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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성범죄, '캠퍼스 안에서 끝'이 아닙니다 동아리 MT, 축제 뒤풀이, 신입생 OT, 학과 회식 등 대학생활에서의 술자리와 친밀한 교류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 간의 경계와 동의가 침해되는 경우, 해당 행위는 형사상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로 호감이 있었다”, “장난이었다”,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은 수사 단계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법이 보는 핵심은 단순하다.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동의가 자유롭고 실질적인 동의였는지다. 대학생성범죄에서 반복되는 유형은 크게 두 갈래다. 첫째는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준강제추행·준강간 등이다. 상대가 만취해 의사표시가 어렵거나 저항이 곤란한 상태였다
현장에서의 10분 실랑이가 가져온 징역형, 음주측정거부가 인생에 미치는 치명적 연쇄 효과 도로 위에서 마주하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많은 운전자가 당황하거나, 혹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뒤로 미루려는 계산하에 "물 한 잔만 마시겠다"거나 "변호사가 올 때까지 못 한다"며 시간을 끈다. 하지만 이 찰나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10분 내외의 시간 동안, 경찰의 바디캠과 정황 보고서에는 '음주측정거부'라는 무거운 죄책이 실시간으로 박제된다.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록되지 않았으니 증거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이다. 사법부는 음주측정거부를 단순한 회피가 아닌, 국가의 사법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악의적 방해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보여준 10분의 감정적 대응은 곧바로 수사 기록에 박제된다. 이 기록
법무법인 마중, 한국중부발전 자회사 코미포서비스 노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수시 소통 구조 마련해 밀착 대응' 법무법인 마중(김용준 대표변호사)은 법률 서비스 제공과 법률적 자문을 위해 한국중부발전 자회사 코미포서비스 노동조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지난 3월 18일 법무법인 마중(이하 ‘마중’)과 한국중부발전 자회사 코미포서비스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법무법인 마중 본사 회의실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마중과 노조는 조합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통상임금 등과 관련된 교섭 업무에서 법률적 자문을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다.마중은 지난해 12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마중은 이번 협약 이후 수시 소통창구로 카카오톡 채널 개설 등을 추진한다.
성범죄경찰조사, 억울한 경우라도 변호사 동행해야 안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당혹감과 억울함을 동시에 호소한다. 특히 본인이 결백하다고 믿는 경우,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수사기관이 자신의 결백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홀로 경찰 조사에 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구조를 고려할 때, 초기 단계에서의 변호사 동행은 단순히 권고 사항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라고 강조한다.성범죄 수사는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밀폐된 공간이나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CCTV 영상이나 명확한 물증보다는 피해자의 '일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 안영진 변호사, 실전 대응 지침서 발간 법무법인 대륜의 안영진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자들을 위한 실전 지침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습니다》(부크크 刊)를 출간했다. 이번 신간은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이들을 위해 기획됐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의자가 마주하게 될 형사 절차 전반의 대응 전략을 상세히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저자인 안영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현재 대륜 형사전문그룹에 소속돼 여러 분야의 형사사건을 수행 중이다. 특히 현금 전달책, 인출책, 계좌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
아청법위반 주의보, 채팅 앱 상대방이 "성인이에요"라고 해도 처벌받는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위반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단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한 성매매와 성착취 관련 범죄이다. 이러한 사건의 피의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한결같이 "상대방이 본인을 성인이라고 소개했다"거나 "프로필 사진이나 목소리가 도저히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냉혹하다.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주장했더라도 객관적인 연령 계산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가해자는 아청법위반의 굴레를 벗어나기 매우 어렵다. 법이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의 기준과 '연령 계산'의 원칙이 일반인의 상식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된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적십자와 함께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3월 25일 두류공원 내 성당못 뒷편에서 지역 어르신 및 노숙자(1천 여명)를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적십자와 함께 하는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이병희 변호사회장, 김영민 봉사단장, 강소현, 구은미, 김현희, 박현민, 서민준, 안혜림, 이담, 이동규, 이지은, 이희정, 전용탁, 조은희 변호사 외 4명 등 18명이 참석해 배식활동을 했다.아울러 2026년 2월분으로 모금된 사랑나눔후원금 655만 원 중 급식봉사 후원을 위하여 400만 원을 기탁했다.
