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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무단침입, 집주인도 허락 없이 들어오면 처벌될까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주거시설이 늘어나면서 주거침입과 관련한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인이나 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주거 공간에 출입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집주인이라면 자신의 건물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소유권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공간은 임차인의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보호받는다. 따라서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출입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월세 연체 여부를 확인하거나 시
유방암 전이 확인됐는데 일반암 진단비 못 받는 이유 유방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가 확인됐음에도 일반암 진단비가 아닌 소액암 진단비만 지급받는 사례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보험약관상 '원발부위 기준조항'과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다.유방은 림프관이 발달한 기관으로 유방암 발생 시 림프절 전이가 비교적 쉽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유방암과 림프절 전이암이 동시에 진단된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분쟁도 적지 않다.암보험은 일반적으로 일반암과 소액암으로 구분해 진단비를 지급한다. 유방암은 대부분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반면, 림프절 전이암은 일반암에 해당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일반암 진단비 지급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보험회사
법무법인 지평, 부울경센터 출범…7월 3일 전략산업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부울경센터'를 출범하고, 이를 기념해 부산경영자총협회와 인제대학교 RISE(앵커)사업단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부울경센터는 서울 본사의 전문역량과 부산 분사무소의 현장 접근성을 연계해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규제·경영 분야의 자문을 제공하는 통합 지원 체계로 운영된다.지평은 오는 7월 3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컨벤션홀에서 '해양수도 부산, 전략산업의 심장 부울경의 미래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에서는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부울경 경제시대'를 주제로 특별
법무법인 원-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경영 리스크 대응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법률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과 리스크 예방, 분쟁 대응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자문, 법률 교육 및 세미나 운영, 경영활동 관련 법률 리스크 예방과 대응 지원, 최신 법률정보와 콘텐츠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법무법인 원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 인사와 조직, 계약, 규제 준수, 소송 등 분야의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회원사의 법률 수요를 발굴하
로앤컴퍼니, 중기부 유니콘브릿지 선정 로앤컴퍼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6 유니콘브릿지' 사업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유니콘브릿지는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딥테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약 3개월간 서류평가와 심층평가, 전문가 평가를 거쳐 50개 기업을 선정했다.로앤컴퍼니는 리걸테크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16억 원의 글로벌 시장 개척 자금과 최대 2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로앤컴퍼니의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 '슈퍼로이어'의 성과와 기술 경쟁력, 해외 시장 진출 추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기여상속인의 실질적 권리 보호와 입증 전략 2025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른 법 개정 이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의 권리 보호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유지 또는 부양에 특별한 공헌을 한 상속인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유류분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현행 법제가 재산권 보장과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입법자에게 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부담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방향의 입법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유류분제도는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실에서는 오랜
공사비 못 받았다고 덥석 플래카드 걸었다간...‘유치권행사’가 번번이 깨지는 이유 건설·건축 현장에서 건축주나 시행사로부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때, 시공업자나 유관 기업 대표들이 선택하는 가장 강력한 최종 병기는 바로 유치권행사다. 현장에 붉은 글씨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출입을 통제하면 경매 절차가 중단되거나 건축주가 압박을 느껴 밀린 돈을 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그러나 현실은 대단히 냉정하다. 실무상 재판으로 유치권의 존부를 다투게 되면 법원에 의해 유치권이 부존재 처분을 받아 깨지는 비율이 무려 90%에 육박한다. 민법이 규정하는 유치권의 성립 기준과 대법원이 요구하는 입증의 수준이 상상 이상으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요건을
태국여행마약처벌, 귀국 후에도 수사대상 최근 태국 여행이 늘어나면서 대마 관련 문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태국 일부 지역에서는 대마 판매점이 운영되고 있고, 관광객들이 비교적 쉽게 관련 제품을 접할 수 있다 보니 “현지에서만 사용하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서 마약을 사용하더라도 국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실제로 최근 해외여행 중 대마를 흡연한 뒤 귀국했다가 수사를 받은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현지에서는 합법 또는 허용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사용한 마약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귀국 후
국방부, 군인 성희롱 의무 신고 명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024년 4월, 육군 행정보급관 A씨는 여군들에게 "왜 화장을 안 하냐", "살을 빼야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징계항고심의위원회에서 항고가 기각되자 이듬해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선배로서 조언을 한 것일 뿐이라고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외모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발언을 상당 기간 수차례 했다"며 “발언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군인 성희롱은 군 복무
