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택스솔루션센터’ 출범… “조세 리스크 전 과정 통합 대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조세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택스솔루션센터’를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태평양은 최근 조세 환경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분석 도입 등으로 변화하면서 세무조사와 과세 쟁점이 회계·금융규제·형사 영역과 결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세 리스크를 사전 진단부터 전심절차, 조세소송까지 연계해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했다.센터는 임재현 고문과 조일영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으며, 조세 정책, 과세 실무, 쟁송, 회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정책 및 법령 해석 분야에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지낸 임재현 고문과 재정경제부 출신 이주윤 전문위원이
법무법인 율촌, ALB ‘일하기 좋은 로펌’ 18년 연속 선정 법무법인 율촌이 아시아 법률매체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가 선정하는 ‘일하기 좋은 로펌’에 18년 연속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AL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로펌 구성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해 근무 만족도, 커리어 개발 기회, 조직 문화 등을 평가해 해당 명단을 발표한다.율촌은 내부 협업 강화를 위해 ‘협업대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 교육 프로그램인 ‘율촌 아카데미’를 통해 구성원의 업무 역량 향상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내부 인공지능 시스템 ‘아이율(AI:Yul)’을 도입해 업무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공익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석훈 대표변호사는 “
법무법인 세종, 자본시장·금융 분야 전문가 이충연, 이동철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이 자본시장 및 금융 분야 자문 강화를 위해 이충연, 이동철 고문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세종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를 지낸 이충연 고문과 KB금융지주 부회장 출신 이동철 고문을 영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역임한 인사를 영입한 데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 보강을 이어가고 있다.이충연 고문은 1995년 한국증권업협회 입사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예비심사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을 담당했다. 이후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로 재직하며 상장, 공시, 사후관리 등 시장 운영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상장위원회, 기업심사위원회, 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장심
법무법인 세움, 캄보디아 진출 기업 위한 현지 협력 거점 마련 국내 최초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세움(대표변호사 정호석, 이하 ‘세움’)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한국 기업의 현지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거점을 마련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최근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들이 현지 제도·행정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세움은 캄보디아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개소식에는 크리스토프 치엥(Christophe Chheang) 캄보디아 상무부 차관을 비롯해 프놈펜 경찰청장, 환경부
법무법인 세종, 오는 15일 ‘광화문 방산 포럼’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 방위산업 관련 법률 이슈를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한다.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방산업체 거래와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및 규제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은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김정수 고문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세종 방산·국방팀과 기업자문·M&A 그룹, 통상산업정책센터 소속 전문가들이 발표를 진행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수균 변호사가 방산업체 매매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성진 변호사가 거래 과정에서의 보안 측정 등 주요 확인 사항을 설명할
'군대식 훈육'이 '군폭행 전과'가 되는 한 끗 차이, 법리가 구분하는 경계선 군 사법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병영 문화의 투명화는 과거 '훈육' 혹은 '장난'이라는 미명 하에 은폐되던 군폭행 사건을 엄정한 형사 처벌의 영역으로 확실히 끌어올렸다. 군 내부의 폐쇄성은 가해자에게 일종의 방어막이 되어주었으나 현재는 군 조직의 특수성인 '강한 위계성'을 오히려 범죄의 죄질을 가중하는 핵심 요소로 파악한다. 다만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피의자가 사건 초기 단계에서 '합의만 하면 끝나는 문제' 혹은 '영내 징계 수준의 사안'으로 상황을 오판하며 돌이킬 수 없는 법적 파멸을 자초하곤 한다.군폭행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상간소송, 증거 확보가 핵심...CCTV 등 적법한 증거 수집 중요 최근 유명 배우의 과거 불륜 의혹과 관련된 비밀유지약정 위반 논란이 재조명되면서, 상간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해 증거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해당 사건은 배우 A씨가 과거 불륜 의혹과 관련된 소송 과정에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방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다. 이 과정에서 상간소송 자체뿐 아니라, 법적 분쟁 이후의 약정 준수 문제까지 함께 주목받고 있다.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과거와 달리 간통죄가 폐지되면
법무법인 태평양,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지난 3일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제 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AI 법정책 포럼은 AI 분야 법률·정책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AI정책연구실장은 ‘국내외 AI 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단했다. 문 실장은 과거 안전과 윤리에 치중됐던 글로벌 정책의 무게중심이 최근 ‘실행과 혁신, 성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AI 준비도가 글로벌 5위 수준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추진 중
김용 부원장의 1심 변호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무죄' 주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변호인인 김기표 변호사가 6일, 김용 부원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이에대해 김기표 변호사는 "작년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이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검찰이 의도하는대로 법정증언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김용 부원장의 공소는 효력이 없다"며 "특히, 이 사건 설계의 종착지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사법사냥이 그 목적이였고실제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당시 검찰이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수사 과정에서 압박과 진술 변경, 협박과 형량 거
