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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공수처, 여야 인사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팀 불기소 처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인사들을 편파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29일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하고도 사건 이첩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특검팀 관계자들을 이달 28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전했다.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및 청탁 혐의를 수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고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국힘 측에서 직무유기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에서 사건을
검찰, '노조탄압 혐의' 좋은책신사고 대표 "불구속 기소" 교육출판 기업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밝혔다.이는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 지부가 홍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노조 측은 "홍 대표가 폭언과 협박, 업무 배제를 일삼으며 노조를 탄압해왔다"고 주장했다.검찰은 "홍 대표가 단체 교섭을 거부하거나 일부 조합원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사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
검찰,' 소방병원 입찰비리' 이흥교 전 소방청장 "징역 2년6개월" 구형 국립소방병원 입찰 문건을 유출하는 등 특정 컨소시엄이 설계 공모에 선정되도록 밀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흥교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청장과 A 소방위의 위계공무집행방해·입찰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심사위원으로 입찰 비리에 가담한 대학교수 2명에게 각 징역 1년을, 컨소시엄 건설 업체 대표 등 4명에게는 징역 8개월∼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전 청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으로 근무하던 2020년 5∼7월 국
감사원, 선관위특검에 '감사자료' 송부… 신속 수사 지원 차원 감사원이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 자료 일부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에 전달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감사결과 처리 과정에 주요 선거 관련 예산집행 등과 관련해 입찰방해, 부당 수의계약, 부당 검수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건을 수사참고자료로 (특검에) 우선 송부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감사 자료를 송부한 이유와 관련, "선관위 특검이 발족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기간이 최장 150일로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감사원은 "수사와 별도로 관련 업체 제재, 관계자 책임 및
내란특검, 윤석열 위증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불복 상고… 대법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수청 '7대 범죄 보완수사' 등 검찰 개혁 후속법 51건 국무회의 통과 내달 2일 출범을 앞둔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수청 조직운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아울러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대격변에 맞춰 기존 법률조항을 손질한 후속 법률 50건이 이날 처리돼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검찰, 피싱조직 지시로 발신번호 '010' 조작 20대들 '징역 5년씩 구형' 해외 피싱(금융사기)조직의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조작하는 역할을 맡아온 일당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박모(21)씨와 팽모(20)씨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729만원을, 팽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천24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달 10일 이미 진행됐으나, 관련 사기방조 혐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이날 변론이 재개됐고 당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704만원을 구형했다.박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서울중앙지법, 환자 20여명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논현동 피부과 원장 '구속심사'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온 피부과 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A씨는 환자들에게 마취와 진정 등 의료 목적을 넘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환자들에게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여 명의 환자에게 360여 차례 불법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A씨의 피부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1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
검찰, '탈의실 불법촬영' 태권도 관장 2심도 "징역 10년" 구형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6천300여회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린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이 순간에도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눈물을 쏟은 뒤 "어떤 말씀을 드려도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알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리
선관위특검, 중앙선관위·지방선관위 강제수사 본격화... 9곳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절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7일 오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이 출범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2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
검찰, 색동원 시설장 "후원금 횡령" 등 혐의 추가기소 검찰이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시설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색동원 사업 보조금, 시설 공사비 등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혐의를 받는다.이와함께 2020년 10∼11월 후원금 용처를 속여 모 재단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검찰은 김씨의 범행에 따른 전체 피해액을 1천700만원으로 파악했다.선고기일은 오는
중수청, 검찰청 검사·직원 2차 특례 임용… 별도 철회기간 없어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10월 2일 중수청 출범에 맞춰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 임용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특례 임용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0일까지이고 준비단을 통해 개별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다.특례 임용 신청 대상은 ▲ 검사 ▲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아울러 준비단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임용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앞서 지난달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중수청 1차 특례 임용에는 검사 100여명을 포함해 2천375명의 검찰청 인력이 신청했으며 615명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공소청 직제안 與 우려에 "수사·기소 분리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 정착시키겠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 직제에 반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입법 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지난 4일 공개된 공소청 직제안에서 일반직 정원을 8천414명에서 6천120명으로 줄이면서도 검사 정원은 2천292명을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둔다는 내용을 담겼
김민석, 검찰 개혁 역행 방지 TF 출범 예고... "공소청 안착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4일 검찰 개혁에 대한 역행 우려에 대해 이를 보완할 기구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강원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별도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전했다.김 대표는 "공소청으로의 안착을 잘 점검할 수 있는 당 차원에서의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다"며 기구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청구’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이날 경찰에 돌려보냈다고 전했다.검찰은 이와 관련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고지하며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90억대 가상화폐 비자금' 한컴 회장에 "징역 9년" 구형 계열사가 보유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3) 한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넉넉하고, 앞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공범들의 범행 역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피해자 다수가 일반인인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김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아로
검찰, 직장 내 괴롭힘 호소 뒤 사망한 가해자 지목 팀장에 '징역 3년' 구형 2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 상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인 고(故) 방유림(사망 당시 26세)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1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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