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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석 달 밀리면 해약 가능...분양권 계약해지, 계약서 조항부터 확인해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지 분쟁이 늘고 있다. 공사가 늦어져 입주가 미뤄지거나 분양 당시 설명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관련 제도도 변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고, 입주가 세 달 이상 지연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다만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과 30실 이상 오피스텔·생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수료생 국내 10대 로펌 법무법인 YK 합격“ 법률사무직원 양성 전문 교육기관 중앙법률사무교육원(원장 한병호)은 수료생이 국내 10대 로펌에 해당하는 법무법인 YK의 법률사무원으로 최종 합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격자는 지난 5월 4일부터 6월 16일까지 운영된 제107기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법무법인 YK는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로, 법률사무직 지망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주요 대형 로펌으로 분류된다.해당 수료생은 교육원의 대법원 전자소송 실습 과정이 현장 실무와 직접 연계돼 입사 후 업무 적응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소장접수, 위임장 답변서 등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절차를 직접 해봄으로써 실제 업무 환경에서도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
추석 가정불화 이혼, 명절 다툼도 이혼사유가 될까 추석에는 양가 방문과 제사, 가사노동, 부모님 용돈, 육아 등 평소 미뤄두었던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부부갈등이 커지기도 한다. 단순한 의견 충돌로 끝나기도 하지만 폭언이나 폭력, 가족의 지나친 간섭까지 겹치면서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도 있다.예를 들어 A가 결혼 후 매년 추석마다 배우자의 본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음식 준비와 자녀 돌봄을 부담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A가 올해는 양가 방문시간을 조정하자고 요구했지만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심한 욕설을 했고, 시부모까지 갈등에 개입해 A를 비난했다면 명절 당일의 말다툼만이 아니라 기존 혼인생활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는지를 확인해야 한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 위반 대응 센터 개소..."부정청약 수사, 경찰 연락 전 이미 시작" 캡틴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김효습)가 부정청약, 위장전입, 위장부양, 전매제한 위반 등 「주택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주택법 위반 대응 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부정청약 사건은 대부분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첨자의 청약 서류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 등을 대조해 의심 사례를 골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경찰은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통신 기지국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차량 출입 기록 등을 먼저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가 경찰의 연락을 받는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가 있는 셈이다.센터는 이런 구조에 맞춰 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 모의 피의자신
법무법인 세종, 전자주주총회 준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9일 IR큐더스와 공동으로 ‘성공적인 전자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A to Z’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2027년 전자주주총회와 집중투표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준비해야 할 운영 절차와 법적·실무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숙미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설명하고 전자참석 주주의 질의·발언, 질문 채택 순서, 통신장애 발생 시 총회 진행 등 주요 쟁점을 다뤘다.이어 이숙미 변호사와 IR큐더스 박성용 상무가 관리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체결, 사내 운영기준 수립, 소집통지·공고, 총회 당일 운영, 사후 기록·공시 등 단계별 준비 사항을 설명
인테리어 공사계약해지, 공사비 정산과 공사지연 손해배상은 최근 개업이나 주거 공간 입주를 앞두고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제는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현장이 사실상 멈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급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업일, 이사 등이 지체되어 임대료 손실과 대체 주거 비용의 증가,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당사자는 피해 확산을 막고 타 시공 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계약해지를 하고자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을 펼쳐야 한다.실제 몇몇 사례에서는 공사를 지연시킨 책임이 있는 수급인 측에서 자재 수급이
법무법인 디엘지, 이탈리아 AMAM Legal과 파트너십 체결 법무법인(유) 디엘지(DLG Law LLC,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이탈리아 로펌 AMAM LEGAL – Studio Legale Mangia-Marzolini(이하 AMAM Legal)과 한국·이탈리아 간 법률서비스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양 로펌이 약 6개월간 사건과 자문 업무를 공동 수행해온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기업의 시장 진출 및 국제거래 관련 법률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계약 체결을 위해 AMAM Legal 공동대표인 안드레아 만지아 변호사와 알베르토 마르졸리니 변호사가 한국을 방문했다. 체결식에는 이탈리아무역공사(ITA) 한국사무소 페르디난도 구엘리 대표도 참석했다.디엘지와
필로폰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 보관 경위와 인식 여부가 쟁점 마약 사건이라고 하면 투약이나 판매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물건을 보관했거나 전달받은 경우에도 그 안에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소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어, 발견 장소와 보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소유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메트암페타민은 시행령상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돼 있다. 필로폰을 소지한 경
