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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성립 기준, '성적 의도' 없었다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사실 자체보다 그 접촉의 구체적인 방식과 경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다툼도 여기에서 비롯되곤 한다.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법원은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인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종합해 살펴보게 된다. 상대방이 당시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의는 두 층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판례는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의 신체에 그러한 방식으로 접촉한다는
수익 인증의 덫...불법 주식리딩방사기가 남기는 상처와 법적 리스크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자산을 불리고자 하는 열망이 커지면서 주식 시장에 뛰어드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남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소외감이나 불안감에 시달린 나머지 손쉽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취약한 이들도 적지 않다. 오픈채팅방이나 SNS를 기반으로 성행하는 불법 주식리딩방사기는 바로 이러한 심리를 파고들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다. 처음에는 전문가를 자처하며 신뢰를 쌓고 화려한 수익 인증을 내세워 접근하지만, 실상은 시세조종이나 허위 정보 유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조직의 덫인 것이다.불법 주식리딩방사기는 다단계식 구조와 피라미드형 점조직 형태로 진화한 상태다. 총책을 정점으로
'지하철몰카' 단속 후 포렌식까지...법원이 가르는 유·무죄와 양형의 경계 지하철역 승강장이나 에스컬레이터, 전동차 내부에서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현장 단속이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전신을 찍었을 뿐이다", "풍경을 찍다가 실수로 찍혔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법원은 촬영자의 주관적 해명보다 판례 등으로 확립된 기준을 토대로 엄격하게 유·무죄를 가른다.가장 중요한 요건은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피의자들은 흔히 노출이 있는 부위나 특정 민감 부위만을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노출 여부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는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구도, 카메라의 각도
이혼소송,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증거도 부족하다면?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 사례 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재판상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협의이혼과 달리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법원에 입증해야 한다.특히 외도나 폭행처럼 명확한 물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재판기록으로 남기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최근 수원가정법원 이혼소송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의뢰인은 여성으로, 배우자와 오랜 기간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결국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에
법무법인 태평양, 일본 자민당 의원 초청 콘텐츠 산업 간담회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일본 자유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 4명을 초청해 한국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주요 정책·규제 이슈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 과정과 정책·제도적 환경을 공유하고 한일 양국 콘텐츠 산업의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일본 측에서는 이토 사토시, 이마오카 우에키, 마루오 나츠코, 츠지 유코 의원이 참석했다. 태평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역임한 나종민 고문을 비롯해 IP그룹 정원영 변호사, 박선영 외국변호사, 기업법무그룹 이범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태평양은 한국 콘텐츠 산업의 시장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 인정될 수 있어 교통사고나 화상사고 등 외부 사고를 겪은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흔히 사망원인이 질병이라는 이유로 상해 사망보험금이나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질병사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사고가 심근경색의 발생이나 악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부산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2나66088 판결이 대표적이다. 피보험자는 바지선 인양작업 중 가열된 오일로 안면과 목, 발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입원하였고, 급성 심근경색 치료를 받다
'산재 받으면 해고 당하나요?' 근로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산재 피해 근로자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조심스럽게 건네는 질문이 있다.“변호사님, 일하다 다쳐서 서러운데 산재 신청했다가 회사에서 찍혀서 쫓겨나면 어쩌죠? 당장 생계가 걸려 있는데 참아야 하나요?”몸을 다친 고통보다 당장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순간이다.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결코 해고할 수 없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고층 건물로 햇빛 가려졌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인근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이후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크게 줄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기존에는 충분한 일조가 확보되던 주택이 인접 건물의 신축 이후 장시간 그늘에 가려지게 됐다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다만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선 뒤 일조시간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감내해야 할 범위, 이른바 ‘수인한도’를 넘어섰는지 살펴봐야 한다.대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접 토지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을 받지 못하게 된
