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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산남2 마이홈센터서 취약계층 위한 빨래 봉사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2월 20일 청주시 소재 산남2 마이홈센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취약계층을 위한 빨래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 6명이 참여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방문해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을 마친 빨랫감을 각 가정으로 다시 배달했다.청주보호관찰소는 지난해에도 산남2 마이홈센터에 연인원 245명의 사회봉사자를 배치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바 있다.산남2 마이홈 정혜숙 센터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참여덕분에 무거운 빨랫감을 수거해서 배달하는 전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가구
춘천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지역 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는 2월 19∼20일 양일간 영세민 거주 지역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협력 기관인 주택관리공단 춘천효자8단지 관리사무소의 요청으로 매번 상·하반기 명절 전·후에 진행한다.이번에 배치된 사회 봉사자들은 설 명절 이후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배출한 많은 양의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수거 및 정리, 단지 내 취약한 배수로 정비 등의 작업을 통해 한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관리사무소 직원 심모(28)씨는“명절 이후 인력 부족으로 고민이 많았는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6년간 ‘교육청 특별교육 이수 기관’ 지정·승인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20일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한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특별교육이수기관은 1년 단위로 교육청에서 지정·승인 받은 공공 또는 사설교육 기관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및 보호자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21년부터 매년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돼 2025년 12월 까지 총 317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특별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문제 유형별
전주보호관찰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집행…교육만족도 높아 법무부(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2월 9~ 2월 13일까지 5일간 소 내 1층 교육실에서 법원으로부터 성폭력치료 관련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22명에 대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집행했다고 19일 밝혔다.교육에 참석한 대상자는 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으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법원은 성폭력치료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 시 수강명령,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고 시에는 이수명령의 형식으로 부과한다.이번 교육은 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소속 전문강사
대구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야간 현장 지도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동계방학 기간 중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야간 현장 지도를 10회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특히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관내 5개 지역(대구광역시·경산시·영천군·청도군·칠곡군)의 PC방, 카페, 코인노래방, 당구장, 공원, 골목을 소년담당 직원 6명이 함께 야간 순찰을 돌며 집중적으로 귀가 지도 등을 했다.또한 야간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대상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귀가하도록 지도하고, 우범지역에서 대상자 여러 명이 어울려 무면허운전 등 위법행위를 할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활동도 병행했다.대구보호관찰소 문덕오 관찰과장은
법무보호공단, 시니어 상담 인력 선발… 시범 사업 본격 추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이현미, 이하 ‘공단’) 은 시니어 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범죄예방 현장에 접목하는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담단’의 사전 직무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공단은 시니어 인력의 실무 역량 강화와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권역별 사전교육을 진행해 왔다. 지난 1월 30일 서울 지부를 시작으로 대구지부, 광주전남지부, 광주남부지소, 2월 13일 대전 지부 교육을 끝으로 전국 5개 시범 운영 기관의 사전 준비를 마무리 했다.이번 교육은 ▲법무보호사업 및 대상자의 특성 이해 ▲상담 기법 및 상담 사례 학습 ▲개인정보 보호 등 현장 상담 업무
정유라, 사기 재판 불출석하다 '구속 수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사기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수감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에 대해 반복된 불출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밝혔다.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에 총 세 차례 불출석했고 이에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소환장 발부와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으나 정씨가 계속 재판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돼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한편, 정씨
음주운전 적발 시 집행유예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부과 처분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최근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상자 34명을 대상으로 수강명령 준법운전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준법운전 수강명령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에 부과되는 처분이며,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해악성 인식을 통한 재범 예방 목적으로 하루 8시간씩 1주일간 교육이 진행됐다.대상자들은 전문강사진(4명)으로부터 교통관련 법률의 이해, 12대 중과실,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해 교육받고 준법운전 실행계획세우기를 통해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최근 울산ㆍ양산지역 음주운전
