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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 단순 피해자 아냐… 해외 취업 사기에도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 최근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고수익 해외 알바’, ‘콜센터 단기 근무’ 등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취업사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비자 제공’, ‘숙소 지원’, ‘이력서 없이 채용’ 같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압수하고 강제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업무를 시키는 사례가 잇따른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로는 협박과 감금, 심지어 폭행까지 겪는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상에서는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많은 이들이 “단순히 지시에 따랐다”,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의 특성상 이러한 주장은 형사 책임을 벗어나는 사
부산지방변호사회⋅효고현변호사회, 정례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10월 17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효고현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교류회에는 효고현변호사회 나카야마 토시노리 회장과 코우데라 사토루 국제교류 위원장을 비롯한 18명의 방문단이 참석했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김용민 회장과 염정욱 국제위원장 등 32명이 함께했다.효고현 방문단은 교류회에 앞서 부산지방법원 형사법정을 방청하고 심학식 부장판사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한일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비교’를 주제로 부산회의 이정로 국제위원과 효고회의 무라카미 히데키 회원이 각각 발표하고, 양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하며 활발한 질의
무심코 남긴 리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누구나 한 번쯤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리뷰'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리뷰'는 현대 소비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객이 상품을 선택할 때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업체에서는 각종 이벤트를 통해 리뷰 작성을 독려하여 양질의 리뷰가 많아지도록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문제는 일부 고객이 업체에 대해 부정적인 리뷰를 작성하였을 경우인데,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족하여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의 김범선 변호사는 "고객이 남기는 리뷰가 영업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고소를 하는 업체
조정이혼, 빠른 길이지만 가벼이 볼 수 없는 선택 이혼 절차를 떠올리면 대부분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되는 재판상 이혼을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법체계에는 재판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조정이혼 제도가 있다. 조정이혼은 단순히 빠른 이혼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법원이 개입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과 강력한 집행력을 갖는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조정이혼을 택하지만,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조정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이를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공식화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개인 간 합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조정조서라는 문서가 작성
학교징계, 끝나지 않는 기록의 무게… 무심한 대응은 금물 학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장난이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그 결과는 단순한 훈계나 사과 한마디로 끝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크게 주목받으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는 물론 그 기록의 관리 방식까지 엄격하게 바뀌었다. 학창 시절의 철없는 실수로 치부할 경우, 그 여파가 대입과 사회생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1호에서 9호까지 총 9단계로 나뉜다. 서면사과 같은 경미한 조치부터 퇴학에 이르는 중대한 처분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모든 결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라는 절차를 통해 내려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명절 후 고부갈등 이혼 급증, 증거 확보 방법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나 설 연휴가 끝나면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명절 기간 동안 한 공간에 오래 머물며 쌓여왔던 고부 갈등이 폭발하며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평소 떨어져 지낼 때는 수면 아래에 있던 가치관의 차이나 해묵은 감정들이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표면 위로 드러나기 쉽다. 가사 분담 문제,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혹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 등은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며, 이는 결국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이어져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한다. 이처럼 고부갈등이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감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심리 치유 중심 통합 케어 시스템 강조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판결을 넘어선 마음의 치유"라며 "법률 지원만으로는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심리 상담과 치료가 병행되는 통합 케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많은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한 후에도 PTSD, 불안 장애, 대인관계 회피 등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게 차재승 대표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법정에서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법무법인 이엘은 이러한 관점에서 변호사와 임상심리 전문가가 협업하는 '성범죄 피해자 케어 센터'를 운영 중이다. 특히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수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우리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청소년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5월 적용 연령이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었다.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행위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대방이 외견상 미성년자 또는 성인으로 보였는지 여부이다. 만약 행위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법무법인 태평양, ‘영업비밀 분쟁 트렌드와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지난 15일 ‘영업비밀 분쟁의 트렌드와 대응 전략’ 세미나를 기업 실무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태평양 영업비밀대응전략센터가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개최한 이날 세미나는 최근 첨단기술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범죄가 급증하는 환경에서 기업이 숙지해야 할 법령 변화와 판례 분석,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세션은 ‘법무·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바라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토탈 전략’이라는 주제로 영업비밀 보호 및 기술유출 전문가인 이재엽, 김정대 변호사가 발표에 나섰다. 김정대 변호사는 복잡한 기술분쟁 상황에 맞는 효율
