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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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24~25일 경로당 주변환경 봉사활동 펼쳐
대전보호관찰소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5일 어제 이어 충청남도 금산군 소재 음지3리 경로당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배치해 경로당 내부를 청소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경로당 내부 방충망 청소, 코로나19 방역 및 소독, 경로당 외부 주변 잡초 제거와 환경정비 등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대전보호관찰소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사회봉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회봉사 대상자 A는 “어르신들을 보니 부모님 생각이 나 마음 한 구석이 뭉클했다. 부모님들에게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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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11회 연속 불출석… 내일 특검 기소 재판은 출석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11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내란특검팀의 추가 기소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 기일에는 출석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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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삼산고속관광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25일 ㈜삼산고속관광(대표 오상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지원과 재범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동부지부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연계하고, ㈜삼산고속관광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범죄예방 활동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양 기관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삼산고속관광 오상용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서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돕는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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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추석명절 직원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후원금 전달
청주보호관찰소는 추석명절을 맞아 9월 25일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후원금을 청주시 관내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후원 대상은 청주시 분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대상자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돌볼 사람이 없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어 훈훈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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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호관찰소, 알코올의존증 심화로 노숙생활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안양보호관찰소는 계모와 갈등을 겪다 알코올의존증을 갖게 된 후 가정폭력 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된 대상자 L씨(30·여)의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알코올의존증의 심화로 노숙 생활을 하는 대상자 C씨(60·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5일 밝혔다.L씨는 갑작스런 부모의 독촉으로 집을 나온 후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차비도 없는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어, 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한 긴급 생활자금 지원 요청 및 허그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유도해, 당장의 곤궁함을 해결하고 앞으로의 안정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도했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원도 약속했다.또한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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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시설 이용 장애인 대상 맞춤형 체형 교정 및 운동 프로그램 운영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9월 23일부터 이틀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다사랑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체형분석 운동전문가를 지원, 맞춤형 체형 교정 및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장시간 앉아 있거나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자세 불균형과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현직 체형교정 전문가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장애인들의 신체적 건강증진은 물론, 지속적인 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한 다사랑직업재활시설 관계자는 “시설 이용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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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2025년 하반기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주최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9월 25일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주최로 청주소년원 재원생 및 출원생 8명에게 총 253만 원의 ‘희망드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희망드림 장학금’은 삼성 SDS, KT&G 장학재단의 후원으로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최하는 장학 지원으로 연 2회 재원생과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장학금은 학업과 자격 취득을 통해 자기계발에 힘쓴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퇴원 후에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교재비, 학원비 등에 장학금을 활용할 예정이다.장학금을 받은 재원생은 “퇴원하고 사회에 나가면 혼자라는 두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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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공천 청탁 의혹 등 확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선거개입 등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나와 조사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이후 28일 만의 첫 특검 출석으로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관련된 '공천 청탁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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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단 경남지부, 행복한 미래 허그 취업박람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최용식)는 9월 24일 경남지부 2층에서 구인·구직 만남 행사인 2025년 경남지부 「따뜻한 일자리, 행복한 미래 허그 취업박람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경남지역 고용협력기업체에 고용의 기회를,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경남지역 구인 희망 업체 13곳과 법무보호대상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1:1 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력서 작성 시 필요한 무료 사진 촬영과 세종내과영상의학과의 무료 기초 건강상담, 법률구조상담 및 금융복지 상담 등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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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공단 대전지부, 대전소년원에 양곡 200kg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9월 24일 대전소년원을 방문해 생계가 어려운 출원 대상자들을 위해 양곡 200kg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호공단 대전지부 김태현 법무보호과장을 비롯한 공단소속 직원들과 대전소년원 분류심사과 최현식 과장을 포함한 소년원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김태현 법무보호과장은 “이번 양곡 지원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전달된 양곡은 퇴원 후 보호자의 부재, 경제적 빈곤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지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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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추석 선물세트로 온정 나눠
서울보호관찰소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4일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나눠줄 ‘추석 선물세트(82개, 시가 25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추석 선물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대전)에서 마련했다. 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로, 경제지원, 상담지도, 수강 교육,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보조 등 보호관찰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박대전 회장은 “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추석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과 안전한 지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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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관한 경찰서와 잠정조치(스토킹)업무협의 가져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9월 24일 센터 내에서 관할 경찰서(부천소사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김포경찰서)와 잠정조치(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천준법지원센터 김준성 소장은 “이번 관할 경찰서와 업무 협의를 통해 잠정조치(스토킹) 범죄 피해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4시간 핫라인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예방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한편 부천준법지원센터는 잠정조치(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24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보호장치를 지급해 가해자의 스토킹 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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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추석명절맞이 원호물품 전달식 가져
광주보호관찰소는 9월 24일 추석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 추석명절 선물세트 280개(1,200만원 상당)를 후원한 원호품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추석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보호관찰위원을 대표해 이번 후원을 한 노정규 의회장은 “추석명절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느끼도록 작은 선물을 마련했다”고 전했다.광주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재범을 하지 않고 사회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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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추석명절 직원들의 정성으로 모은 사랑의 성금 전달
법무부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 춘천신촌학교)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 장애인 복지시설인 하나린 주간보호소, 위기청소년 보호시설인 강원청소년자립생활관 등 지역사회에 전 직원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모은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우리사회의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자 직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해 그 의미를 더했다.춘천소년원은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과 소외 이웃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누며,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김형식 원장은 “추석은 가족과 이웃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명절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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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민정책 자문기구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9월 2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제2기「이민정책위원회」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민정책위원회는 김동욱 명예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민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활동가 등 외부전문가 18명,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정성호 장관은 위촉식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여 이민정책은 단순히 인력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합과 인권 존중･지속가능한 경제성장･지역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국가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주민의 국내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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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40대 아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4일,이모 씨의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족 간 신뢰 관계와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축소해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객관적 증거를 제시받으면 진술을 변경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씨의 변호인은 "치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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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추석 맞이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강릉준법지원센터)는 9월 24일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지부장 박종범)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강릉 관내 불우 이웃 가정 1곳을 선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집행은 강릉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함께 참여해 주거환경 개선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도배,장판 등 비용일체는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에서 후원했다.이번 사업은 지역 대표 금융·협동조직인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와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가 협력해 이웃사랑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천한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강릉보호관찰소 신욱 소장은 “추석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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