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 등의 범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영덕보호관찰소, 7일간 취약계층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11월 24일부터 7일간 관내 영세·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4명을 배치해 ‘취약계층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펼쳤다고 3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울진중앙농업 협동조합의 요청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이뤄졌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이 기간동안 비닐하우스 철거, 밭작물 수확, 창고 정리 등 다양한 작업을 했다.음주운전 사건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K씨(50대)는 “쌀쌀해진 날씨에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으로 다소 힘들었지만, 고령 어르신 농가에 작은 힘이나마 일손을 돕게 되어 보람도 느끼고 저 자신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법무부, 국내 최초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일 오후 1시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 터미널에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순문 서귀포시장 등 제주도 관계자를 비롯해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재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등 CIQ 관계자도 참석했다.법무부는 출입국절차 지연으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의 제주도 관광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항만에서는 최초로 도입했다.수천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일시에 하선하여 7~8시간 내에 관광을 마치고 크루즈로 복귀해야 하는 크루즈 관광의 특성상 신속한 출입국심사 요구는 크루즈 관
광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2월 2일 광주수강집행센터 교육실에서 수강명령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외부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수강명령이란 범죄인의 범죄성 개선을 위해 교육 또는 치료 활동에 참여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1989년 최초 도입된 이후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이날 간담회는 준법운전, 소년심성순화, 약물, 성폭력 등 각 분야 외부강사와 담당 직원 등 총 20명이 참석해 수강명령 운영 방안 및 향후계획, 건의사항 및 토의, 수강명령 집행 유공 강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강명령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앞으로의 수강명령 집행 발전에
서산보호관찰소, 2025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는 12월 2일 당진, 서산, 태안 관내 15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가 참석한 2025년도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사회봉사 협력기관과의 상호 이해증진 및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사회봉사 집행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수기관(고대농업협동조합, 해미농업협동조합) 책임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협력기관 책임자들은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 타 협력기관의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실무는 물론 앞으로의 사회봉사 집행 방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조영술 서산보호관찰소장은 “대상자들의 성행개선과 올바른 사
원주준법지원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음주 문제 관련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2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방문, 음주 문제 관련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업무간담회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박우용 화학과장 및 음주연구실장 등 9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장,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업무 담당자 등 11명 총 20명이 참석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조영훈 음주연구실장의 음주 대사체 검사 현황 및 실제 검사 방법 등 설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이현우 책임관의 보호관찰 대상자 음주 측정 절차 등 설명이 있었다. 이어 양 기관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 보호관찰 집행에 음주대사체(술을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 쾌척한 폐지천사 등 장관표창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42명을 표창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에는 파지를 모아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으로 쾌척한 폐지천사 이대성, 황영숙 부부와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과 삶의 포기를 예방한 MZ세대 새내기 공무원 이성희 주무관이 포함됐다.이날 수상한 폐지천사 부부는 소아마비 등 장애가 있음에도 하루 파지 판매 수익 2만 원 남짓을 모아 15년째 경북 영주시 등에 인재육성장학금을 기부해 왔고, 지금까지 기부한 장학금만 1,800만 원이 넘는다. 보호관찰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기부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다.이들 부부는 “아들의 학비가 없어 고
김건희특검, '양평道 노선 변경' 尹인수위 공무원 첫 소환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 공무원을 2일 피의자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국토교통부 과장 김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과장이 2022년 3월께 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김건희특검, 내란특검·검찰 압수수색… '셀프 수사무마' 의혹 자료 확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셀프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한 자료를 확보차 2일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건희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초동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팀 사무실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에 차례로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내란특검팀과 수사 조율을 거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울산구치소, 제30대 박은옥 소장 취임 울산구치소는 12월 1일 제30대 박은옥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은옥 소장은 1991년 임관해 2015년 교정관으로 승진한 뒤 김천소년교도소 직업훈련과장, 상주교도소 사회복귀과장 등을 거쳐,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경주교도소장을 역임하는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박은옥 울산구치소장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법의 집행과 더불어 수용자의 인권이 보장받는 수용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제48대 김태훈 소장 취임…"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법 집행"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12월 1일 제48대 김태훈(56)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김태훈 신임 소장은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7급(교정간부 40기)으로 공직에 입문해 2015년 교정관(5급)으로 승진 후 부산교도소 분류심사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직업훈련과장 등을 거쳐 2022년 9월 서기관(4급)으로 승진 후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부산교도소 총무과장, 밀양구치소장,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을 역임했다.신임 김태훈 소장은 취임사에서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법 집행을 통해 수용자의 인권과 질서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조직의 신뢰와 화합을 위해서도 직원들과 소통하는 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
법원,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오늘 구속심사... 이르면 밤늦게 결과 나올 듯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가 2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팀이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혹은 날을 넘겨 3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군산보호관찰소,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범죄 동향과 대책 토론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군산지구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28일 오후 4시 군산시 옥산면 힐링센터에서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범죄 동향과 대책 토론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임시퇴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의 촘촘한 지원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토론회는 김금순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총괄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김병배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임춘덕 교무과장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나종길 보호사무관 ▲군산
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연말을 맞아 12월 1일 회의실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대상자(10명, 각 10만 원)에 대한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조용석 회장, 김학배 부회장, 황춘환 위원 등 보호관찰위원 7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했다.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조용석 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모범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이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를 바라며, 2026년에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장필승 소장은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지속적인
김건희특검, 오세훈 불구속 기소...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당시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있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
청주여자교도소, 제34대 김봉영 소장 취임…"신뢰할 수 있는 교정환경" 청주여자교도소는 12월 1일 제34대 김봉영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봉영 소장은 1998년 공직에 입문해 2022년 서기관으로 승진했고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서울남부구치소 부소장, 공주교도소장 등을 역임했다.김봉영 소장은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수용질서 확립을 통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정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천안교도소, 제65대 박대철 소장 취임…"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 천안교도소는 12월 1일 제65대 박대철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박대철 소장은 2000년 교위(7급)로 공직에 입문한 후 2020년 서기관으로 승진 후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 강릉교도소장,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장을 지냈다.박대철 천안교도소장은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를 바탕으로 원칙과 규정에 따른 기관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소통하며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박 소장은 별도의 취임행사 없이 각 부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과 첫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