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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오늘 마무리… 김용현은 1심 종료

2026-04-07 10:25:36

한덕수 전 총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덕수 전 총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열고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 등을 듣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도 진행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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