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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진수 차관, 전주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11월 26일 오후 3시 전주보호관찰소를 방문해 보호관찰, 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정성호 장관의 서울보호관찰소 방문 이후, 일선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다.이 차관은 전주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방안, 이상동기(일명 묻지마)범죄자 관리현황, 스토킹 사범 관리·감독 실태 등 국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진수 차관은 “국민들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청주보호관찰소, 농촌일손돕기 현장에서 큰 힘… 상생모델로 자리잡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하는 ‘농촌 일손 돕기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청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농번기 일손 돕기, 환경정비,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관찰소관계자는 “사회봉사명령은 단순제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보호관찰집행제도”라며 “농촌지원은 그중에서도 지역민이 가장 체감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농촌 사회봉사 활동은 단순 노동력 지원을 넘어, 독거농가,
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와 함께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 천안교도소(소장 서 민)는 11월 26일 천안시 성환읍 소재 농업회사법인 ㈜양지원식품에서 교정협의회(회장 신형수)와 함께 불우수용자 가족을 위한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정성스럽게 버무린 김치(400kg, 40박스)는 국민기초수급권 가정등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 가족 총 40가구에게 전달된다.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평소 수용자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외된 결손 가정 및 불우 수용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면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천안교도소 서 민 소장은 “교정위원들과 직원들이
춘천준법지원센터, 인제 자작나무숲 생태관광지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는 11월 26일 우리나라 최대 이색 자연 생태관광지인 인제 ‘속삭이는 자작나무숲’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인제 자작나무숲은 4계절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자작나무 숲에 매료되어 이국적인 풍취를 즐기는 곳으로 유명하다.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해 약 2.9km 탐방로를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 및 나뭇가지정리 등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자작나무숲 탐방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했다.춘천준법지원센터 김동곤 집행과장은 “인제 자작나무숲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자연 생태관광지로 탐방객
포항교도소, 수용자 수계법회 봉행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26일 소내불교 종교관에서 조계종 포교원 교정교화전법단의 지원으로 여성수용자 15명에게 수계법회를 봉행했다고 밝혔다.수계법회에는 교정교화전법단장 혜원스님, 상림정사 경호스님, 혜문스님과 포항시 포교사에서 신도들이 참석했다.이날 수계를 받은 15명의 여성 수용자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며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으며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서원을 했다.전법단장 헤원스님은, 소중한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슴속에 새겨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당부하며 생명의 존엄과 소중함을 일깨우는 말을 전
해외 출국 이후 고의로 연락을 단절한 보호관찰대상자 결국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여행을 이유로 해외 출국했다가 연락이 두절된 보호관찰 대상자 A씨 (20대·남)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6일 밝혔다. 결국 A씨는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A씨는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 받은 자로, 해외출국 시 보호관찰소에 행선지, 일정 등을 사전 신고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 E-mail 등 연락가능한 수단을 통해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하지만 A씨는 사전 보고 없이 해외 출국한 후 연락두절 됐고, 이에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 연락 중인 모(母)를 통해 신고 의무를 이행
“한 번의 커트, 소년의 자존감을 디자인하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마다 민간 미용 봉사단 BMS(Beauty Masters)가 방문해 보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성 어린 미용 봉사를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만 800여 명의 소년들이 무료 미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단정한 용모를 통해 새로운 출발과 자존감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BMS는 2024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후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매회 봉사를 이어온 정기 봉사단이다. 현재 대구소년원에 공식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매회 약 7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봉사단은 구은미 원장(민스헤어뷰티샵)을 비롯한 전문 헤어디자이너들(정주형, 최미옥, 문현정, 천진기,
(재)보문복지재단,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희망의 날개를...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1월 25일 (재)보문복지재단 후원으로 국가·민간 자격증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취업장려금 및 표창장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취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국가·민간 자격증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고취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보문복지재단 정영헌 이사장은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들이 정말 대견하다. 앞으로도 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항상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취업장려금 수혜자인 A양(17)은 “보호관찰소 선생님의 꾸준한 격려 덕분에 포기하지
광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가정을 위한 관계회복 힐링프로그램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중인 아동학대 대상자와 그 가족(총 7명)을 위해 10월 18일부터 11월22일까지 주 1회 가족 관계회복 힐링프로그램 ‘함께 만들어요, 든든한 울타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아동학대 가정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체험, 원호 지원 등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가정 확립을 위해서다.스마트쉼센터 박기희 수석상담사가 대상자와 피해아동들에게 관계회복 및 내면 상처 치유를 위한 상담을 했고, 보문복지재단의 협조로 동곡뮤지엄 관람 체험을 통해 참여 가족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하며 만족감을 나타냈다.프로그램에 참
내란특검, 김상민 참고인 조사… 계엄선포 직후 조태용과 통화 확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을 지낸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5일 김 전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연락해 10여초간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고 통화 내용 등을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과정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현행법상 테러단체와 무관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라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려웠고, 특보로서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尹 내란 가담·엄벌 필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상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26일 소 내 교육장에서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등 상주, 문경, 예천지역 관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협력기관의 현장책임자가 참석한 집행 업무협의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집행감독 실무교육과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집행감독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아울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했다.협력기관 현장책임자들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대상자들의 안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일임을 담당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상주준법지원센터 김상훈 소장은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차장 직무유기 기소... 국회 위증 사건 방치 혐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내란특검, '부정청탁 의혹' 김건희 두 차례 출석요구... 재판·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응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김건희 여사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여사에게 최근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김 여사 측은 형사 재판과 김건희특검 피의자 조사 일정, 김 여사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퇴원 후 또다시 소년원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26일 보호관찰기간 중 가출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19)을 구인·유치했다고 밝혔다.대상자는 10호 처분(장기소년원송치)으로 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2월 28일 임시퇴원해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으나,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가출해 소재불명 상태에서 차털이 및 상가 절도 등으로 검거됐다.해당 소년대상자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후 절도, 대포통장 불법대여 등 비행을 저지르는 등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여, 보호관찰소는 대상자를 구인 및 대전소년원에 유
법무부, 감치집행 대상자 입소 절차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11. 19. JTBC) 보도와 관련,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 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감치는 법원이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정질서위반자·의무 불이행자 등을 최대 30일 인신구속(유치장이나 교정시설)하는 제재로, 형사처벌이 아니다. 법정질서위반자에게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병과 가능하다.현재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지문포함)에 필요한 최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1월 25일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실천 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서약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조원규 지부장을 포함한 공단 직원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자 60명이 함께했다.이날 행사는 정직한 생활, 청탁과 뇌물수수 금지, 공정한 일처리, 공익 우선주의 등의 주제로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결의와 서약으로 진행됐으며, 서약서를 통해 윤리적 행동 강령을 준수하고 원칙에 따라 직무수행을 할 것을 다짐했다.조원규 지부장은 “청렴은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서약식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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