경주교도소, ‘탈권위 · 청렴’ 실천으로 조직문화 대혁신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2월 13일 경직된 관행을 타파하고 청렴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한 ‘조직문화 개선 및 청렴 실천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상급자 위주의 의전 문화를 과감히 버리고, 대신 격의 없는 소통, 수평적인 회식 문화 정착, 업무 본연의 가치 집중 등 실무자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교정 공무원으로 갖춰야 할 높은 윤리 의식을 재확인하고, 청렴 서한문, 부패방지 교육, 청렴 슬로건 공유 등 일상 속에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박병근 소장은 “낡은 관행은 과감히 끊어내고, 청렴이라는 기본 가치는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 며 “직
울산보호관찰소, 설 맞이 농촌마을 거동 불편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울주군 삼동면 행정복지센터(동장 윤순옥) 요청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5명(연인원)을 긴급 배치해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거동 불편 독거노인 가구의 집기류 및 폐기물 수거 정리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수혜자 L씨(79·여)가 가끔 찾던 마을회관에도 보이지 않자 마을 부녀회장이 L씨의 건강이 염려되어 집을 방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집안 가득 쌓인 적체된 폐기물 현장을 발견해 울주군 삼동면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함께 진행한 울산보
검찰, 101억 편취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송환 및 구속 기소 법무부의 지속적이고도 끈질긴 추적 및 외교적 협력 끝에, 캄보디아에서 도피 중이던 이른바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피고인들이 지난 1월 국내로 송환됐으며 검찰은 2월 12일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을 범죄단체조직·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24. 1.경부터 ’25. 1.경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지에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의 투자 리딩 사기 범행을 통해 국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약 101억 원을 편취하고, 국내 수사를 피해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도피 생활을 지속해 왔다.특히 송환 추진 과정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딥페이크 성비행 전문프로그램 가이드북' 전파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딥페이크 성비행 전문프로그램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가이드북은 처벌 중심이 아닌 책임 인식강화와 예방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청소년 스스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결과를 이해하도록 돕는데 초첨을 맞췄다.이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13일 비행예방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에게 가이드북 전파교육을 했다. 이 교육은 가이드북 지필에 참여한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속 직원이 맡았으며, 교육을 통해 강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송용환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청소년 범죄의 특
부산구치소, 설 명절 수용자 합동차례 교화행사 부산구치소는 2월 13일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구치소 내종교관에서 수용자들이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설맞이 합동차례’를 지냈다고 밝혔다.이날 합동차례는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정성을 다해 조상께 차례를 올림으로써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합동차례에 참여한 수용자 A씨는 “명절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이곳에서 합동차례를 지내며조상님께 새해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고, 남은 수용생활을 성실히하여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겠다”
법원, '尹체포방해' 박종준·김성훈 등 경호처 前간부 재판 4월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전직 간부들의 재판이 오는 4월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오는 4월 2일 첫 정식 재판을 연다고 고지했다.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가 적용돼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영덕보호관찰소, 2025년 기관평가서 '재범방지율' 우수 성과 달성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영덕준법지원센터)는 '2025년 기관평가'에서 핵심 성과지표인 ‘재범 방지율’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영덕보호관찰소 대상자의 2025년 전체 재범률(백분율)은 전년도의 67%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소년 대상자 19명 중 1명만 비행을 저질러 전년 대비 39% 수준으로 재범 방지 성과를 거두었다.또한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다양한 원호활동도 병행했다. 2025년도에 총 224명에 대해 1,800여만 원 상당의 난방유 및 보온용품 등 맞춤형 원호금품을 지원해 대상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하도록 유도했다.영덕보호관찰소는 범죄징후예측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범
춘천준법지원센터, 무료급식소서 급식지원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준법지원센터는 2월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화천군 노인회관 내 무료 급식소인 새마을 장수식당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급식 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새마을 장수 식당’은 화천군 새마을 부녀회가 화천읍 5일 장날(매월 3·8일)에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다.이번 봉사활동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 1월에는 두 차례 춘천시 소재 무료 급식 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해 관계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에 배치된 사회봉사자들은 점심 준비, 배식 지원, 설거지, 식당 청소 등을 통해 어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설 명절 떡과 음료 기증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2월 13일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구진섭)로부터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용자를 위한 떡과 음료(240만원 상당)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그동안 명절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기부해왔다.구진섭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교정.교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의 이웃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설 연휴 기간 수용자들이 느낄 큰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떡과 음료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경북북부제3교도소 관계자는 “교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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