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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보호관찰소,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선제적 행정입원 조치

2026-03-17 16:49:50

(사진제공=고양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고양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3월 17일 고위험 1:1 전자감독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행정입원 조치해 재범을 예방하는 한편, 성인대상자에 대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자감독대상자의 정신병력 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고 재범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등을 거쳐 폐쇄병동에 행정입원 조치했다.

또한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해 2026년 전자감독대상자와 성인보호관찰대상자 43명에 대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강화된 보호관찰을 통해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고양보호관찰소는 2025년 성인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이 전년 대비 14% 감소하였고 전자감독대상자 특정재범은 0건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김남중 소장은 “보호관찰 핵심 목표인 재범예방을 통해 범죄없는 사회,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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