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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18년 전 이슬람사원서 아동들 성폭행한 외국인 '중형' 구형 검찰이 18년 전 인천 한 이슬람 사원에서 외국인 아동들을 성폭행한 파키스탄 국적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중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이 매우 어려 고소 자체가 뒤늦게 이뤄졌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08년 9월께 인천시 서해구 한 이슬람 사원에서 B(당시 7세)군과 C(당시 9세)군 등 외국 국적 아동 2명을
검찰, '여친 살해·유기' 20대 항소심서 "항소 기각" 요청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구형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은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인 만큼 1심에서 판단 받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기각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앞서 1심 법원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은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 반면 A씨 측은 "범행 장소 인근의
이태한 선관위특검, 오늘부터 첫 검경 파견… 내달 7일 정식 출범 전망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에 27일 일부 검사와 경찰의 파견 근무가 시작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전날 "특검팀의 외관이 점점 갖춰지고 있다"며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이 특검은 검사 및 경찰, 관련 공무원 파견은 다음 달 4일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달 7일 정식 출범에 맞춰 수사 개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 선별 절차를 1~2일 내로 마치고 청와대로 명단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한 선관위 특검, 특검보 후보 선정 팀 구성 채비 속도... "결격사유 확인 후 임명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10명 선정을 끝내고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26일 "어제 특검이 가지고 있던 명단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을 종합해 후보군 1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다만 특검보 후보들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데 1∼2일 정도가 소요돼 그 이후 대통령실로 명단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중 특검보 5명이 선발되며 이후인 내달 초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베이스서초빌딩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해 파견직원 인선
선관위특검, 오늘 특검보 추천 출범 속도… 이번 주 검경 파견 절차 진행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5일 오후까지 특별검사보 추천 등 본격 수사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찾아 조순열 회장을 예방하기 전 "오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엄선한 명단을 특검 사무실로 보내주기로 했다"며 "오후에 마무리 인선 작업 후 오늘 중 대통령실로 10명 명단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법무부와 경찰로부터 선발대 인력 파견을 받는 등 이번 주 출범 준비작업도 본격화한다.앞서 이 특검은 수사팀 실무와 행정을 담당할 수사지원단장에 하종찬 전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을 임명했다.
종합특검, 180일 수사종료 ‘尹부부’ 포함 58명 기소·150명 이첩… 46건은 미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한 끝에 180일간의 수사를 진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특검은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직접 브리핑했다.먼저 이번 수사기간 특검에 접수된 사건은 총 152건으로 집계됐다.이중 3대 특검과 경찰·검찰·공수처·군 수사기관 등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48건, 특검이 자체 인지한 사건이 71건, 고소·고발 사건이 33건이었다.특검팀은 이 가운데 126건을 처리하며 구속기소는 9건(7명), 불구속기소는 51건(51명)으로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46건에 이르는 사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경
광주지검, 7년 도망친 사기범, 징역형 시효 3일 남기고 붙잡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되자 도망친 사기범이 형 집행 시효를 사흘 남겨두고 검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21일,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자유형 미집행자 A(58·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건설업자인 A씨는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 사이 공사 대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2천4백여만원을 가로챘다.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A씨는 2019년 8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뒤 가족과 연락도 끊은 채 약 7년간 잠적했지만 검찰은 최근 주변인 탐문 중 A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 지난 18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를 검거했다.검거 당일은 A씨의 형 집행
종합특검, '김건희 봐주기' 이창수 前중앙지검장·수사팀 기소 줄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줄기소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0일 이창수 전 서울지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 전 지검장 외에 당시 주임검사를 맡았던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등 수사팀 4명이 기소 대상으로 들어갔다.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제주지검, 침몰한 금성호 선원 구조않고 떠난 운반선 선장에 '징역5년' 구형 1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등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19일,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2024년 11월 8일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 대형선망어선 135금성호가 갑자기 기울어지며 전복돼 침몰했고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 인도네시아인 11) 중 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바 있다
선관위 특별검사에 이태한 임명 최장 150일 수사... "법과 원칙,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따라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돼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선관위특검에 이태한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이 특검은 최대 20일간 수사팀을 구성하고 두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150일 동안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이 특검은 임명 소감과 수사 방향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저와 앞으로 구성될 특검팀
'3천500억원대 담합' 반도체 소재 업체·임직원, "재판행" 3천5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반도체 소재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반도체 소재 업체 A사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16일,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사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선이며, 솔더볼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구로 전체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 3천69억원
전주지검, 여중생 제자 수십차례 간음하고 추행한 교사, '구속' 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홍지예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전북지역 한 중학교 교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2개월간 20여차례에 걸쳐 제자인 B양을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의하면 A씨가 받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법정형 3년 이상)보다 무겁게 처벌된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
내란특검-종합특검, 이번엔 '내란 종료' 시점 놓고 충돌… 12월4일 vs 12월1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종료' 시점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내란의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공표 시기로 해 수사 및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판단 근거로는 과거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시했다.이는 전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기소한 종합특검팀의 판단에 반박하기 위한 조치로 이로 인한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종합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KTV 뉴
공수처, 중수청·공소청 출범 앞두고 시스템 대응 마련 본격화... 재정신청권·고위급 수사 범위 대상 필요성 강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운영 관련한 시스템 대응책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먼저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할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할 절차가 전혀 없다"며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와 함께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지검장급 검사는 1급, 차·부장급 검사는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이 돼 수사 범위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관계자는 "
서울중앙지검, "금 맡기면 배당줄게" 150억대 사기 혐의 종로 금은방 업주 '기소' 배당을 미끼로 150억원 상당의 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금은방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50대 남성 A씨를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밝혔다.A씨는 "금을 맡기면 배당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손님과 지인들로부터 다량의 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시세보다 싸게 금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도 있다.파악된 피해자는 약 150명, 피해 금액은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수사권 잃은 검찰, "대검 과학수사·범죄정보 부서도 수술대에 오른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과수부)와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의 존치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일, 개정 형소법이 공포된 뒤 후속 작업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며 공소청 직제를 정비하고 있다.여권 일각에서는 "대검 과학수사부를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법과학분석과·DNA화학분석과·디지털수사과·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이뤄진 대검 과수부는 필적과 심리, 진술, 유전자정보(DNA), 포렌식 등의 과학 증거를 감정·분석해 수사와 공소유지를 지원한다.살제로 행정안전부가
수사종료 2주 앞둔 종합특검 '기소 대상 선별' 속도... 40명 안팎 예상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마지막 수사 기한 종료를 2주가량 앞둔 가운데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10일 이와 관련 "이번 주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룰 것 같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그간 특검은 기소 성과 미비 지적에 대해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을 강조한 바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3일 종료될 예정이며 다음날인 24일에는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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