"기억 안 난다"는 방어권인가, 자백인가...준강간 재판의 블랙아웃 잔혹사 최근 성범죄 재판부의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한 엄격한 잣대가 관찰된다. 과거에는 피의자의 기억 부재가 범죄 의도의 불분명함으로 해석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오히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정황을 뒷받침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대법원 사법연감의 성범죄 판결 추이는 사법부가 술자리에서의 모호한 동의를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사 기관은 이제 사건 전후의 CCTV 동선뿐만 아니라, 음주량과 대화의 밀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피의자의 '미필적 고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다.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투자리딩방 사기 확산 속 처벌 기조 강화… 가담 정도가 핵심 코스피의 상승세와 함께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악용한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것처럼 행사하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이어가는 것인데,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관련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9억 원에 달하는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에 관여한 3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다.투자리딩방 사기
윌로특허법률사무소, 한승준 변리사 지식재산처장 표창 수상 윌로특허법률사무소는 한승준 부대표변리사가 지식재산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식재산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한 변리사는 2019년부터 특허와 상표 분야에서 학술 활동을 지속해왔다. 2020년 발표한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일반발명 법리 개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문을 통해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분석했으며, 같은 해 특허심판원 공모전에서는 특허권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한 심결예고제도 도입 등을 제언했다.2022년에는 메타버스 내 상표권 보호 법리를 다룬 연구를 진행했으며, 2025년에는 특허 제도와 판례를 정리한 저서 '특허법강해'를 출간했다.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한 변리사는 육군 분석평가
2026년 확 바뀐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전략 상속전문변호사와 검토해야 고인이 공증까지 마친 적법한 유언장을 남겼다면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모든 갈등이 끝날 것이라고 믿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상속인들이 본격적으로 유산을 나누는 단계가 되었을 때 불공정한 분배에 반발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기여분 청구소송을 위해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 내 몫 지키는 첫걸음, '상속재산범위확정'과 '유류분 소멸시효'법조계 전문가들은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먼저 현금과 부동산, 예금, 주식, 귀금속, 보험, 퇴직금 외에도 고인의 채권 및 채무관계, 생전증여 등 특별수익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적법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초기 외부조사로 법적 리스크 차단해야 최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과도한 밀착 행위나 불쾌한 언동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성희롱 발생 자체를 넘어 사건 인지 후 기업의 조사 과정과 사후 조치의 적절성이 주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추세다. 단순히 사건을 덮거나 형식적인 처리에 그칠 경우, 기업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물론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로
스웨디시 마사지 이용 후 경찰 연락받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최근 인천 시내 전역에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둘러싼 불법 성매매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용자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 이용으로 인식되던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최근에는 인천 전 지역에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천 시내 전역으로 스웨디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특정 업소에 대한 단속을 넘어 관련 이용자 전반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과거 방문 이력까지 확인되면서 예상보다 넓은 범위에서 조사 대상이 특정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일상 속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응하는 법적 권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은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상황에 빈번하게 노출된다. 교통사고와 같은 전형적인 사례부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층간소음, 명예훼손, 계약 불이행, 의료 사고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법적 수단이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며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권리가
대한변협, '국민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조배숙, 송석준, 신동욱, 김재섭 의원실(국민의힘),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국민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금지된 이후,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해당 판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형사성공보수 금지로 인한 법률시장의 왜곡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과 변호사 직역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
법무법인 광장, 美 사이버보안 인증 지원 통합 서비스 위해 데이터소프트나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데이터소프트나우(대표이사 오양하)와, 미국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 관련 인증 컨설팅 및 컴플라이언스 지원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CMMC는 미국 국방부(DoD)가 방산업체 및 협력기업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민감한 국방 정보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인증 제도다. 미국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증 취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국 국방부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CMMC 인증 취득을 위한 전문 컨설팅 ▲미국 공인 평가기관(C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제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4일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이 주도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원 및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파트너 변호사 5인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법적 쟁점과 예상되는 소송 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재판소원 제도는 2026년 3월 12일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가능해지면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소송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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