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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한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위기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상태로 몰래 운전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67)를 불시점검으로 적발해 미추홀경찰서에 신고하고, 인천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음에도, 지난 6월 16일 오전 8시경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교육을 받기 위해 집에서 보호관찰소 인근 주차장까지 몰래 운전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10차례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최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지속해 왔으며 집행유예 취소가 되면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
장흥교도소, 장흥군 미용협회 후원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19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장윤)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여성수용자의 위생 및 처우 향상을 위하여 교정협의회 교화활동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행중이다. 장흥군 미용협회 소속 교정위원과 일반 회원들이 시간을 내어 커트, 염색, 두피 관리 등의 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교정협의회 이장윤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추진한다”며 “바쁘신 가운데 봉사해주신 장흥군 미용협회 5명의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흥군 미용협회 김
김건희 특검팀, 전날 이어 법무부 등 기관 방문 이어가… "사건 파악 과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9일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기남부경찰청을 찾는다. 민중기 특검과 그를 보좌할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임시 사무실에서 "그전까진 이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언론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태였다"며 "기관 방문을 통해 사건을 파악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병원에 입원 중인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할 경우 대응 방법 등을 묻는 말에 "전날 오전 내부 회의를 하고, 오늘까지 기관 방문을 한다"며 "기관 방문을 통해서 정확한 공식적인 내용이나 설명을 들어서
조은석 특검, 임명 6일만에 김용현 기소…"추가구속 요청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만에 수사를 개시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보호관찰소, 수원 여자청소년자립지원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6월 18일 사단법인 세진회가 수원시 장안구에서 운영 중인 수원 여자청소년 자립지원관을 방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수원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위원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오영호)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이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은 장안로타리클럽(회장 전병현)에서 지원하고, 인력은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나서기로 했다. 수원보호관찰소는 2025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첫 번째 수혜자로 사단법인 세진회 산하 여자청소년 자립지원관을 선정하고 생활관 내 도배, 장판 교체
서울보호관찰소-경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6월 18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동대문경찰서, 중랑경찰서 등 관내 12개 경찰서 관련자들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5. 6. 법무부와 경찰청 간 협의 이후 매년 이뤄지고 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 방법 논의 등을 통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협의회는 서울보호관찰소와 관할 경찰서 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수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재범사건이나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협업체제를 재점검하고, 성폭력 범죄 등 특정범죄를 강력한 협업체제
대구지방교정청, 2025년 상반기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 가져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6월 18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김승유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 등 130여 명의 교정위원이 참석한 ‘2025년 상반기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김동현 청장은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수하고, 평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헌신해온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대구구치소 석유태·박양선(성각스님)·김종억 교정위원, 포항교도소 박찬숙·홍영완(마웅스님)·이상환 교정위원, 밀양구치소 최종성·공의전(성정스님)·한규원 교정위원 등 총 9명의 교정위원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자를 대표한 석유태 교정
대구지방교정청,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가져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6월 18일 대구교도소에서 2025년 대구지방교정청 주관 '찾아가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수용자들의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응원하기 위해 법무보호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체 관계자와 교정기관 취업전담반 직원 등이 함께했다. 유관기관의 상담과 취업컨설팅 등 수용자들의 안정된 사회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뜻깊은 행사로 진행됐다.박수연 대구교도소장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출소 예정자에게 두 번째 기회이자,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소중한 순간이다. 지역사회 속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아울러 지역 기업체에서도 인재를 발굴하고
거창보호관찰소-농협, 화훼 농가 일손 돕기 구슬땀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소장 곽성채)는 6월 18일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창군 거창읍 소재 화훼 농가에서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남거창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이 함께 했다. 네 기관 관계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40여 명은 국화 모종 삽목 작업과 주변 환경정화에 구슬땀을 흘렸다.곽성채 소장은 "인력난이 심각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지역사회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힘쓰겠다"고 했다.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년대상자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6월 18일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들을 상대로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도박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시켜 도박중독으로의 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광주보호관찰소 소년과 정광길 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있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민중기 특검, 서울고검·중앙지검 협조 방문... "검사 파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특별검사가 18일 검사 파견 협조 요청에 나섰다. 민 특검은 특검보들과 함께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고검 청사를 찾아 박세현(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박 고검장은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장도 맡고 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지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승환(32기) 1차장검사와 면담하며 특검법에 규정된 검사 40명 파견과 관련해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민 특검은 또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신응석(28기) 남부지검장과도 면담을 나눈다.
법무부, 출소예정자와 기업을 잇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법무부는 6월 18일 오전 10시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출소예정자와 기업을 잇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지방교정청 여주교도소,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교도소, 대전지방교정청 청주교도소, 광주지방교정청 전주교도소 4곳에서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출소예정자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09년부터 시작된 이래 ’24년까지 총 40,041명의 수형자와 12,314개 기업이 참여해 15,623건의 채용약정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뒀다.올해 행사에는 전국 117개 기업이 참여, 출소를 앞두고 구직을 희망하는 수형자 403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채용면접을 가졌다. 참여 기업의 전문
이명현 해병특검, 서초동에 사무실... 특검보 후보 오늘확정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군법무관시험 9회)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동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흰물결빌딩으로 정했다"며 "가계약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곳은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으며 서울고·지검 앞쪽에 자리 잡은 건물이다. 이 특검팀은 이 건물 3개 층을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보 후보자 8명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보호관찰소, 2025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소장 김준성)는 6월 17일 관내 경찰서, 관내 CCTV통합관제센터와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4월 법무부와 경찰청 간 합의 이후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일선 보호관찰소·경찰서 간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협의회에는 부천보호관찰소, 관내 경찰서(소사, 오정, 원미, 김포)여성청소년과, 관내(부천시,김포시)CCTV통합관제센터 등 관계자 17명이 참석, 전자발찌 훼손 시 대응방안 등 전자감독 업무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협의회를 통해 전자장치 훼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
대전소년원, 조이토피아로부터 노래방 기기 기증받아 법무부 대전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원장 성봉호)는 17일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조이토피아로부터 노래방 기기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사단법인 조이토피아(이사장 신진영)는 “청소년들이 노래를 통해 마음을 열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성봉호 원장은 “보호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조이토피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사단법인 조이토피아는 위기 청소년의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이전에는 대전소년원에서 즉석에서 만든 붕어빵을 학생들에게 나누는 ‘사랑의 붕어빵 행사’를
포항교도소, 수용자 20명 대상 사랑의 세례식 및 성찬식 거행 포항교도소는 6월17일 충진교회(담임목사 오재경) 주관으로 수용자 220여명이 참여해 감사예배를 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예배 후에 믿음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한 수용자 20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세례식은 일평생 한번 받는 소중한 의식으로 죄를 용서받고 교회의 일원이 됨과 동시에 교회생활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교회의 입문 예식이다. 20명의 세례자는 학습과 입교를 통해 이제까지의 잘못된 삶을 반성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결심을 하는 은혜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어진 성찬식에서는 충진교회 목사들과 시무장로들이 수용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며 예수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5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6월 17일 오전 11시 울산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복광 이사장과 울산지방검찰청 박현준 검사장, 7개의 후원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S-OIL㈜ 울산공장, 고려아연㈜, SK이노베이션㈜울산CLX, 현대자동차㈜울산공장, HD현대중공업㈜이 센터에 각 2천만원을 전달하고, 한화솔루션㈜울산공장, 태광산업㈜울산공장은 각 1천만 원을 전달해 총 1억2천만 원을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S-OIL(에쓰-오일)은 2016년부터, 고려아연과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한화솔루션과 현대자동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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