공공조달계약자문, 발주기관 요구로 과업 늘어났다면 추가 대금 받을 수 있을까 공공기관과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정하지 않았던 업무가 추가되는 일이 있다. 발주기관이 과업 범위를 확대하거나 규격·수량을 변경하고 추가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계약업체가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해 먼저 업무를 수행했다가 추가 대금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공공조달계약은 계약 체결 이후 업무량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대금이 당연히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추가 업무가 기존 계약에 포함된 것인지, 별도의 과업인지, 누가 변경을 요구했는지, 정해진 계약변경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공공조달계약자문에서도 이 부분은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다.특히
헬스케어법률자문, 환자정보 활용과 수익 배분 어떻게 정해야 할까 건강관리 앱과 비대면 서비스, 병원 예약 플랫폼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기업과 의료기관의 업무제휴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속도에 맞춰 간단한 업무협약서만 체결했다가 서비스 운영 주체와 환자정보 처리 책임, 이용수수료, 수익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계약 단계부터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업무제휴 계약서에서 우선 확정해야 할 부분은 양측의 역할과 권한이다. 플랫폼이 예약·결제·정보 제공만 담당하는지, 의료상담이나 검사 결과 분석에도 관여하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규제와 책임이 달라진다. 서비스 화면과 실제 운영 방식까지 계약 내용과 일치하도록 설계해야 하는
판결문 받아도 안 나가면 끝 아니다…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봐야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곧바로 건물이나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어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실제 점유 회복 단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명도소송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이주를 거부하는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차임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을 때 활용된다.최근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이주를 앞두고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명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다만 계약이 종료됐다는
딥페이크 직접 안 만들었어도 처벌될 수 있다…소지·시청도 형사책임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물이 확산되면서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은 직접 제작한 경우뿐 아니라 허위영상물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소지·저장·시청한 행위까지 일정 요건 아래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경찰 조사를 앞뒀다면 영상을 언제 받았는지부터 저장·열람·삭제·재전송 여부까지 자신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파일 생성과 저장, 삭제 흔적과 전송 기록 등이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업무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사기죄 공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함정 추석 명절 연휴 전후로는 각종 명절 지원금 안내, 모바일 선물 쿠폰, 택배 배송 조회 등을 빙자한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여 대중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명절 시즌에 주의해야 할 금융 범죄는 비단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조직의 손발이 되어 형사 처벌 위기에 몰리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해 역시 연휴를 기점으로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채권 추심 대행이나 현금 전달 업무로 위장하여 무직자나 취업 준비생을 현금수거책으로 포섭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적발될 경우 주로 적용되는 혐의
무면허사고, ‘면허 정지·취소 중 운전’도 가중 처벌 피하기 어렵다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인명 피해를 내는 ‘무면허사고’로 이어지면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상 12대 중과실 항목에 포함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준법의식 부재와 재발 위험성을 근거로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기 때문이다.무면허운전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만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적성검사 미필이나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취소 기간 중 운전, 혹은 운전
추석 부부싸움, 반복되면 이혼사유 될까 추석에는 양가 방문 일정과 음식 준비, 가사노동, 부모님 용돈 등 평소 드러나지 않았던 부부 사이의 갈등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명절 일정에 관한 의견 차이로 시작했지만 욕설이나 가족 비난까지 이어지면서 추석 부부싸움 이후 이혼을 고민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A가 추석마다 배우자의 본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음식 준비와 육아까지 담당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A가 친정에도 충분히 방문하자고 요구했지만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고 “우리 집 행사부터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며 폭언까지 반복했다면 단순한 명절 일정 문제를 넘어 혼인관계 전반의 갈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다만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사실
반복된 연락도 스토킹처벌법 적용될까...행위 경위와 상대방 의사 따져야 연인이나 지인 사이의 갈등이 끝난 뒤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거나 상대방을 찾아가는 행동이 이어지면서 스토킹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는 관계를 회복하거나 대화를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연락이나 접근이 계속됐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
법무법인 YK·에버엑스, 산업안전 분야 업무협약 법무법인 YK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버엑스와 산업안전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에버엑스의 근골격계 건강관리 솔루션과 YK의 산업안전·노동 분야 법률 자문을 연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사는 기업 임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협약식은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열렸다. YK에서는 강경훈 대표변호사, 최창덕 고문, 조인선 노동중대재해그룹장, 김지훈 수석변호사, 유상진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에버엑스에서는 윤찬 대표이사, 서해상 재무이사, 이용일 이사, 유잎새 세일즈마케팅팀 리더가 자리했다.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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