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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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로 명도소송…정말 집주인만 ‘갑’일까?”
임대료 연체로 인해 명도소송을 당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집주인들도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키기까지는 긴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명도소송 절차가 길어지면 집주인이 떠안아야 할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지난 10일 전했다.이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집주인의 경제적 손실을 무조건 감수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임대차 시장의 균형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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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재산 파산까지…채무 상속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
최근 상속 문제를 상담하는 의뢰인들 중 부모의 채무로 인해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대습상속 문제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상속인이 1순위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조부모가 사망할 경우 다시 대습상속인으로 채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포기만으로 채무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 사유로 인해 상속권을 잃었을 경우, 그 자녀(대습상속인)가 대신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조부모가 사망하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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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억울한 혐의에도 중형 선고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 필요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수만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훈육 행위조차 아동학대로 오해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성적 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어 처벌 강도가 상당히 높다.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정당한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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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세미나가 대전에서 열린다.법무법인 대륜 대전총괄본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전사이언스센터에서 대전·세종·충청 권역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세미나 발표자로는 김정범 변호사가 나선다. 김 변호사는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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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금융감독원 출신 이주형∙나성윤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금융감독원에서 최신 금융규제 이슈를 최전선에서 다뤄온 이주형 변호사와 나성윤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금융강자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한 화우는 매해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영입으로 다양한 금융 법률 서비스에 관한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전문가 영입으로 은행 검사대응 등 금융권 검사·감독, 전자금융 및 디지털 금융 혁신, 외국환거래, 자본시장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등 분야에서 핵심적이고도 차별화된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이주형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전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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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슈퍼로이어', 변호사시험 합격점 넘겨..."비영어권 국가 중 최초"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자체 개발한 AI 법률 비서 '슈퍼로이어'가 제14회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에서 74%의 정답률을 기록하며 합격점을 넉넉히 넘기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들을 능가하는 성능으로 슈퍼로이어의 기술적 우수성과 법률 분야 특화 역량을 입증한 결과다. 특히 비영어권에서 해당 국가 언어로 AI 서비스를 활용해 변호사시험 객관식 전체 영역을 풀어 합격권에 든 것은 슈퍼로이어가 최초다.슈퍼로이어의 74% 정답률 달성은 국내 법률 AI 기술 발전에 있어 획기적인 이정표로 평가된다. 종전 최고 성적은 로앤컴퍼니가 지난 2023년 기록했던 정답률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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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플랫폼 끝까지판다, 합법적 채권추심으로 취약차주 보호
법무법인 소울의 비대면 플랫폼 끝까지판다가 합법적 채권추심을 통해 취약차주 보호를 강화한다.최근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취약 차주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은 6일 대부업·채권추심업권 대상 '취약차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 설명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최근 제·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대부업법의 취지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각 업권의 준법의식 제고 및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 매각과 추심을 까다롭게 해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절차를 강화하고 △연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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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처벌, 미수에 그쳤어도 피할 수 없어… 재범 위험 있다면 보안처분도 가능해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이른바 몰카 범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불법촬영은 일시적인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당국은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몰카처벌 수위를 꾸준히 높여오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불법촬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졌을 때,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게 되었다.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할 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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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음주운전, 무거운 징계수위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약 5년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으로 입건된 병사와 간부 등 군인이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기소율은 93%가 넘어 총 212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현행법상 처벌 기준도 강화되는 추세에도 군인음주운전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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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디엘지 출범...법무법인 디엘지와 전략적 협력 강화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세무법인 디엘지(대표세무사 추순호) 설립을 통해 종합 세무 서비스 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장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무법인 디엘지는 법무법인 디엘지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법률과 세무를 아우르는 통합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세무법인 디엘지는 국세청 23년 경력의 추순호 대표 세무사를 중심으로, 국내 유수 회계법인 등에서 경력을 쌓은 세무사들로 구성됐다. 특히, 추순호 대표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과 검찰청 특수부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무법인과 블록체인 기업 등에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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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한컴 김상철 회장, 혐의 인정
주식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김 회장의 변호인은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30여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시세 조정한 적이 없다. 제 불찰이고 신중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 대주주로서 많은 회사에 손해를 끼쳐 괴롭다"고 말했다.검찰은 "구형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법정에서 구형량을 밝히지 않았다.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다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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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낸 변호사, 최상목 대행 검찰 고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최 대행이 헌법 111조 3항의 국회 선출 후보 임명 의무와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의 처분 의무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최 대행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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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판·검사 역임’ 김준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이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김준성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김준성 변호사는 지난 1997년 사법시험(제39회)에 합격한 뒤 2000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며 법조계에 첫 발을 디뎠다. 이후 광주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등에서 식품·교통 분야를 비롯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을 담당했다.이후 김 변호사는 2008년 법관으로 임용돼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사건을 심리했다. 15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김 변호사는 2013년부터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판·검사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교통사고 치사·화약류처리법위반 등 굵직한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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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현실적인 준비부터 해야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거나 한두 가지 문제로 다툼이 예상된다면 조정이혼을 고민해 보는 게 좋다. 조정이혼은 재판으로 가기 전 마지막 단계로 혼인을 양측 이견 조율로 끝낼 수 있는 마지막 단계다.조정이혼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소송으로 갈 경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법원에 따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조정 성립을 할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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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2025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광장은 반기마다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인사, 노무, 산업안전 이슈에 대한 최신 쟁점을 다룬 이번 세미나는 기업법무, 인사노무, 산업안전 관련 실무자들이 대거 현장에 참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비대면 참여 인원까지 포함해 기업 실무자 200여 명이 함께 했다.이번 세미나는 노동위원회, 대법원 판결례 및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관계의 최신 이슈와 법리를 분석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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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고상교∙이원호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고상교(33기), 이원호(35기)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고상교 변호사는 2007년 수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전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을 거쳐 올해 바른에 구성원 변호사로 합류했다. 18년간 법원에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신청, 가사, 집행 분야 등을 두루 경험했다. 민사에선 서이천 코리아냉동창고화재 손배소, 삼성전자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교촌치킨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 강원랜드협력업체노동조합 통상임금 사건 등을 처리했다. 형사에서는 국회의원 K, P, L, C와 A모 지자체장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제이유그룹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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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단순 일탈 아닌 중대한 범죄… 처벌 기준과 법적 처벌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가 더욱 은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한 성매수 행위가 증가하면서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성을 구매한 행위, 즉 성매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성매수뿐만 아니라 성을 매수할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그러나 성매수 사건을 살펴보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처벌 수위가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성매수 범죄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요소로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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