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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소법 개정 TF 구성…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검찰개혁 완성 박차"

2026-07-02 10:18:29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최종 쟁점으로 남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관한 법안 논의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TF는 원내대표단,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가 확정된 가운데 이를 대치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 경찰 수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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