법무법인 지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마스터 프랜차이징 동남아 진출 관련 법적 유의사항’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지난 2일 오후 3시, 서울 코엑스 D홀 내 세미나장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징 동남아 진출 관련 법적 유의사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는 ‘IFS 프랜차이즈 창업ㆍ산업 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지평의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현지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직접 강연을 맡아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해외 진출 시 국가별 주요 규제 환경과 실무상 유의해야 할 핵심 쟁점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세미나는 지평 국제그룹 해외사업팀장인 이승민 외국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대한변협,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촉구 집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배출 규모 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6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개최된다.대한변호사협회는 인구 감소와 법률 서비스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배출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변호사 수는 2009년 약 1만 명에서 2026년 4월 기준 3만8234명으로 증가했다.또한 법률 정보 검색과 문서 작성 등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배출 규모
법무법인 화우, 이성식 前 서울중앙지검 3차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이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를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해 산업안전중〮대재해와 기술유출, 영업비밀 관련 형사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이성식 변호사는 20년 이상 검사로 재직하며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노동중〮대재해, 선거사건 수사 및 기획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형사 실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한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다.이 변호사는 대구 심인고(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사법학과, 2001년), 동 법과대학원(형사법 석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법무법인 세종,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신 국제조세 인사이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9일(목), 오후 3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근 국제조세 인사이트(세무조사·조세쟁송부터 M&A 세무까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최근 발표된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에서 조세 분야 Band 1으로 선정된 세종 조세그룹은 윤준석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9기), 오혁 외국변호사 및 이진욱, 윤근희 공인회계사 등을 잇따라 영입하며 국제조세 분야 및 전심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고,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제조세 관련 의미있는 주요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낸 세종 글로벌조세센터가 주축이 되어 글로벌 기업이
더밀크–법무법인 디엘지, 오는 16일 ‘AI 시대, 실리콘밸리 투자 문법’ 세미나 공동 개최 글로벌 비즈니스 인사이트 미디어 더밀크(대표 손재권)와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미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K-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에 나선다.양 사는 미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K-스타트업을 위한 전략·투자·법률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3일 밝혔다.더밀크와 디엘지는 이번 협약에 따라 미디어와 법률이라는 이질적 역량을 하나의 실행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실험에 나설 예정이다.기존의 미국 진출 지원 모델이 전략 컨설팅, 법률 자문, 투자 매칭을 각각 별도의 서비스로 제공했다면, 이번 협약은 세 가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진단에서 실행까지 일관된 흐름을
10년 전 회사 돈 유용도 처벌될 수 있다...횡령죄공소시효, 생각보다 훨씬 길다 최근 퇴직한 직원이나 전 배우자, 동업자의 과거 자금 사용 내역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횡령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미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긴 공소시효 때문에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에서는 퇴사한 회계 담당자가 수년간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회사 측은 이미 퇴사 후 8년이 지나 고소가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고 결국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다.또 다른 사건에서는 가족 간 금전 분쟁 과정에서 수년 전 통장 관리 내역이 문제 된 사례가 있었다.
법무법인 지평, 환경부 출신 정종선 고문ㆍ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김석무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4월, 환경부 및 외교부에서 환경정책과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한 정종선 고문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ㆍ자원 및 무역ㆍ통상 분야를 담당한 김석무 고문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두 고문 모두 각 부처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국내외 주요 정책을 설계해 온 환경ㆍ에너지 분야 전문가다.환경부에서 자연보전국장과 금강유역환경청장 등을 역임한 정종선 고문은 국토환경 관리, 순환경제 기반 구축 등 핵심 환경정책을 주도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정부 수석대표로 국제 협상에 참여한 바 있고, UNEP(유엔환경계획) 상주부대표로서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한국자동
법무법인 호암, 금융규제대응센터 출범…자본시장 수사 체계 변화 대응 법무법인 호암이 금융규제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법무법인 호암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 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대응센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센터장은 박선영 파트너 변호사가 맡는다.이번 조직 신설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집무규칙’ 시행 등을 앞두고 금융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규칙이 시행되면 금융감독원 소속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증권선물위원회 고발이나 검찰 지시 없이도 자체 심의를 거쳐 인지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법무법인 호암은 금융당국 조사 대응, 수사심의위원회 소명, 특별사법경찰 압수수색 및 형사 수사 대응 등 전 과정에 대한 법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