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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연녀 살해·북한강 시신 유기한 양광준 '무기징역' 구형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며 계획 범행을 강조했다.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양광준을 향해 거듭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고 목놓아 울었다.모친은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우리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지원 법무부는 3월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세계은행과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150여 명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테마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 주요 규제에 관한 대응 전략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의 수립 방안을 제시했다.이번 세미나에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부회장, 세계은행 청렴국(INT) 리사 밀러 국장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대표 등 약 150명의 관계자가 자리를
검찰, 명태균·前미래한국연구소장 출장 조사... 오 시장 관련 의혹 사실관계 등 확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6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명씨가 실질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태열 씨를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지검에서 명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씨가 가짜 응답 완료 샘플을 무더기로 만드는 수법을 써서 국민의힘 당내 경
원주준법지원센터, ‘내안에 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6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정신건강의학 전문병원인 ‘내안에 병원’과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내안에 병원’ 홍보영 원장 및 원무부장 등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소년 보호관찰 담당 사무관, 담당자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내안에 병원’은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간이 정신진단 검사 후 의뢰한 정신질환 등 의심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밀 심리검사·진단·치료·상담 등을 진행하게 된다.‘내안에 병원’ 홍보영 원장은 “원주준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관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경북북부제1교도소, 신규 임용 직원들과 독립운동기념관 방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제106주년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3월 5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관장 한희원)을 방문해 신규 임용된 직원들과 함께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규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자긍심 및 국가관 확립과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전문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경북지역 독립운동사 및 독립운동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람한 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념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한희원 관장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 애국의 역사 속에서 경북인의 나라사랑 족적을 체계적으로 발굴 및 선양하고 있으며, 경북이 담고 있는 선
검찰,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5월 1심 선고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7천896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사업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임원 정모씨와 부장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구형됐다.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며 깊이 반성한다"며 "프로세스를 바로잡고 가
진주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장귀남)는 3월 4일 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결의대회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음주운전의 위험을 되새기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장귀남 진주교도소장은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기에 스스로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음주운전 근절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선거법 1심 선고 때 이재명에 신발 던진 40대 검찰 송치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이 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2시 20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건물로 들어가는 이 대표를 향해 운동화를 벗어 던진 혐의(폭행)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었다. 경찰은 또 선고 직후인 오후 3시 25분께에는 말다툼을 말리는 경찰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50대 유튜버 1명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했다.
검찰, 시각장애인 조사 시 참여권 보장 방안 마련... 음성변환 조서 제공 등 검찰이 시각장애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참여권 보장을 위한 음성변화 조서 제공 등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시각장애를 가진 사건관계인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열람·등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파하고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시각장애 사건관계인이 조사를 마친 뒤 음성변환 바코드를 통해 본인의 조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때도 기록 사본뿐 아니라 음성파일이나 점자 문서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 1월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검
광주솔로몬로파크, '전국 SNS 홍보 우수 법무기관'에 선정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소찬영)는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SNS 홍보 우수 법무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기관 표창과 우수공무원상(수상자 정지영 주무관)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광주솔로몬로파크(2023. 3. 개관)는 지역 주민과 SNS를 통한 폭넓은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에 친숙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광주솔로몬로파크는 '도심 속 문화콘서트', 문화로(Law) 페스티벌', '가을밤 작은음악회', '어린이 인형극', '법의날, 제헌절 맞이 법 페스티벌' 등 각종 주민 친화적인 행사를 기획·운영하는데 있어 소셜미디어를(SNS)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해 왔다.소찬영 센터장은 "솔로몬로파크는 놀면서 쉽게
대전보호관찰소, 화재피해 농가 찾아 긴급 복구 지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3월 5일부터 3일간 설비과열로 발생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리 소재 비닐하우스 화재농가에 13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시설 복구 및 농자재 등 폐기물 처리작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대전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인력을 제공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 복구에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긴급 복구 지원을 하고 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에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사회봉사 집행을 계기로 농촌의 어려운 실태
검찰, 윤 대통령·김용현 비화폰 불출대장 확보... 경호처 임의제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말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 핵심 인물들의 비화폰 지급·회수 일자가 적힌 불출대장을 임의제출 받았다. 다만 자료제출 요청 협조공문을 받은 뒤 일부 자료만 자체적으로 선별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여장교 성폭행 미수 의혹 대령 검찰 송치 충북경찰청은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 및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직위해제 된 A 대령은 타 부대로 전출됐으며 공군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망교도소, 출소예정자 여주병원서 마지막 사회봉사활동 소망교도소는 지난 3·1절 가석방을 앞둔 출소를 앞둔 출소예정자 14명이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을 방문해 마지막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병원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며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설렘 속에서 이들은 환한 미소로 봉사에 임하며, 자신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수용자는 "오랜 기간 교정시설 안에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바깥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어 감사하다"며 "출소 후 가족을 더욱 사랑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전했다.석창동 여주병원 총무과장은 "출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 교육역량 강화 강사 간담회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준성, 이하 안산센터)는 3월 4일 소 내 회의실에서 비행예방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안산센터에 소속된 전문프로그램 운영강사 6명이 참석, 2025년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정책방향과 주요 추진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특히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진단과 진단결과를 반영해 교육생 개별특성에 부응할 수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인 전문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날로 진화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방안 등 비행예방 교육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를 심도있게 다뤘다.2024년 안산센터 우수강사로 선정되어 법
창원보호관찰소, 창원지법 소년 재판부 초청 업무설명회 및 참관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3월 4일 창원지방법원 소년 재판부 부장판사 등을 초청, 유기적 협력과 소통 강화를 위한 업무설명회 및 시설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창원보호관찰소는 지난 2022년에 이어 2025년에도 업무설명회를 갖고 소년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상황 공유 및 애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김행석 소장은 “법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소년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했다.
서울서부지검, '행인 폭행 혐의' 래퍼 산이 기소유예 검찰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행인을 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래퍼 산이(40·본명 정산)에게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검찰에 따르면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산이를 불구속 송치했다.한편,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산이의 아버지와 A씨도 쌍방 폭행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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