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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성추행,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유무죄 가른다 연말연시 송년회나 회식 등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주취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술자리는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친밀감을 표시한다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그러나 단순한 호감의 표시나 실수로 여겼던 행동이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법적 책임이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
법원, '수습'은 근로자 '부목사'는 비근로자... 부당해고 판단 가른 '근로자성'의 법리 최근 법원이 '수습(시용) 근로자'의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판결과 '부목사'의 해임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핵심 전제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기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된 자가 법률상 '근로자' 지위에 해당해야 하며, 이 지위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2년 반 동안 사역하던 교회에서 해임된 부목사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 모두 해당 부목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
못 받은 돈 받는 법... 채권추심의 첫 단추 ‘채무자 재산조회’ 전략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채권자들이 많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이 “판결문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이 한 푼도 없는 것 같다. 받을 방법이 있겠느냐”는 것이다.물론 민사집행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오는 것이지, 없는 돈을 만들어내는 요술 방망이는 아니다. 하지만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로서 단언컨대,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다. 실제로 “돈이 없다”며 배짱을 부리던 채무자들도 막상 급여나 통장이 압류되면 태도가 돌변하여 변제 협의를 요청해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채권 회수의 성공률을
법인 대표 배우자와 이혼, 회사 자산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일까? 최근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스타트업 형태로 창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혼 소송 시 ‘법인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배우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쥐고 있을 때, 상대방은 회사의 자산 규모를 보고 높은 수준의 재산분할을 기대하기 쉽다.그러나 법적으로 접근했을 때,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부동산, 기계 설비,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은 ‘이혼재산분할’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다.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과는 별개의 법적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의 자산을 무턱대고 분할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그렇
법무법인 마중,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업무협약 체결...“밀착 자문 및 법률상담 제공” 법무법인 마중(김용준 대표 변호사)은 노조 조합원에 대한 업무 자문 및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업무협약(MOU)을 지난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마중과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조합원들에 인사, 노무 및 중대재해, 산재,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적 자문 및 일반 법무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업무협약을 추진했다.법무법인 마중은 단순 법리 검토를 넘어 노조의 목표 달성에 맞춘 법률적 지원 방식과 강도 등에 대해 제안하고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맞춤 밀착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상시 법적 자문과 의견서 작성 등을 지원하며, 진정부터 시작
이혼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에 있어 이혼 후 새로운 출발을 결심했다면 무엇보다 재산분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어야 삶의 시작이 달라져서 그렇다.문제는 이혼 전 준비가 미흡하다면 제대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얼마로 책정하고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게 원칙이다. 이때 중요한 건 어디까지를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으로 보는지다. 대체로 부부가 된 이후에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냐와 관계없이 공동재산으로 인지하는 편이다.하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다. 바로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일군
음주운전 측정 거부, 재범·무면허·사고 땐 처벌 수위 대폭 상승 연말을 맞이해 음주측정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단속에 응하지 않고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가 실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음주운전재범, 무면허음주, 음주운전 사고와 결합될 경우 처벌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형이 부과된다.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더 높아, 측정 거부가 ‘수치를 남기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부산 지역의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딱 한 잔'도 '숙취 운전'도 위험하다 “소주 딱 한 잔 마셨는데요.” 음주단속 현장에서 가장 흔히 듣는 말이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가벼운 음주도 용납하지 않는다.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제주경찰청도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판단이 무고한 타인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 모두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다. 소주 한두 잔, 맥주 1캔 정도만 마셔도 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며, 단 1회 적발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재범자에 대한 처벌은 훨씬 가
양육권소송, 이혼 후에도 진행할 수 있을까?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문제다. 많은 부모가 이혼 당시 최선을 다해 양육자를 결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면 ‘지금이라도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 후에도 양육권 및 친권 관련 사항은 변경이 가능하다. 법원은 부모의 감정이나 편의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기존 양육자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비양육자의 양육 능력이 현저히 향상된 경우라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양육권 소송은 단순히 누가 자녀를 키우는지를 결정
