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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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검·대검 압수수색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수사 과정에서 이른 바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백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하면서 촉발됐다.다음 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뒤 김 여사를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나 조사한 뒤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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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캄보디아 유인 범죄온상 '하데스 카페' 송금책 실형 구형
검찰이 청년들을 캄보디아 범죄단체로 유인하며 각종 관련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대표 플랫폼 '하데스 카페'에서 활동한 송금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송금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서 범죄단체에 단순히 통장을 양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사기 범행을 반복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결과 A씨는 사기 처벌 전력도 다수 있었으며, 주요 대포통장 모집처인 하데스 카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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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특검 기소 첫 상고심' 노상원 사건 배당… 주심 박영재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31일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는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한 사건 중 첫 대법원 판단이 이뤄지게 된다.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가동되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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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檢개혁 후속조치에 "누락·충돌 가능성…세심하게 점검"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검찰개혁의 후속 법령 정비 작업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다 옮기고, 그중에서 일부는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아니면 공수처 권한으로 (되는 등) 복잡하게 돼 있잖느냐"면서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총괄 기관이 어디인지 묻고 "정말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한다"며 "누락되거나 중복돼서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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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수사팀 조사… "추가 특검보 추천"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과거 검찰 수사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2024년 당시 수사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건희 여사 연루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김 특검보는 아울러 "3대 특검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받은 사건의 수사를 위해 특검보 충원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 특검보 후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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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지방선거 끝나면 증세할 것" 주장... 검사 퇴직 여파 우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증세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표를 호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세, 주류세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결국은 올린다는 얘기"라며 "세금 폭탄을 막는 길은 올바른 투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최근 검찰 개혁 여파로 일선 검사들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검사들을 특검에 차출하고 있다"며 "10월에 실제로 검찰이 해체되면 더 많은 검사가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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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서울 강서갑)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7일 재판으로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일 구속됐고, 11일 검찰에 송치됐다.이후 강 의원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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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비상계엄 때 담당' 전 합참 계엄과장 참고인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있던 권영환 대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27일 오전 10시께부터 권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권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합참에서 계엄 업무를 담당한 조직의 책임자로 꼽힌다.종합특검팀은 권 대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당시 군에서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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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與추진 '조작기소 국정조사' 관련 "증인으로 불러달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차 요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법무부 장관이었다. 저를 증인으로 불러 전 국민 앞에서 (저를) 박살 내고 망신 주면 이 대통령이 죄가 없고 억울한지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25일 민주당 주도로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10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31일 이뤄질 특위의 일반증인 채택을 앞두고 자당 증인 신청 명단을 조율 중인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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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 넉달만에 장경태 성추행·2차 가해 혐의 불구속 송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검찰로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까지 진행했으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경찰 모두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여기에 경찰은 장 의원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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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특검법 개정 추진…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파견인력 증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2차종합특검의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하고, 파견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차종합특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위는 이날 해당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우선 특검이 특별수사관 중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유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특검이 파견 인력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강득구 특위 위원장은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와 상의한 결과 최대한 빨리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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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외환의혹 수사 속도... 국방부 법무관리관 조사 진행
3대 특별검사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26일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참고신 신분으로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유재은 전 관리관 후임으로 임용된 홍 관리관을 상대로 평양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과 정전협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방부 간부들의 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검팀 역시 홍 관리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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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최정우 前회장 등 무혐의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사들였다는 혐의로 고발된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임직원들에게 무혐의를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은 25일, "포스코 임직원들이 2020년 3월 미공개 중요 정보인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앞서 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2021년 3월 포스코 임원들이 자사주 매수 계획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며 최 전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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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김건희 항소심 재판 돌입… 특검 1심 무죄 부분 공소장 변경 쟁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이 2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의 항소 이유를 각각 들은 뒤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특히 1심에서 무죄로 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특검은 지난 17일 방조죄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항소심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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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조작기소 국정조사' 野 비판에 "진상 규명 목적… 위헌 소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비판 공세에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이번 국정조사는 조작기소를 통해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아 진실을 규명하고 사실을 확인하자는 차원"이라며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도 "공소취소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 검찰의 만행과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조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는 조작기소 의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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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수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도 폐지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이를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형태로 설립된다.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돼 ▲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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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합특검 주가조작 수사 관련 진실 규명 촉구... "정치검찰의 민낯"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종합특검팀의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죄 판례를 참조하라며 면죄부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무죄 판례 참조 지시' 정황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전날 대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 앞서 검토한 수사자료에 담긴 내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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