음란물판매, 개인 간 거래도 처벌될까 SNS나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성인용 사진이나 영상을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특정 구매자에게만 파일을 전달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판매·배포 역시 콘텐츠의 성격과 유통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다.다만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
강제추행죄 성립 기준, '성적 의도' 없었다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사실 자체보다 그 접촉의 구체적인 방식과 경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다툼도 여기에서 비롯되곤 한다.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법원은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인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종합해 살펴보게 된다. 상대방이 당시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의는 두 층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판례는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의 신체에 그러한 방식으로 접촉한다는
수익 인증의 덫...불법 주식리딩방사기가 남기는 상처와 법적 리스크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자산을 불리고자 하는 열망이 커지면서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남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소외감이나 불안감에 시달린 나머지 손쉽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취약한 이들도 적지 않다. 오픈채팅방이나 SNS를 기반으로 성행하는 불법 주식리딩방사기는 바로 이러한 심리를 파고들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다. 처음에는 전문가를 자처하며 신뢰를 쌓고 화려한 수익 인증을 내세워 접근하지만, 실상은 시세조종이나 허위 정보 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조직의 덫인 것이다.불법 주식리딩방사기는 다단계식 구조와 피라미드형 점조직 형태로 진화한 상태다. 총책을 정점으로
'지하철몰카' 단속 후 포렌식까지...법원이 가르는 유·무죄와 양형의 경계 지하철역 승강장이나 에스컬레이터, 전동차 내부에서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현장 단속이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전신을 찍었을 뿐이다", "풍경을 찍다가 실수로 찍혔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법원은 촬영자의 주관적 해명보다 판례 등으로 확립된 기준을 토대로 엄격하게 유·무죄를 가른다.가장 중요한 요건은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피의자들은 흔히 노출이 있는 부위나 특정 민감 부위만을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노출 여부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는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구도, 카메라의 각도
이혼소송,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증거도 부족하다면?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 사례 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재판상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협의이혼과 달리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법원에 입증해야 한다.특히 외도나 폭행처럼 명확한 물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재판기록으로 남기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최근 수원가정법원 이혼소송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의뢰인은 여성으로, 배우자와 오랜 기간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결국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에
법무법인 태평양, 일본 자민당 의원 초청 콘텐츠 산업 간담회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일본 자유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 4명을 초청해 한국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주요 정책·규제 이슈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 과정과 정책·제도적 환경을 공유하고 한일 양국 콘텐츠 산업의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일본 측에서는 이토 사토시, 이마오카 우에키, 마루오 나츠코, 츠지 유코 의원이 참석했다. 태평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역임한 나종민 고문을 비롯해 IP그룹 정원영 변호사, 박선영 외국변호사, 기업법무그룹 이범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태평양은 한국 콘텐츠 산업의 시장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 인정될 수 있어 교통사고나 화상사고 등 외부 사고를 겪은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흔히 사망원인이 질병이라는 이유로 상해 사망보험금이나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질병사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사고가 심근경색의 발생이나 악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부산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2나66088 판결이 대표적이다. 피보험자는 바지선 인양작업 중 가열된 오일로 안면과 목, 발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입원하였고, 급성 심근경색 치료를 받다
'산재 받으면 해고 당하나요?' 근로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산재 피해 근로자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조심스럽게 건네는 질문이 있다.“변호사님, 일하다 다쳐서 서러운데 산재 신청했다가 회사에서 찍혀서 쫓겨나면 어쩌죠? 당장 생계가 걸려 있는데 참아야 하나요?”몸을 다친 고통보다 당장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순간이다.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결코 해고할 수 없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고층 건물로 햇빛 가려졌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인근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이후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크게 줄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기존에는 충분한 일조가 확보되던 주택이 인접 건물의 신축 이후 장시간 그늘에 가려지게 됐다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다만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선 뒤 일조시간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감내해야 할 범위, 이른바 ‘수인한도’를 넘어섰는지 살펴봐야 한다.대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접 토지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을 받지 못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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