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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누명·무고, 피해는 두 번 온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고’에 따른 누명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물리적 증거 없이 ‘진술 대 진술’로만 판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로어스 법률사무소 안태욱 대표변호사는 “성범죄는 실제 피해자 보호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동시에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단순히 고소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징계, 인터넷 실명 언급 등 사실상 ‘사회적 처벌’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고죄 발생 건수는 약 30% 가량 증가했으며, 이 중 성범
법무법인 광장, ‘IAM Patent 1000’ 2025 전 분야 최고 등급 선정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IAM Patent 1000’ 2025의 특허 소송(Litigation)과 특허 출원(Prosecution) 부문에서 골드 등급, 특허 거래(Transactions) 부문에서 적극 추천(Highly recommended) 로펌, 영업비밀 소송(Trade secret litigation) 부문에서 추천(Recommended) 로펌으로 선정되며 각 분야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았다고 5일 밝혔다.특히 광장은 특허 소송 부문에서는 11년 연속으로 골드 등급을 유지했고, 특허 거래 부문에서는 4년 연속으로 적극 추천 로펌으로 이름을 올렸다. 광장 지식재산권(IP) 그룹은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해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의 특허 분쟁에서 고객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로앤컴퍼니, 로톡 서비스에 법무부 가이드라인 반영 완료 로앤컴퍼니가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의 운영정책을 개정하며, 책임 운영을 강화했다. 이는 지난 5월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로톡'의 서비스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법무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반영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5월 27일 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색조건과 검색결과·고지의무·광고의 내용 등이 포함된다.로앤컴퍼니는 가이드라인 중 이미 준수하고 있는 조항을 포함해 추가 조치가 필
성매매알선, 다양한 상황에서 인정… 단순 성매매보다 처벌 수위 높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을 단순한 주선 행위에 그치지 않고, 성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을 소개하거나 유인, 권유, 강요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대거나,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모두 법적으로 ‘알선’으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최근 성매매 수법이 고도화 됨에 따라 성매매알선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면서, 처벌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다. ‘알선’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단속 현장에서 종종 “직접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처벌받느
주택임대차보호법,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 시행 등 강화되고 있어 당월부터 세입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임대인 정보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인에게 사전에 공개하고, 전월세 실거래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 등이다.국토부에 의하면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에는 약 219만 건에 그쳤으나 시행 후인 2022년에는 283만 4000건, 2024년에는 271만 7000건으로 2020년 대비 각각 29%, 24% 증가하였으며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 제도가 정착했다고 보고 시행을 결정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
법무법인 바른, ‘새 정부 출범 따른 주요 정책 전망 및 분석’ 보고서 발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전대통령 탄핵으로 급작스레 치러진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법무법인(유) 바른은 이번 대선 결과와 주요 공약을 진단해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 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내고 기업이 대응해야 할 방향을 정리했다고 4일 밝혔다. 바른 보고서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 도입과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정책을 비롯한 상법 개정, AI·반도체, 신성장동력, 에너지 정책 등 5개 분야에서 대폭적인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먼저 노
법무법인 태평양, ‘새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오는 9일 오후 2시에 ‘새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분야 공약인 노란봉투법,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등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안을 고객과 나누고자 웨비나를 기획했다.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지난 2017년부터 사용자성 확대 등을 비롯해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계류중인 노란봉투법 관련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태평양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법무 및 인사노무 담당자들과 인사이트를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했다.최근 태
법무법인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 오는 9일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줌(Zoom)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새 정부의 여러 정책 중 기업 운영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산업안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추진 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예측해 기업의 법무·인사노무·산업안전 담당자 등에게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번 웨비나를 마련했다.이번 웨비나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광장 안경덕 고문의 인사말로 막을 올리며, 광장 송현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의 사회로 진행된다. 주제
하도급소송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경기악화로 인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빈번하게 공사대금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분쟁의 양상은 다양한데, 대부분은 약정했던 중도금이나 잔금을 못 받았거나 추가공사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대금 미지급으로 자재 수급이 늦어지면 작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쌍방간의 갈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원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도급대금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본안 소송은 하도급공사를 이행해 완료했지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촉구하려 할 때 제기한다. 본소 제기를 위해서는 공사대금채권이 미지급되
부동산 매매계약해지 둘러싼 분쟁의 핵심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에 따른 여러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나 갑자기 중도에 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하려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가 쉽다. 그렇기에 법률사무소와 이에 대해 책임소재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치르고 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거래 말미에 마지막 남은 잔금을 치르는 순으로 진행한다. 여기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격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민법에서는 중도금 지급 전에 매매계약해제가 이루어질 경우,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환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고
60일간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철저한 대응이 필수 정부는 2025. 4. 10.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하고, 2025. 4. 16.부터 2025. 6. 15.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된 목적은 3가지로 ① 마약류의 해외 밀반입 차단, ② 국내 유통 억제, ③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방까지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법무법인 프로스의 마약 전담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박원영 변호사는, ‘최근 대량의 코카인 밀수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시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이들이 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중 하나가 ‘상간소송’이다. 이는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며,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상간소송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받기 위한 절차인데, 불륜의 기간, 혼인생활의 지속기간, 혼인파탄의 책임, 자녀 유무, 당사자의 경제상태 등이 고려된다. 예를 들어 불륜 기간이 짧거나,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위자료가 감액
대통령선거 앞두고 잇따르는 정치인 협박 및 살해예고… 공중협박죄·흉기소지죄로 처벌된다 본문제21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다가오면서, 극단적 정치갈등 속에 정치인이나 국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협박 및 살해예고 게시물이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살해예고 게시글은 235건으로, 작년 한 해(108건)의 두 배를 넘겼으며, 이 중 36명이 검거되어 1명이 구속됐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올해 3월과 4월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생각하고 작성한 글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해를 고지했다면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
고수익 미끼에 조직적 투자사기… 유죄 입증으로 실형 이끌어 최근 유사수신행위를 비롯한 투자사기 범죄가 급증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불법적인 행위로, 보통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다. 피해자들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믿고 투자를 진행하지만,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투자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되며, 사기죄에 해당할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혐의다. 문제는 가해자들이 사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대리인의 조력으로 원활하게 진행해야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출 금리 상승 등 다양한 경제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빌린 채무를 조금도 갚을 여력이 없어 낭떠러지에 몰린 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인파산 제도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개인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파산의 자격과 신청 절차, 필요 서류를 명확히 인지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다. 과다한 채무
보이스피싱 운반책, "수상한데?" 생각했다면 즉시 멈춰야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교묘해지면서 ‘운반책’으로 불리는 현금 전달·수거 역할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구직 사이트나 SNS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심부름 알바’, ‘급구 현금 수거’ 등으로 위장해 범죄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평범한 심부름처럼 보였던 일일지라도 한 번 연루되면 대규모 금융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전락할 수 있다. 범죄 조직은 다양한 방법으로 운반책을 모집한 후, ‘합법적인 업무’라며 사기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게 한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사기죄나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정황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 전자금융거래법위
법무법인 태평양-EY India, 인도 진출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태평양 본사에서 EY India (이하 ‘EY’)와 공동으로 주최한 ‘성공적인 인도 진출 전략 – 법인 설립과 인사, 노무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한 인도대사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 담당자 140여 명이 참석해 인도 시장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매년 7% 이상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핵심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유망한 생산 및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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