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한 사람의 일상을 산산조각 내고 깊은 정서적 상처를 남기는 전형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다. 믿었던 상대에게 배신감을 느낀 피해 배우자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간자의 직장을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상을 공개하는 등 사적 제재를 가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인 대처는 아무리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 등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억울한 피해자가 한순간에 가해자로 뒤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법적 원칙에 입각한 접근이 강조되는 이유는 최근 법원이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이라는 기본권적 가치를 침해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는 그 정도에 따라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스파이 앱을 설치해 통화 내용을 불법 감청하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크다.

법원은 당사자의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직 적법한 증거만이 사실 인정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수단에 기댄 섣부른 증거 확보는 법정에서 배척될 뿐만 아니라 되려 형사책임이라는 치명적인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법률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인 숙박업소 출입 CCTV 영상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현장 CCTV 영상은 보통 수주일 내에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멸실 우려가 있다면 신속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의 절차에 따라 신속히 보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외에도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를 때에는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신청해 통신사나 카드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합법적인 증거망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책 사유에 대한 명확한 입증은 이혼 사유 성립과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되지만, 이를 소송의 다른 쟁점과 분리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간혹 부정행위 입증이 소송 전체를 유리하게 이끌 것이라 기대하기도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양육권 결정은 법리적 원칙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고, 양육권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외도 사실을 증명했다고 해서 모든 분쟁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 쟁점별 법리적 원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중앙이평 이혼 전문 양정은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