법무법인 디엘지·Wilson Sonsini, 바이오벤처 글로벌 진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가 미국 로펌 Wilson Sonsini와 공동으로 한국 바이오벤처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오는 7월 1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해외 기술이전과 라이선싱 계약, 투자 유치, 미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이슈를 다루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7월 1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진행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Wilson Sonsini의 Ian B. Edvalson이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법적 이슈와 리스크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이어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한국 바이오벤처 라이선싱 거래 동향과 주요 쟁점을 설명할 예정이다.세 번째 세션에서
대한변협, 이주인권 판결집 보고대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공동으로 이주민 관련 주요 판결을 분석하는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근 3년간 이주민이 당사자인 사건의 판결을 검토하고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2에서 ‘2023-2025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 보고대회’를 개최한다.행사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발간한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집’을 바탕으로 진행된다.주최 측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선고된 이주민 관련 사건 가운데 이주민 인권 보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판결 14건과 부
법무법인 광장 이기리 변호사, ALB 아시아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은 분쟁해결 그룹의 이기리 변호사가 국제 법률 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Asia Top 30 Litigators 2026’에 포함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선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요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들의 성과와 전문성을 평가해 이뤄졌다.ALB는 매년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들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광장에 따르면 이기리 변호사는 대형 분쟁 사건에서의 소송 수행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기리 변호사는 2003년부터 약 19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기업 형사소송, 국제소송, 제조물책임소송, 행정소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제33기 수료식 가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김각연)은 6월 22일 오후 6시 대구변회 4층 대회의실에서 소송실무연수원 제33기 수료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에겐 수료증과 법률사무소의 우선 채용을 알선하게 된다. 소송실무연수원은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변호사가 소송실무 전반에 대해 무료로 강의하고 있다. 교육과목은 소장 및 준비서면, 민사특별법, 손해배상, 형사변호실무,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노동관계법, 실무행정소송, 가사쟁송, 부동산등기법 등이다. 수강료는 무료(교재비 실비상
공동채무재산분할, 대출도 나눠야 할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가장 큰 쟁점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 증가로 인해 재산뿐 아니라 채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상담도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이 있는 경우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이 자주 제기된다.많은 사람들이 재산분할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 플러스 재산만 나누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뿐 아니라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소극재산, 즉 채무 역시 함께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주택담보대출이다. 부부가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
뺑소니 교통사고, 단순 실수 아닌 ‘도주치상’ 될 수 있어 뺑소니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중대 교통범죄 중 하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뺑소니 교통사고는 연간 6,000~7,000건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고 직후 순간적인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으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차량 동선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로 특정되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다. 운전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해서 가도 되는 줄 알았다”, “당황하고 무서워서 잠시 자리를 피했다”, “사고가 크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볍게 인정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인적 사항 제공,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청탁금지법, ‘호의’로 건넨 밥 한 끼가 전과자를 만든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적 관계와 공적 영역의 경계에서 법 위반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공직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고액의 금품이나 명확한 대가성이 드러나는 노골적인 청탁 행위가 주로 문제 되었으나, 최근에는 직무 관련성의 개념이 폭넓게 해석되면서 일상적인 비즈니스 미팅, 친목 목적의 식사, 관행적이라고 여겨졌던 접대 행위까지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대중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자신이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배우자 불륜 이혼소송, '합법적 증거 확보’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한 사람의 일상을 산산조각 내고 깊은 정서적 상처를 남기는 전형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다. 믿었던 상대에게 배신감을 느낀 피해 배우자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간자의 직장을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상을 공개하는 등 사적 제재를 가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인 대처는 아무리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 등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억울한 피해자가 한순간에 가해자로 뒤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이처럼 법적 원칙에 입각한 접근이 강조되는 이유는 최근 법원이 사생활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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