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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공항 입국장에 ‘자동출입국 이용등록 및 전용 심사구역 설치’ 시범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이번 시범운영은 ’25. 11. 3.~ ’26. 1. 31.(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그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마치고 외부에 위치한 출입국관서를 방문해 자동출입국 등록 절차를 거쳐야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
청주보호관찰소 조사관, 생생한 재판 현장 속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조사관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청주지방법원과 충주지원, 제천지원에서 열린 소년 재판과 형사 재판을 참관했다고 3일 밝혔다.보호관찰소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판결(결정)전 조사(pre-sentence investigation)는 형사 또는 소년재판 등에서 피고인의 인격과 성장배경, 가족관계, 직업, 정신심리적 특성, 피해회복 정도, 피해자의 상황 및 의견 등에 관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조사해 적정한 형량과 사회 내 처우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판사를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판결전조사는 미국에서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해 범죄인
'경주교도소 직원' 사칭 사기 사건 잇따라 발생 주의 요구 최근 경주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주교도소 직원’을 사칭한 전화 및 메시지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주교도소에 따르면 이들은 교도소 납품업체 선정, 식자재 공급, 공사 관련 대급 정산 등을 빙자해 ‘대납결재’,‘입금확인 후 계약확정’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개인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가해자들은 교도소, 공공기관, 심지어 ‘조달청 협력업체’ 명칭까지 악용하며 치밀하게 접근하고 있다.피해자 대부분은 지역 내 소규모 업체 및 개인 사업자들로, 거래 기회를 기대하며 응답했다가 금전적 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음주운전예방·준법질서지키기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11월 1일 예천 한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예천 활 축제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및 준법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3일 밝혔다.협의회 회원들은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홍보 전단지와 물티슈를 배부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준법 생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이재법 회장은 “축제의 즐거움이 안전 속에서 이어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대구소년원, “엄마랑 인생네컷”으로 마음의 거리 좁힌 하루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지난 10월 29일 보호학생의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인 “엄마랑 인생네컷”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호학생 5명과 보호자 6명, 소년보호위원 2명이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는 오랜 시간 쌓였던 갈등과 오해를 풀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화해의 장이 됐다.프로그램은 대구소년원 외부의 베이커리 카페 ‘Kouter’(대표 하정열)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한 팀이 되어 쿠키를 굽고, 따뜻한 차와 함께 완성된 쿠키를 나누는 ‘엄마랑 쿠킹 클래스’를 통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었다. 이후에는 오랜만에 마주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산책하고, “인생 네컷”사진을 찍으며 서로의 미
여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힐링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여주보호관찰소)는 10월 3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여주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 청소년 14명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힐링캠프는 방황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관계 회복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기자의 세계와 화훼산업과 관련된 특강을 제공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A양(18)은 “평소 꽃을 좋아하는데 이곳에서 직접 꽃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직업으로 꽃 관련 일에 관심이 생겼다. 맛있는 저녁도 먹고 미래를 위한 나의 고민도 해결되어 너무 기쁘다”고 전했다.여주보호관찰소 협의회 박현남 회장은 “앞
부천보호관찰소, 꿈나무 바자회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10월 31일 꿈나무 아동종합상담소에서 주최한 ‘꿈나무바자회’에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행사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꿈나무 바자회’는 아동학대 및 방임 피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행사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꿈나무 아동종합상담소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이날 배치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행사장 내 물품 정리, 진열, 행사장 주변 청소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행사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부천보호관찰소 김준성 소장은 “사회
광주보호관찰소, 호남권역 수강명령 사례회의 및 직원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0월 31일 호남권역 수강명령 사례회의 및 직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전남·제주 지역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담당직원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수강명령이란 범죄인의 범죄성 개선을 위해 교육 또는 치료 활동에 참여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년 최초 도입된 이후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참석자들은 수강명령 집행에서의 다양한 업무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명령 집행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집행 분야별 체계화, 치료 효과 제고를 위한 장기 전문 프로그램의 정착, 집행 관련 개선·보완점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특히 광주보호관찰소는 가정 내 음주 기
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불구속기소 방침... 임성근 구속 연장 조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혐의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수사외압 피의자들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당사자들은 일부 있다"면서도 "(영장) 재청구는 안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영장 재청구를 포기함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들은 특검팀의 수사 기간 종료되는 내달 28일 전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 기한은 내달 11일까지로 연
(재)아가페 소망교도소, 15주년 맞아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 (재)아가페 소망교도소가 개청 15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글로리아 커뮤니티센터(서울시 강동구)와 소망교도소(경기도 여주)에서 ‘세상의빛: 신앙 기반 회복적 교정(Light of the World: Faith-based Restorative Corrections)’을 주제로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재단법인 아가페가 주최하고, 소망교도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1월 5일 오전 10시 글로리아커뮤니티센터에서 개회식에 이어 주요 세션 발표가 진행되며, 11월 7일 소망교도소에서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민국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15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신앙 기반 민영교도
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출석... 김성훈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31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지속적으로 불참하다 전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넉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울려 퍼진 국악의 향연… 전주대사습놀이 공연 청주여자교도소는 10월 30일 소내 대강당에서 수용자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주대사습놀이’ 문화예술 공연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법무부와 전주대사습청이 협력해 전통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정·교화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공연은 사물놀이, 민요, 판소리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수용자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독려했다.박정민 청주여자교도소장은 “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주 대사습놀이 맥을 이어가는 전주대사습청의 공연을 통해 교정시설 문화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였다. 수용자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느끼고, 전통 문화의 멋을 알게 되
'통혁당 재건위' 故강을성, 재심에서 "무죄" 구형 검찰이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의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더 이상 실체적 진술을 온전히 담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무죄를 구한다"고 판단했다.이어 검찰은 "약 50년간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피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천종호 부장판사 초청 강연회 가져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지난 25일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복합교육관에서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의 이해와 예방'이란 주제로 호통 판사로 잘 알려진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초청 강연회는 법무부 거창군보호관찰소협의회 최종주 회장과 보호관찰 위원, 구인모 거창군수, 이재운 군의회 의장, 곽성채 거창보호관찰소장 등 지역 학부모와 청소년, 지역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천종호 판사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오랜 기간 겪었던 청소년 비행에 대한 경험과 사례를 생생히 전하며, 청소년에 대한 깊은 애
부산구치소, 대동병원과 업무협약 부산구치소는 10월 30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대동병원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남준락 부산구치소장, 박상희 국제협력팀장 등 관계 직원이 참석했다.대동병원 측은 부산구치소가 수용자 진료를 위탁할 때 적극 협조하며, 직원 및 가족이 종합건강 검진 이용시 협약된 조건으로 시행하는 등 상호협력키로 했다.부산구치소장은 “노인 및 환자 수용자의 증가로 교정시설의 의료처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진찰 및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약이 체결되어 감사한 마음이다”며 “협약을 통해 부산구치소와 대동병원이 상호협력 및 지원체계를 확립해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에
의정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집행유예 취소 법원 인용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소재 불명된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지난 28일 법원에서 인용이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 63시간을 이행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이전 신고 없이 고의로 소재를 감추고 소환 지시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최종 인용됨에 따라 A씨는 징역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의정부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
강릉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10월 30일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희망을 잃지 않고 2025년 제2차 검정고시에 도전해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강릉보호관찰소 협의회 조호근 회장과 보호관찰위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뤄졌으며, 보호관찰 청소년 김OO등 3명에게 각각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전달했다.장학금을 전달받은 김모 학생은 “한때의 잘못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조호근 회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응원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소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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