'주사 이모', ‘대리 처방’ 연예계를 뒤흔든 의료법 위반 의혹, 법적 쟁점과 처벌 수위는? 최근 유명 방송인과 가수가 잇따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한 방송인은 일명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인물에게 자택과 차량에서 불법 시술을 받은 혐의를, 또 다른 가수는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는 단순한 연예계 논란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의료 안전망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먼저, ‘주사 이모’ 사건의 핵심은 시술자의 자격 문제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다.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해도 국내 면허 없이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외국 의대 출신이 한국에
LKB, '개인정보 유출' 쿠팡 2천명 공동소송…로펌들도 줄소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 2천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법무법인 LKB평산은 12일, 1차 소송 참여자 2천70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10억원 규모다.LKB평산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종결돼 쿠팡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청구취지를 확정해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LKB평산은 다음 주 중 2차 소송을 제기하고 계속 추가 인원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2차 소송에 1천800명의 이용자들
비대면 이혼, 언제·어떻게 선택할까 배우자와 마주 앉아 협의하거나 조정실에 함께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여성들이 많다. 반복된 폭언·폭행, 가스라이팅, 경제적 통제 속에 있다가 이혼을 결심하면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법원 절차에 꼭 함께 참석해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상담이 시작되는 일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자주 언급되는 제도가 바로 ‘비대면 이혼’이다. 법적으로 ‘비대면이혼’이라는 이름의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대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서류·대리인 중심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들을 통칭해 부르는 말에 가깝다. 협의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폭력이나 위협이 지
유치원 아동학대 의혹,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 유치원에서 아동 부상 사고가 발생한 뒤 사고 경위가 일관되지 않게 전달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어린 아이는 연령 특성상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아이의 부모로서는 처음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먼저 사고의 원인이 단순한 안전사고인지, 교사의 감독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치원은 등원부터 귀가까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활동 공간의 위험 요소 점검이나 이동 중 안전 확보처럼 여러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책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교사가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 의무를
법무법인 태평양,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미디어 AI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 세미나 개최 오는 18일 ‘미디어 AI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제86회 정기 세미나가 열린다.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됐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승격되면서 국가의 과학기술 및 AI 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이런 미디어 및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개편이 가져올 법·정책적 변화와 향후 과제를 산업계·학계·규제기
법무법인 광장, 15년째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동참 법무법인(유)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고원석 변호사)가 2011년부터 15년째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통한 기부로 올해에도 5000장의 연탄을 후원했으며, 광장 임직원과 가족 등 40여 명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모여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로써 광장의 누적 연탄 후원량은 총 7만 4,230장에 이르렀다.광장 공익활동위원장 고원석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매년 초겨울에 광장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우리 이웃들에게 연탄을 통해 작지만 따뜻한 도움을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로앤컴퍼니, '2025 제3차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무료 개최 하반기 두 차례의 웨비나를 통해 법률 AI 활용법을 소개한 로앤컴퍼니가 세 번째 강좌를 마련해 법률 AI 전환에 대한 열기를 높인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오는 19일 '2025 제3차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를 무료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지난 9월과 11월에 이은 세 번째 강좌다. 로앤컴퍼니는 올해 하반기 두 차례 웨비나를 열어 민사 및 형사 분야에서의 법률 AI 활용법을 소개했으며, 누적 신청자 천 명을 돌파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얻은 바 있다.3차 웨비나는 오는 19일 오후 4시부터 약 40분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강좌 주제는 '기업 법무'로 변호사 출신의 김동욱 로앤컴퍼니 S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배우자의 외도 문제가 사회적으로 빈번해지면서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원고뿐 아니라 피고 역시 절차와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초기에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감정적 충격이 큰 사안이지만, 법적 대응에서는 객관적 사실과 증거의 정리가 무엇보다 핵심이 된다.법무법인이든 박보람 대표 변호사는 “상간남소송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부분은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라며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책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또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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