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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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2026년 신년음악회·감사예배 가져
소망교도소는 1월 1일 새해 첫날을 맞아 ‘2026 소망공동체 신년 음악회·감사예배’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분야의 방송인과 연주자들이 함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새해를 수용자들과 함께했다.이날 사회는 극동방송 ‘좋은아침’ MC 송옥석 씨와 ‘가야랑’으로 활동하는 한양대학교 이예랑 교수가 맡았다. 첫 순서로 이예랑 교수의 가야금 연주가 진행됐으며, ‘백만송이의 장미’, ‘Tombe la neige’ 등 친숙한 곡들로 구성돼 수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이예랑 교수의 남편 김용준 국제 변호사가 '십자가 사랑과 천국의 소망'을 담은 새해 인사를 전했다.아신대 전병철 교수가 ‘사노라면’과 ‘걱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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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봉권 띠지' 관련 대검 압수수색…메신저 내역 확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2일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한 서울남부지검 등의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감찰·수사한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나 메신저 내역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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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주 대구구치소장 취임…"소통강화로 열린교정 실천"
대구구치소는 제27대 구치소장으로 윤영주(56) 전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이 1일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윤영주 신임 소장은 대구구치소 개청 이래 첫 여성 소장이다. 윤영주 신임 소장은 별도의 취임행사 없이 각 부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과 첫 인사를 나누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윤영주 소장은 1991년 교정간부 34기로 공직에 입문해 2019년 1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밀양구치소장,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총무과장, 안동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을 거친 후 대구구치소장으로 부임했다. 윤영주 소장은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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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권지령 강사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 수여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25년 한 해 청소년비행예방의 최일선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청소년 인성교육 등 교육활동에 헌신한 강사를 선정, 법무부(장관 정성호)표창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표창의 주인공은 권지령 강사로, 2016년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비행예방강사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10여 년간 한결같은 정성으로 아이들을 대해왔다.또 예절교육프로그램, 언어순화프로그램, 분노조절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사회적 기술과 정서적 규제 기술을 훈련하는 교육강사로 활동해왔다. 특히 권 강사는 지역사회 내 어려운 취약아동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 반찬배달, 우범지역순찰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도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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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선우 1억 수수 의혹' 정의당 고발인 5일 소환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1억 수수 의혹과 관련해 오는 5일 고발인을 소환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는 5일 강 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강서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넘길 계획이다.공공범죄수사대는 대한항공 숙박권 제공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관련한 고발 11건 중 10건을 수사하기로 했다.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시의원이 전달한 1억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한 문제를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과 상의한 의혹이 불거졌다.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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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용역계약 대가로 아들 취업시킨 재개발 조합장 뇌물 혐의 송치
경기 광명지역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미수, 뇌물수수 혐의로 재개발 조합장인 70대 A씨를 지난달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재개발구역 내 기부채납하기로 한 초등학교의 증개축 비용을 절감하는 용역을 B 업체에 주는 대가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자기 아들인 40대 C씨를 B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B업체는 증개축 비용 절감액의 28%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교육지원청이 제시한 사업비는 500억원이었으나, B업체는 200억원의 사업비를 깎아 50여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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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2일 구속 송치
경찰이 마약 혐의로 수사해 온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황씨를 오는 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황씨는 이런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으며, 여권이 무효가 된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황씨 측이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캄보디아로 건너가 지난해 12월 24일 프놈펜 태초 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황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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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공수처 1호 기소 무죄' 전직 부장검사 665만원 형사보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 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김형준(55·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비용보상금으로 664만9천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지난 16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모(55)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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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부산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방문 진로 특강
울산구치소(소장 박은옥)는 12월 30일 부산에 위치한 브니엘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특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특강에는 울산구치소장과 총무과장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직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교정공무원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 근무 환경,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보람 등을 중심으로 예술계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또한 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책임감과 공공의 가치, 진로 선택에 있어 고려해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해 조언했다.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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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대상자 22건 제재조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올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총 22건의 제재조치(보호처분변경 신청)를 했다고 31일 밝혔다.특히 이번 제재조치는 가출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면, 외출제한명령 등의 특별준수사항 위반, 음주와 흡연 등의 비행 또는 무면허운전·단순폭행 등의 경미한 재범을 저질러도, 엄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이 보호관찰 청소년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 시행했다.따라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따른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한 조치였다.서울보호관찰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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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 김종욱 강사에게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12월 31일 비행예방교육 강사 김종욱(50)에 대해 법무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강사 김종욱은 상담 및 신학 석사를 마친 후 군부대, 보건소, Wee센터 등에서 심리 및 상담 관련 강사로 일했으며, 2020년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후 비행예방교육 전문강사로 청소년 비행예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김종욱 강사는 “장관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나의 노력이 청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노력을 알아주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다”며 소감을 전했다.법무부 장관을 대리해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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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구속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31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검찰이 추가 기소한 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지난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구속 재판 중인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1월 4일부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됐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그에 대한 징계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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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개 교정기관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이 ‘20년 3,111명에서 ’25년 7,384명으로 137% 급증함에 따라 2026년 1월 4개 교정기관(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마약사범재활과’는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팀원들로 구성된다.‘마약사범재활과’는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중독수준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이수명령 집행, 전문상담,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재활,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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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동포체류통합과 신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년 1월부터 ‘지역체류지원과(1.1.)’ 및 ‘동포체류통합과’(1.5.)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신설 지역체류지원과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지역 기업들이 우수 외국인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광역형비자 제도’ 시범 사업(~’26년 말까지)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를 거쳐, 체류자격 확대[유학(D-2)･취업(E-7) 2개 가능], 권한없는 자의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해외 농·어업 인력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동포체류통합과는 2008년 법무부 소속의 외국적동포과가 폐지된 이후 17년 만에 부활하는 동포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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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존에는 근친간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근친간 재산범죄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기소 가능하다.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그 외의 친족(이하 ‘원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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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참고인 조사
서울고등검찰청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조사와 관련해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박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를 상대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등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에 중점 조사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조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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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2월 2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선희)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총회에 앞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을 위한 100만 원의 장학금 전달식도 가졌다.이 날 총회에서는 올 한 해 협의회에서 진행한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상담활동 등 사업결과보고와 2026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다.박선희 회장은 “보호관찰은 처벌이 아닌 회복과 예방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협의회가 지역사회와 보호관찰소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고 말했다.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올 한 해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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