추요건'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사망사고와 도주사고, 음주측정 거부, 이른바 12대 중과실은 예외다. 중상해도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막는 특례에서 빠진다. 사망사고를 제외한 다른 사유는 운전자가 한 행위로 가려지지만, 중상해는 피해자에게 무엇이 남았는지로 정해진다. 이 차이가 이후 쟁점의
법무법인 YK, 육사 출신 심우찬 변호사 영입…국방방산그룹장 선임 법무법인 YK가 국방부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대통령실 등에서 근무한 심우찬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지난 1일 영입하고 국방방산그룹장으로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국방·방산 분야의 법률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심 변호사는 기존 국방방산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군 형사·징계, 방위사업 관련 수사 및 행정제재, 계약과 규제, 기업 내부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심 변호사는 육군사관학교 52기 출신으로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했다. 이후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과 육군 제1군단 법무참모를 거쳐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검찰관으로 파견돼 관련
법무법인 성진, 형사과장·수사과장 지낸 박동열 전 경정 이사로 위촉 인천 법무법인 성진(대표변호사 김진아)이 23년간 경찰 수사 업무에 종사하며 형사과장과 수사과장을 역임한 박동열 전 경정을 이사로 위촉했다.박동열 이사는 1999년 경찰간부후보생 47기로 경찰에 임용된 뒤 인천 남부경찰서 조사계에서 수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서부경찰서 수사팀장, 중부경찰서 강력팀장, 연수경찰서 수사팀장 등을 거치며 일선 수사 현장에서 사건을 다뤘다.경정 승진 이후에는 형사과장과 수사과장을 맡았다. 2011년 계양경찰서 형사과장을 시작으로 중부경찰서, 삼산경찰서, 서부경찰서, 연수경찰서에서 형사과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미추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했다.박 이사는 2025년 정년퇴직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7일, 이 사건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판결에는 불복해 항소 마감 시한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고2)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
[기고] 분양계약해지,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날까 “계약금은 포기할테니 계약만 끝내고 싶다.” 분양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진 수분양자라면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다.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거나 예상했던 임대수익을 기대하기 힘들 때, 이미 낸 계약금을 손실로 감수하더라도 더 큰 부담을 피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와 분양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분양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계약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이행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을 주고받은 매매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 임직원의 프롬프트 한 줄이 기업의 10년 기술을 날릴 수 있다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혁신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많은 기업 임원진이 앞다퉈 임직원들에게 챗GPT 등 상용 LLM(거대언어모델) 활용을 독려하는 추세다. 그러나 기술의 화려함 이면에 도사린 치명적인 사법 리스크를 직시하는 경영진은 드물다.당신의 회사 개발자가 오류를 잡기 위해 핵심 소스코드를 복사해 AI 창에 붙여넣는 순간, 혹은 기획팀 직원이 미공개 신사업 제안서와 고객 데이터를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순간, 기업의 핵심 자산인 영업비밀은 이미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대다수 공개형 생성형 AI 서비스는 사용자 입력을 모델 재학습 데이터로 활용한다. 이는 곧 내부 기밀이 경쟁사의 프롬프
분양계약해제, 공사비 상승과 시장 불안이 해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지역별 분양시장 양극화, 미분양 누적 등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과 시장 변화가 현실화하면서 사업주체와 수분양자 모두 계약의 부담을 다시 따져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분양가격과 현재 시세의 차이가 커지거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면 이미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하게 된다.하지만 분양가격이 현재 시세보다 높아졌거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는 사정만으로 수분양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해제를 주장하려면 계약
전세사기 피해로 남은 대출, 개인회생 가능할까...보증금 회수 가능성 검토해야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주거 불안뿐 아니라 대출 상환 부담까지 남을 수 있다. 전세대출 이자를 납부하면서 새로운 주거비와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보증금 회수 절차와 함께 채무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이 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다. 전세사기로 발생한 대출 부담 역시 개인회생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피해 사실만으로 신청이나 채무 감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대출 및 보증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
법무법인 심앤이,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출신 이정만 대표변호사 영입...금융·형사사건 대응 강화 법무법인 심앤이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등을 역임한 이정만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을 계기로 유사수신과 기업·금융범죄, 대형 형사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한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정만 대표변호사는 충남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1992년 검사에 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주요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며 약 24년간 형사사건과 기업·금융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했다.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과 과학수사기획관 재직 당시에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구축과 DNA 데이터베이스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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