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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서울남부지검, 유흥업소서 술값 2억여원 떼어먹은 50대, "징역 3년"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도로 한복판에서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한 뒤 쫓아온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남성을 구속기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모(42)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황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께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 도로에서 집배원 A(42)씨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당시 황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갑자기 차에서 내린 뒤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오토바이에서 끌어 내려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멱살을 잡으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A씨는 등과 목 부위를 다쳐
김용현 前장관,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불복해 대법으로… 尹측도 조만간 재항고 예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재항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은 26일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재항고)장을 제출했다.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으로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은 한동안 계속 중단될 전망이다.형사12-1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기간 내에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법원,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금품' 상고심 돌입... 박영재 대법관 주심 배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이 상고심 재판으로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게 된다.앞서 지난달 28일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을 명했다.다만 1심(징역 1년 8개월)에 비해 형량이 늘었
법원, '관저이전 의혹' 尹정부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 심사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차례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전날 영장실질심사 후 기각됐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이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
고려아연 소액주주, “5800억 손실 초래한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책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고려아연 소액주주들은 지난 15일, 고려아연의 대규모 투자 손실 논란과 관련해 당시 사외이사였던 성용락, 이민호, 김의환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고발은 고려아연이 약 5800억원 규모로 추진한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투자손실 및 의사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고려아연 소액주주들의 설명이다.소액주주들은 최근 관련 투자에 대해 시장과 주주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검증 없이 무리한 투자와 인수가 진행된 것
尹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특검 조사 내달 6일 진행... 尹측 출석 일정 수용한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조사 일정 조율이 잠정 확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내달 6일 종합특검에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날짜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2월 종합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검팀은 이번 조사가 이뤄지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국회 군 투입 관련 반란 혐의로도 종합특검팀의 수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오늘 1심 선고… 특검, 징역 7년 구형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결과가 21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을 받아 왔다.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이에 앞서
종합특검, '계엄 가담 의혹' 정진팔 前합참차장 피의자로 소환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계엄 가담 및 2차 시도 의혹'과 관련해 정진팔 전 합동참모차장을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0일 오전부터 정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앞서 특검팀은 관련 혐의로 김명수 전 의장과 이승오 전 본부장, 정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6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 왔다.이어 합참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계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尹 출석 재차 압박… "세차례 불응시 강제구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외국을 상대로 한 계엄 정당화 시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재차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출석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알렸으나 일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려해 29일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거듭 난색을 보이며 6월 초로 출석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특검팀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특검팀은 29일에 불출석하고 이후 3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특검팀은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상
서울중앙지검, 임금체불에 앙심 품고 PC 파일 5만개 싹지우고 퇴사한 40대 '기소' 검찰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약 5만개를 삭제한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전직 임원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1년 6개월 만에 재판에 넘겼다.연헙뉴스에 땨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중소기업 전직 임원인 40대 A씨를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퇴사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회사 공용 컴퓨터(PC)에 저장돼있던 영업자료 4만8천여개를 모두 삭제한 혐의로 회사 대표이사에게 고소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PC가 자동 초기화(포맷)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고소인은 A씨가 퇴사 전 사용한 컴퓨터에 대한
종합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소환 통보… 수사기간 연장 방침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출석을 통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의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한편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 중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란특검, 법원에 "尹 재판부 기피신청 신속 결정" 촉구... 항소심 장기간 중단 전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서를 낸 것과 관련해 신속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정한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사유로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낸 상태다.기피 신청 건은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는데 결정이 나올때까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은 중단된다.이에 대해 내란특검팀은 "기피 신청으로 항소심 재판의 장기간 중단이 불가
내란특검, 이상민 '징역 9년' 2심 판결 불복 상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려진 2심의 징역 9년이 선고에 불복, 상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8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2일 2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반면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
종합특검, 김용현 前장관에 21일 '반란 혐의' 재소환 통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다시 시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오는 21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앞서 김 전 장관에게 지난달 29일 반란죄 혐의와 지난 6일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된 바 있다.이번 소환 통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종합특검, 尹 26일 피의자 소환 통보… 출석 미정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파악하고 사실 관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장에 아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조사 준비가 불가능할뿐더러 재판 일정 등이 많아 아직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與 국조특위 위원들 고발… "정당한 증인들 무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 주진우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공소 취소 특검에 앞장선 서영교 의원, 이재명 변호인 출신인 양부남·이건태·김동아 의원을 형사 고발한다"고 전했다.주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국조특위를 열고, 특위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실하게 증언한 증인들을 협박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증언한 사람과 증언을 거부한 사람까지 형사고발을 남발했기 때문에
종합특검, '관저이전 의혹' 윤재순 前총무비서관 직권남용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4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비서관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해 오전 9시 30분께부터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이를 무자격 업체에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최근 관저 공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예산 전용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전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불러 피의자 조사한 데 이어 오는 15일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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