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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이제 아빠와 같은 성(姓)을 가졌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청주지방법원의 친양자 입양 인용 심판을 이끌어내며, 북한 이탈주민 가정의 아동이 정서적 안정과 법적 보호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사건의 배경) C씨는 북한을 탈출해 여러 나라를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C씨는 중국에 체류하던 시절 중국 국적 남성과 사이에서 B를 출산했으나, 해당 남성과는 결별하며 B는 사실상 어머니 C씨의 보호 아래 성장해왔다.이후 C씨는 대한민국에서 A씨와 만나 혼인했고, 세 사람은 하나의 가족으로 정착하며 일상을 함께해왔다. B는 성장 과정에서 A씨의 따뜻한 보호속에 자라며 아버지와 다름없는 존재로 인식해왔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25-3호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4월 25일 장어명가 청산 광주북구점(대표 추장민)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25-3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창승 광주남부지소협의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현판 사업은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에서 주관하며, 법무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장어명가 청산 광주북구점은 국내1호 무항생제 장어 맛집으로, 추장민 대표는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추 대표는 “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뜻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망향대 낡은 우체통에 희망을 칠하다’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동민)는 4월 25일 실향민의 애환이 서린 인천 강화군 교동면 소재 ‘먕향대’에서 보호관찰대상자 5명을 배치해 우체통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산뜻한 색으로 희망을 덧칠했다고 밝혔다.망향대는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들에게 그리움을 달래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오랜 시간 속에 곳곳이 낡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특히 빛바랜 우체통은 망향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방문객들의 마음을 더욱 먹먹하게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지역 맞춤형 사회봉사 집행계획의 일환으로 망향대 우체통 정비에 나섰다. 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오래되어 색이 바랜 우체통이 깨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 상담사 자원봉사자 위촉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근)는 청주시 내 충청북도·청주시·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4명을 기관 내 상담전문 민간인력(자원봉사자)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법무부는 현재 초기 비행 청소년의 상담 및 진단, 교육 후 사후 연계를 통해 청소년의 위기와 문제에 개입하고, 재비행을 방지하고 있다.이에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주시 내 유관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들을 위촉, 상담사들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뜻깊은 업무 협의 시간을 가졌다.김기근 센터장은 “이번 상담전문 민간인력 위촉을 통해, 센터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교육을 마친 후에도 사회정착지원 및 멘토링
평택준법지원센터, 안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4월 25일 오전 11시 안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도현석)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상호 인적교류,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피해아동 원호 등 협업 체계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대한 면밀한 상황 파악 ▲ 아동학대 보호관찰 사범의 철저한 지도 감독 ▲ 피해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의 신체뿐만 아니라 평생 마음에 상처를 주는 심각한 행위인 만큼, 지역 내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주보호관찰소, 2025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시행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소장 윤일중)는 4월 25일 소 내 대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위원 24명을 대상으로 2025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제도론, 정신질환의 이해, 약물 오·남용 및 중독의 이해, 소년법의 이해 등의 주제로 다뤄졌다.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들로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 및 원호, 사회봉사명령 집행 등 보호관찰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교육에 참석한 협의회 박선희 회장은 “이번 전문화 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위원들이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
안동보호관찰소, 교사 6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안동준법지원센터, 소장 박대호)는 4월 25일 경북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교사 6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 제도 및 다양한 보호관찰 지도·감독 방법 등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위촉된 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은 올해 12월까지 재학 중인 보호관찰 학생과 1:1 멘토링을 통해 보호관찰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해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는 활동을 한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멘토 교사는 학생들의 출결 상황, 교우관계 등 기초적인 학교생활을 점검하고 진로 상담, 정서 지원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하고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경과통보서를 제출한다.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경북 산불 피해 대상자 위문 및 코레하 아너스 클럽 정책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4월 25일 경북 산불 피해 대상자 위문 및 코레하 아너스클럽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을 비롯해 본부 조희원 보호정책부장, 이성수 팀장, 경북지부 직원 그리고 코레하 아너스 클럽 이계환 회장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코레하 아너스 클럽은 2022년 창립된 자원봉사 단체로, 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해 온 16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있다.이들은 보호대상자와 그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며 지역 사회 인식변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황영
부산교도소,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및 학생 초청 참관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이덕인 교수 등 19명(교수2명, 학생 17명)을 초청해 교정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부산교도소 취사장,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홍보와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 수용자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이덕인 교수는 “주정민 소장님과 부산 교도소 직원들이 수용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노후화된 시설에도 불구하고 선진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정행정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 교정협의회는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소재 서밋컨벤션 대서양홀에서 포항교도소 직원 및 교정위원 10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 교정교화에 뜻을 가진 각 분야 교정위원(교화, 종교, 교육, 의료, 취업, 창업)을 중심으로 구성돼 수용자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켜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이다.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활동을 소개하고 평가하며 향후 추진 할 활동을 논의하는 행사이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교정위원 4명의 위촉과 교정협의회 김승유 회장의
대전지검, 21년 전 살인하고도 또 지인 흉기 살해한 '박찬성' 신상 공개 대전지검 형사 제3부는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찬성(64)을 구속기소하고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지인 A(60대) 씨 주거지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 씨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숨진 A씨를 이틀가량 방치하다 지난 5일 오후 7시 20분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다.박씨와 피해자는
법무부, 출국 거부 장기 보호외국인 국외호송 집행 법무부는 4월 23일 본국 송환을 별다른 사유 없이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외국인 3명을 법무부 직원이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국외호송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피보호자 A는 불법체류하면서 자국 출신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증발급을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22년 및 ’24년 각각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보호해제를 요구하며 약 2년 4개월간 출국을 거부해 왔다.피보호자 B는 출국경비가 없다는 이유로 출국을 거부한 자로, 해
2025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홍영오)는 4월 25일 오후 1시 국립 부경대학교에서 춘계 학술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교수, 연구원 등 학계의 형사정책 전문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보호관찰 대응 방안’라는 주제로 진행됐다.부경대학교 미래융합학부 경찰범죄심리학전공 손외철 교수는 ‘한국 소년범죄자 관리전략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발제를 통해 영국의 YOT(Youth Offending Teams) 운영모델을 분석해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김도우 교수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보호관찰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최근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법무부-대한변협,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제62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재헌 대한변호사협회 선임부회장,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16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공정하고 따뜻한법치,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수사·재판의 신속·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면적으로 형사절차의 전자화를 정착시키고 선진적인
서울고검,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재수사 결정... 명품백 수수 무혐의 항고 사건은 기각 검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개할 전망이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됐다.
법무부,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발표 법무부장관은 4월 24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 1,744명(총점 880.1점 이상, 작년 대비 15.92점 하락)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응시인원(3,336명) 대비 합격률은 52.28%를 나타냈다. 초시 합격률(14기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합격률) 74. 7%, 5년･5회 응시 기회를 소진한 누적 합격률 88.29%,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 87.2%이다. 채점 결과 등 구체적 통계자료는 5월 중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다.한편 법무부는 작년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휴대전화나 커닝페이터를 소지·사용한 부정행
춘천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는 24일 따뜻한가정심리상담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7명의 외부강사를 초청, 2025년 수강명령 외부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춘천보호관찰소 수강명령 효과성 증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수강명령 담당자의 개시교육 시연을 통한 외부강사들의 수강명령 집행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강명령 현황과 강의 평가 결과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수강명령 집행관련 개시교육 시연을 통해 외부강사들이 수강명령 교육생들의 의무, 준수사항, 제재 절차 등의 과정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효과적인 교육 집행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박종국 소장은 “앞으로 수강명령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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