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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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소 내 1층 교육실에서 습관적 음주로 인한 폭력이나 음주운전 등 알코올이 주요 원인으로 법을 위반한 대상자 9명에 대해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집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수강교육 프로그램은 공감정신건강센터 소장이 맡았다. 교육내용은 △ 알코올 사용장애 자가검사 △ 본인의 음주습관과 알코올 중독자의 유형 비교 △ 알코올이 뇌와 심리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알코올중독의 진행단계 이해 및 대처방법 나누기 △ 음주 고위험 상황 요인 찾기 및 대처방안 탐색 △ 갈망감과 충동의 경험을 다루는 집단 토론 △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감정 다스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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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청주교도소(소장 김용국)는 보라미 봉사단이 3월 16일 청주시 가덕면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수형자 11명,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직원 등 20명이 함께 참여한 보라미봉사단이 블루베리 나무 주변에 멀칭(바닥덮기)을 깔고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농가의 일손 부족에 작은 힘을 보탰다.봉사를 통해 수형자들에게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농가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의미있는 행사가 됐다.김용국 청주교도소장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수형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벌이게 됐다” 며 “앞으로도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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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사회봉사·수강명령 기피한 40대 구치소 유치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15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피해 도망다닌 A씨(49)를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12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등을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기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검거됐다.A씨는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여일간 구치소에 수용될 뿐 아니라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10개월간 복역해야 한다. 취소 신청이 불허되더라도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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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갈산초 4~6학년 학생 대상 법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3월 16일 양천구 소재 갈산초등학교 4~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법교육은 법무부로부터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뤄져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한편 다음주부터 갈산초등학교 1~3학년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법교육을 추가로 할 예정이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향후 관내 초등학생들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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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정보화 능력 향상 정보기술자격(ITQ) 시험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지난 14일 소속 학생 37명을 대상으로 한국생산성본부(KPC) 주관 정보기술자격(ITQ) 시험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시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선생님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역시 아름다워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이번 ITQ 시험을 준비하면서 끝까지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안양소년원 배성희 원장은 “ITQ 시험은 학생들이 정보화 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학업 수행과 취업 시 실무 능력을 함께 강화하여 건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이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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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 국제투자분쟁사건 승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 사이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관련 이날 오전 2시 3분경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약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고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 원 또한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다.이 사건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한국 정부기관들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그 주주인 쉰들러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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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노인전문요양원서 미용 봉사 특기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동안 평택시 청북읍 소재 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에서 미용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한 특기집행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기 집행 사회봉사 대상자는 “요양원 어르신들의 새하얀 머리를 손질하다보니 꼭 저의 부모님을 뵙는 것 같아 오히려 제가 감사했고, 사회봉사가 끝나더라고 미용 자원봉사를 통해 이런 마음을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평택준법지원센터 박상문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강제 노동을 하는 것이지만,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동안 대상자가 느끼는 마음은 상당히 남달라서 재범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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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공식 활동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13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만든 정책 자문단에서 유래됐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법무부가 국민에게 새로운 정책을 선보일 때마다 장관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 왔다.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을 결정하게 하거나(구속 전 피의자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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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캄 송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징역 3∼25년" 구형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이다가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1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A(29)씨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4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총책 B(조선족)씨가 캄보디아·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로맨스스캠부터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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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단, '보완수사권' 논의 본격화… 16일 토론회 개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서울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선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하는 형태로 관련 제도가 설계될 경우 제기되는 우려와 부작용, 부작용이 있을 경우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추진단은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논의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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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박진수 변호사 초청 특강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죄예방정책국 소속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는 지난 11일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해 박진수 변호사를 초청, 성공인사 특별강연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특별강연은 다양한 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법의식과 진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됐다.강연에 나선 박진수 변호사(여)는 청소년 시기의 올바른 선택과 책임 있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박진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범 부산분사무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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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불법조업 담보금 법정 최대 2억으로 상향... 李대통령 엄정대응 지시
대검찰청이 외국 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업에 대한 담보금을 법정형 최상한까지 일괄 상향하고 엄정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일 '불법조업 담보금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인천지검 등 일선 6개 검찰청에 상향된 기준의 담보금을 적용해 부과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위반 유형별로 법정형 최상한까지 올라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행위에 대한 담보금은 종전 최대 4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높아졌다.'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은 담보금의 금액을 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결정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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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 공천 헌금' 김경 첫 소환 조사… 강선우는 16일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13일 첫 조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 수·증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돈을 건넨 경위와 공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강 의원에 대해서도 오는 16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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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보라미봉사단, 꽃 농가서 봉사활동 펼쳐
청주여자교도소 ‘보라미 봉사단’은 12일 청주시 상당구 소재 구절초 꽃 농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수형자 8명, 교정직원 6명, 교정위원 3명이 참여해 일손을 보탰다.‘보라미 봉사단’은 수형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 2025년부터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와 협력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있다.2025년에는 주성동 농가에서 땅콩 수확을, 장성동 원예농장에서 잡초제거를 도와주는 등 일손이 필요한 다양한 현장에 도움을 주었다.일손 도움을 요청한 농가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은데 큰 도움이 됐다. 함께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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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보호관찰소, 독거 장애인 가정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순천보호관찰소는 3월 13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순천시 인제동 소재 독거 장애인 가정의 대청소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수혜를 받은 김모씨(50대·여)는 “장애가 있어 평소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살고 있어 집 청소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사회봉사 대상자의 지원으로 대청소를 해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 지원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개인, 단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 신청하면 간단한 심사를 걸쳐 무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순천보호관찰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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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위기 보호관찰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천주교 의정부교구 교정사목회의 후원을 받아 ‘개인 맞춤형 검정고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업 부진 등으로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탈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한 맞춤형 학습지도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상자별 학습 수준과 과목별 취약점을 정밀하게 파악해 1:1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지원 프로그램은 2026년 4월 검정고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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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관내 4개 경찰서와 업무협의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2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관내 4개 경찰서(안산상록경찰서, 안산단원경찰서, 시흥경찰서, 광명경찰서)를 방문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와 경찰청은 2014년 ‘전자감독협의회’를 발족한 후 매년 정기회의를 갖고 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공유 및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번 업무협의회는 ‘전자감독협의회’와 별도로 기관장과 실무진이 함께 참석해 협의를 진행했다.안산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주거지 관할 경찰서와 공유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에 대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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