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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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년원, ‘손심엉 올레길’ 개장 1주년 기념 걷기 행사
제주소년원은 9월 18일 ‘손심엉 올레길’개장 1주년 기념 걷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손심엉’은 ‘손을 맞잡고’라는 뜻의 제주 방언이다.‘손심엉 올레길’은 제주소년원 내 곶자왈 부지를 활용해 (사)제주올레와 협력해 만들어진 약 1.7㎞ 길이의 숲길로, 2024년 9월 5일 개장 이후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총장, 제주지방법원장, 지역주민, 보호자 등 826명이 참여하는 걷기프로그램이 운영됐다.손심엉 올레길 조성에 기여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서명숙(사)제주올레 이사장을 초청해 소년원 학생들과 함께 걸으며 1일 멘토가 되어준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학생들이 자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올레길이 잘 관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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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상습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공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음주운전을 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40대)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A씨는 올해 6월 도로교통법위반(은주운전)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그러나 A씨는 지난 8월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면 A씨는 유예된 징역 1년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된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교통사범에 대해서는 주야간 불시 음주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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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대구지검 경주지청, '한가위 사랑 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9월 18일 범죄피해가정 30세대를 방문해 80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한가위 사랑나누기”를 펼쳤다고 18일 밝혔다.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최선경 지청장과 경주범피 이복수 이사장은 방화피해 가정 등 범죄피해 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피해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대화를 나누며 위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최선경 경주지청장은 "불의의 범죄로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간의 아픔을 위로하고 지지와 응원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경주지청은 앞으로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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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권성동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금품 추가 수수정황 등 확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6일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권 의원을 상대로 '정교유착' 의혹 전반과 자금 추가 수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권 의원이 자금을 추가 수수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향후 추가 조사 방향성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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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교정협의회 안성관 위원, 무더위 극복 생수 기부
대구구치소는 9월 18일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안성관 위원으로 부터 얼음생수 4천병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 수용생활의 어려움에 도움을 전하고자 하는 나눔행사이다.안성관 위원은 "시원한 생수와 함께 자기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현주 소장은 "올해는 유난히 덥고 그 기간도 길어 더위를 견디는데 지역사회의 많은 도움이 필요했는데, 교정위원들이 기부에 적극 참여해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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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특검 ‘드론사령관 피의자 조서열람 거부’ 심판 회부 결정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금지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김 전 사령관 측이 제기한 열람 불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사전심사해 재판관 전원이 판단하는 심판에 회부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앞서 김 전 사령관 측은 특검팀에 김 전 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요청했다가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방어권 침해라며 지난달 20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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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국무회의·PC 폐기' 정진석 전 비서실장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첫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은 계엄 이후 관련 증거를 없애고자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 및 공용 서류를 일괄 폐기 또는 파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정 전 실장의 비상계엄 동조 여부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 사실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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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김상민 전 검사 구속... '공천개입 의혹' 수사 속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측에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면서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검사 구속으로 특검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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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이다.시범 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인력과 시설 여건, 보안성(공개된 장소에서의 접견 등)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변호인 스마트 접견’제도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용자는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 역시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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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테우리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보호공단 제주지부에 양곡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테우리위원회(회장 류성필)는 9월 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김성균)에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양곡 1,000kg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양곡은 취약계층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 가정에 배분되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된다. 류성필 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보호대상자들이 조금이나마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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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부, 파지모아 마련한 100만 원 안동보호관찰소 장학금으로 쾌척
장애인 부부(이대성, 황정숙)가 파지를 모아 어렵게 마련한 100만 원을 안동보호관찰소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으로 쾌척했다. 남편은 소아마비, 아내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졌지만 부부는 영주시에 거주하면서 약 15년 째 파지를 주워 왔고, 최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길거리를 다니며 파지를 주워 하루 2만 원 남짓 차곡차곡 모아 지금까지 1천8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인재육성장학금 명목으로 영주시 등에 기부해왔다.이대성씨 부부는 6·25참전유공자회 경상북도 사무처장(백성호)의 소개로 보호관찰 청소년 중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힘든 환경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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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수원지검 검사조사 시 음식물 제공 등 의혹 관련 감찰 등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현(現) 수원구치소 수용자 이화영이 2024.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음식물 제공(연어, 술 등)과 관련하여,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이에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출정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24. 4. 17. 수원지검에서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을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과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2023. 6. 18.경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화영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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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 전담보호관찰관이 1:1 전자감독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에 대해 출소 후부터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생 하교시간에 4차례에 걸쳐 외출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 중이던 전담보호관찰관이 곧바로 귀가시켰고, 지난 6월에는 주거지 내부 감독 중 전자발찌와는 별개로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가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은 조두순의 외출제한 위반과 재택감독장치 파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조두순 외출제한 시간은 매일( 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오전 7~9시, 오후 3~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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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대상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는 9월 17일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의장 김대권 수성구청장)로부터 기부금 100만 원을 전달받고, 위원 등 28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이현주 소장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함께 중앙통제실, 작업장, 수용거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각종 재난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해 논의했다.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는 평소 정기 회의를 통해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정보 교류를 이어왔다. 기관별 주요 현안 공유 및 논의와 관할 주요시설 견학 등 지역 안보 협력뿐 아니라 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현주 소장은 "지역사회의 관심은 교정행정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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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대법원장 고리 사법부 연일 비판 공세... “정치적편향 오염 '李사건 개입의혹'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와 수사를 촉구하며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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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이종섭 첫 출석 조사... '호주도피' 의혹 조사 등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17일 첫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주 호주대사 임명부터 출국·귀국·사임 등 과정 전반에 대해 확인한다 이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오는 23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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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제1노조와 직원 근무조건 향상 단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9월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제1노조)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지난 9월 15일 이사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제1노조), 변호사노동조합(제2노조)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사·노노 화합 선언’에 이어, 단체교섭 개시 후 2년 가까이 체결하지 못했던 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협약에는 ▲육아시간(특별휴가)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직원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노사·노노 화합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봉 감액을 합의한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 이는 공단의 회복과 상생을 위한 주요과제의 첫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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