차규근 "김앤장·태평양·화우, ‘위성 세무법인’으로 국세청 전관 빼돌렸다" 대형로펌 김앤장, 태평양, 화우가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을 ‘위성 세무법인’을 통해 조직적으로 흡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을 우회하는 편법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관행은 공직사회와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16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세청 퇴직공무원 23명이 대형로펌과 관련된 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재취업했다. 김앤장 관련 세무법인에서 12명, 태평양 관련 세무법인에서 2명, 화우 관련 세무법인에서 1명이 같은 경로를 밟았으며, 위성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간의 취업제한 기간을 채운 뒤 최종적으로 대형로펌 본사로 이직했다.위성 세
법무법인 광장, 김서곤 前 국가정보원 경제안보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김서곤 전 국가정보원 경제안보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김서곤 고문은 성균관대학교 금속학과를 졸업, 동 대학 국가전략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으며, 국가정보원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산업기밀보호센터, 방산분야 담당관, 경제안보국장 등을 역임하는 등 산업보안 및 경제안보 관련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췄다.특히, 김 고문은 ‘산업기술보호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제·개정 등 국가 기술보호정책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연구기관 및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보안 컨설팅 및 개인정보 보호 자문과 방산물
유사강간죄, 단순 성추행과 달리 실형 선고 각오해야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2024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유사강간죄’로 인한 처벌 사례 또한 점차 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636명이었던 유사강간 피해자는 2022년 947명으로 5년 사이 약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사강간죄는 단순 성추행 수준의 범행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에 준하는 정도로 엄히 처벌된다.유사강간죄는 2006년경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추행 중 간음에 준하는 행위를 한 가해자를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 대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면서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고, 심지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대부의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으로 편하고 빠르게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SNS 등 광고글을 보고 연락했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불법 대부 사건에 연루되면 사기 피해자임에도 피의자가 될 수 있기에 로펌에서 사기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법 대부 유형으로는 ‘내구제 대출’이 있다. 본인 명의로 휴대폰, 유심칩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불법적인 대출 방식이다. 변호사들은 이런 방식의 불법
가정폭력, 명백한 이혼 사유... 피해자 구제와 법적 보호 동시에 진행해야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 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과거에는 ‘집안일’로 여겨지며 피해자가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 사회와 법 체계는 이를 명백한 범죄로 인식한다.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경제적 학대까지 포함되는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혼인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법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격히 제재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다.가정폭력은 단순히 배우자 간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동거 가족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신체적 폭행 외에도 언어폭력, 감금, 협박
해외 여행자 노리는 마약류 범죄 주의해야 해외여행은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기회지만, 동시에 낯선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최근 들어 해외 여행자를 노리는 주요 범죄 유형으로 부상했다. 과거에는 범죄조직이나 일부 계층의 문제로 여겨졌던 마약 문제가 이제는 일반인, 그중에서도 무방비한 여행객에게까지 파고들고 있다. 명절 연휴나 휴가철처럼 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마약 범죄와 관련된 사건도 함께 늘어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어 있지만, 이는 해당 국가의 법률 안에서만 유효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면, 귀국 후 국
'주식·코인 투자 실패해도 개인회생 가능' 회생법원, 손실금은 재산에서 제외 최근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식 및 가상화폐(코인) 투자로 빚이 늘어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수원·부산회생법원도 ‘투자 손실금은 재산가치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실무준칙을 도입해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기존에는 투자자가 보유하던 주식·코인 투자금 전체를 일종의 자산으로 보고,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가치로 산정해 왔다. 이로 인해 손실이 큰 경우에는 변제금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지는 불합리가 제기되어 왔다.*회생법원 실무 준칙 변화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실무준칙 제408호에서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손실금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청산가치
지하철 성추행, 3초의 오해가 인생을 바꾼다 출근길 8시 40분, 2호선 지하철. 승객이 밀려들며 몸이 부딪히고, 누군가가 “손 치우세요!”라고 외친다. 그 순간부터 한 사람의 인생이 멈춘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상당수는 바로 이런 ‘3초의 접촉’에서 시작된다. 명확한 고의가 있었는지, 단순한 신체 스침이었는지는 CCTV 한 장면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현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절차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첫 진술이, 종종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경찰 출신으로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현재 피의자들을 대리한 심준호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의 절반 이상은 ‘의도’보다 ‘상황’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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