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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한국범죄방지재단, 법무보호 대상자 자녀 장학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8월 19일 한국범죄방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모범대상자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사업은 한국범죄방지재단이 모범 대상자 가정의 범죄예방과 대학생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업 의지가 강한 모범대상자 자녀를 선발해 장학금 100만 원을 지원했다.충북지부에서 선발된 대상자는 “이번 장학금을 통해 자녀가 경제적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건희, 건강문제로 특검 첫 불출석 예고... 자필 사유서 제출할 듯 김건희 여사가 오는 20일 자신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필 사유서를 내고 첫 불출석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건강 악화로 조사받기가 어렵다는 사유서를 직접 써서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특검팀에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처음으로 특검팀에 소환된 김 여사는 지금까지 세 차례 조사에는 모두 응했었다. 김 여사 측은 우울증 등으로 수면과 식사가 어려워 짧은 간격으로 연속으로 조사받은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양주시 수해 농가 긴급 복구 나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19일부터 집중호우(8.13.~14.)로 피해가 발생한 양주시 백석읍 일대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수해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 작업은 농협중앙회 양주시지부 및 백석농협의 요청으로 사회봉사명령 인력을 지원해 농작물 정리 등 피해회복을 위한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앞서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7월에도 약 2주간 경기도 가평과 포천 일대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66명을 배치해 수해복구를 지원한 바 있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땀 흘려 참여한 이번 수해복구 활동으로 피해 농가에 큰 힘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청주여자교도소 방문, 보호수용 사전상담 및 업무협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8월 18일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신청자에 대한 사전상담을 하고, 청주여자교도소장과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정순찬 지부장은 “조건부 가석방 제도는 단순한 출소 지원을 넘어,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현장 중심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 향후 사업 추진 시 교정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서울동부지부는 앞으로도 교정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가 자립 역량을 높이고 재범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
해병특검 “임성근 ‘진술 거부’ 398번 반복... 증거 파악하러 왔나" 지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 최근 피의자 조사에서 400건 가까운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이틀간 특검팀의 2·3차 소환 조사에서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과 관련해 내린 지시와 사고 발생 이후 경위를 허위로 보고한 의혹 등과 관련한 질문에 총 398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244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을 154회 반복해 양일간 신문에서 제시된 질문 562건 중 상당 부분에 답을 하지 않았다. 검사는 "수사기관의 어떤 증거관계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을 한 것이냐. 부
해병특검,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이틀째 조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9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이틀 연속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유 전 관리관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인으로 처음 특검에 출석해 약 12시간 조사받고 귀가한 바 있다.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2023년 7월 31일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회의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직후 열렸는데 유 전 관리관은 이 자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상병 사
법원,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본격화... 오늘 첫 준비기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본격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10일 특검에 재구속된 이래 다섯 차례 연속 재판에서도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개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 '계엄 가담·방조' 한덕수 소환… 피의자 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한 전 총리를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인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 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
법무부,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의 주요 내
검찰,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케한 음주운전자 '시속 135㎞' 질주 검찰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당시 제한 속도를 크게 웃도는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역주행했다"며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강하게 충격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법정에 나온 A(24)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한
"행복이음센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준, 두 번째 집이다" - 행복이음센터, 보호수용 조건부 출소자의 두 번째 시작그는 오랫동안 ‘아침’이 무엇인지 몰랐다. 밤이 지나면 하루가 시작되지만, 그에게 아침은 늘 무겁고 조용했다. 누구도 깨워주지 않았고, 기대할 만한 일도 없었다.일곱 살 무렵 부모에게 버림받아 고아원에 맡겨졌고, 열다섯에 홀로 세상에 나왔다. 수도공사 현장에서 몸으로 버티며 살았지만,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리고 2019년 8월, 업무 자리에서의 우발적인 사건으로 징역 6년과 보호수용 처분을 함께 선고받았다. 72개월의 수형 생활이 끝나갈 무렵, 그는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출소 후의 세상은 훨씬 차가웠다. 가족도, 집도, 일자리도 없었다. 그때 그를 받
내란특검, 한덕수 소환 예고… "尹 보좌, 계엄 형사책임 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예고했다.특검팀은 18일 "내일 오전 9시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부천준법지원센터, 2025 을지연습 대비 재난대응 훈련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준성)는 18일 2025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전시로 인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재난대응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센터를 찾는 대상자와 민원인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다.훈련은 ▴전시 발생 시 안전 공간 확보와 질서 있는 이동 ▴화재발생 시 비상구 활용 대피 ▴소화기 사용 숙지 연습 ▴대피 후 집결지 인원 확인 등 실제 상황을 반영한 상황별 행동요령을 중심으로, 직원들은 민원인과 대상자가 혼란없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부천준법지원센터 김준성 소장은 “이번 재난대응 훈련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민원인과 대상자
제66대 김도형 서울구치소장 취임… "원칙과 기본 충실" 서울구치소는 18일 제66대 서울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도형(53)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김도형 소장은 취임과 동시에 각 부서별 직원들과 첫인사를 나눈 뒤, 서울구치소 소관 업무와 현안 사안을 보고 받으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김도형 소장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서울구치소를 만들겠다”고 취임 소회를 밝혔다.김도형 소장은 법무부 의료과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을 거쳐 2022년 고위공무원 승진 후 서울동부구치소장, 광주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등 법무부 교정본부 및 일선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해병특검, '구명로비 의혹' 멋쟁해병 참여자 참고인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8일 구명로비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송호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 수사 대상인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들과 모의해 채상병의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송씨는 대통령경호처 출신으로 단체대화방 멤버 중 한명이다. 임 전 사단장과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그간 국회 등에 출석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김건희 구속 후 두번째 특검 조사… 집사 김예성도 출석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두 번째 소환조사를 위해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도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 김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이후 14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여사는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공천개입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면서 같은 시각에 소환된 김예성씨와의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내란특검, '尹계엄 공모' 이상민 소환… 조사 후 기소 전망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구속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이 전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두 번째 피의자 조사다. 이 전 장관은 구속 이후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지막으로 추가 조사 없이 이 전 장관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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