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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제48대 김태훈 소장 취임…"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법 집행"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12월 1일 제48대 김태훈(56)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김태훈 신임 소장은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7급(교정간부 40기)으로 공직에 입문해 2015년 교정관(5급)으로 승진 후 부산교도소 분류심사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직업훈련과장 등을 거쳐 2022년 9월 서기관(4급)으로 승진 후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부산교도소 총무과장, 밀양구치소장,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을 역임했다.신임 김태훈 소장은 취임사에서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법 집행을 통해 수용자의 인권과 질서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조직의 신뢰와 화합을 위해서도 직원들과 소통하는 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
법원,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오늘 구속심사... 이르면 밤늦게 결과 나올 듯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가 2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내란특검팀이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혹은 날을 넘겨 3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군산보호관찰소,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범죄 동향과 대책 토론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군산지구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28일 오후 4시 군산시 옥산면 힐링센터에서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범죄 동향과 대책 토론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임시퇴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의 촘촘한 지원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토론회는 김금순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총괄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김병배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임춘덕 교무과장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나종길 보호사무관 ▲군산
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연말을 맞아 12월 1일 회의실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대상자(10명, 각 10만 원)에 대한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조용석 회장, 김학배 부회장, 황춘환 위원 등 보호관찰위원 7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했다.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조용석 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모범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이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를 바라며, 2026년에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장필승 소장은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지속적인
김건희특검, 오세훈 불구속 기소...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당시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있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
청주여자교도소, 제34대 김봉영 소장 취임…"신뢰할 수 있는 교정환경" 청주여자교도소는 12월 1일 제34대 김봉영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봉영 소장은 1998년 공직에 입문해 2022년 서기관으로 승진했고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서울남부구치소 부소장, 공주교도소장 등을 역임했다.김봉영 소장은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수용질서 확립을 통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정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천안교도소, 제65대 박대철 소장 취임…"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 천안교도소는 12월 1일 제65대 박대철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박대철 소장은 2000년 교위(7급)로 공직에 입문한 후 2020년 서기관으로 승진 후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 강릉교도소장,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장을 지냈다.박대철 천안교도소장은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를 바탕으로 원칙과 규정에 따른 기관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소통하며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박 소장은 별도의 취임행사 없이 각 부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과 첫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진주교도소, 제60대 이현국 소장 취임…"수용자들 교화 및 재사회화" 진주교도소는 12월 1일 제60대 이현국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이현국 소장은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수용자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교정기관의 안전과 수용자들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위해 힘쓸 것이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이현국 소장은 1967년 3월 대구출신으로 대구 영진고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공법학사를 거쳐 같은대학 법학과 석사를 수료했다. 지난 2000년 5월 교정간부(44기)로 임관한 이후 2015년 8월 교정관 승진 후 울산구치소 출정과장, 대구구치소 보안과장, 안동교도소 복지과장, 경주교도소 사회복귀과장, 대구구치소 사회복귀과장을 거쳤다. 2023년 7월 서기관으로 승진 이후 부산구치소 보
법무부, 수형자 57명 독학학위제 시험 최종 합격 '학사 학위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안양교도소를 비롯한 29개 교정기관 수형자 57명이 2025년도 독학학위제 시험에 최종 합격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인터넷 강의나 독서실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궈낸 결실이라 의미가 크다. 합격자들은 낮에는 교도작업에 참여하고, 일과 후에는 교과서와 씨름하며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학사모를 쓰게 됐다.이들이 합격한 ‘독학학위제’는 대학에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해 4단계(교양, 전공기초, 전공심화, 학위취득)에 걸쳐 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올해 합격자들은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경영학 등 9개 전공에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경주교도소, 제51대 박병근 소장 취임…"한걸음 더 도약하는 교정" 경주교도소는 12월 1일 법무부 인사이동에 따라 제51대 경주교도소장으로 박병근(54) 서기관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소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교정행정을 위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찾아가 인사하는 찾아가는 취임식을 가졌다.박병근 소장은 1998년 교정간부로 공직에 입문해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인천구치소 부소장, 대구청 분류센터장 등 교정행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 또한 평소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업무추진력까지 겸비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병근 소장은 ”수용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수용자에게 희망
순천교도소, 제50대 윤대하 소장 취임…"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정" 순천교도소는 12월 1일 제50대 윤대하(58)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윤 신임소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각 부서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첫인사를 나누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윤대하 소장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1996년 7월 교정간부로 임용 후 2010년 목포교도소 총무과장, 전주교도소 복지과장, 2020년 서기관으로 승진,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공주교도소 소장,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해남교도소 소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윤대하 소장은 “인권과 함께 법 질서가 확립되는 교정행정, 직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명현 해병특검 고발... "직무유기·軍검찰 명예훼손" 국민의힘이 1일 이명현 해병 특별검사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병특검의 이명현 특별검사와 정민영 특별검사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해병특검이 항명 혐의로 재판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지난 7월 취하한 것을 두고 "항소 취하는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권한"이라며 "성급한 항소 취하로 공소유지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라는 특별검사의 핵심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제19대 안경수 포항교도소장 취임…"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포항교도소는 12월 1일 제19대 안경수 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안경수 소장은 취임식에서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몸가짐을 바르게 함으로써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맡은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안경수 소장은 부산 출신으로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7급공채(40기)로 임관,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 후 경북북부제1교도소부소장, 울산구치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등 교정행정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안경수 소장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탁월한 업무 처리 능력으로 정평이 나있는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
尹 '평양 무인기' 관련 재판 오늘 시작... 한학자 첫 공판·보석 심문도 진행 12·3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둔 가둔데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통일교에 대한 정권 차원의 지원을 대가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 등에 각종 금품을 제공
[법무부알림]11월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 관련 11월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하여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루어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
공주보호관찰소, 잠적한 가석방대상자 보호관찰 정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가석방 중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재 불명된 A씨(20대)를 지명수배하고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보호관찰을 정지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사기로 징역형 처분을 받고 교도소 수용 중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됐다.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해야 함에도 지난 10월경에 잠적했다.공주보호관찰소는 A씨의 보호관찰이 올 12월 말에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관찰 정지 신청을 했고, 11월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인용함에 따라 형의 시효의 기간이 완성되기 전까지 A씨의 소재를 추적할 예정이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A씨
법무부,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이번 발표회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온 행사로, 올해부터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제안을 발굴하고자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확대·개편했다.제1회 AI에 기반한 혁신 발표회에는 총 81건의 과제가 제출됐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 자격 분류 방안“, ”단기체류외국인에게 AI를 활용한 자동 입국심사 방안“,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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