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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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법무보호대상자 위한 설맞이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허진철)는 2월 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와 청소년복지위원회(회장 이강훈)와 함께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설명절 맞이 위문 및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김창승 협의회장 및 위원들이 위문금 및 장어(200만 원), 이강훈 청소년복지위원회장 및 위원들이 위문금(50만 원)을 각 전달했다.김창승 협의회장은 “설명절을 맞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따뜻한 설명절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허진철 소장은 “설명절 때마다 김창승 협의회장과 이강훈 청소년복지위원회장 및 위원님들이 찾아주셔서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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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청소년 도박 근절 맞춤형 도박예방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2월 9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김연정 강사를 초빙해 도박의 악영향, 도박 회복자 사례를 내용으로 이뤄졌다.교육에 참여한 A군은 “단순한 게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도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회에 나가면 쉽게 돈을 벌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정직하게 생활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박우근 대구소년원 원장은 “청소년 도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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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대구보훈요양원서 청소 및 미용 보라미 봉사활동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2월 9일 달성군 하빈면 소재 대구보훈요양원에서 교정직원, 교정위원, 모범 수용자 등 29명이 참여해 설맞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들은 요양원 내부 대청소로 어르신들의 생활 환경을 정비하고, 특히 이발 기술이 있는 수용자들은 어르신들의 머리를 정성껏 손질해 드리는 재능 나눔을 실천하며, 봉사를 통한 보람과 사회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봉사활동에 참여한 수용자들은 “명절을 앞두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사회에 나가서도 이웃을 돌보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박수연 대구교도소장은 “이번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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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설명절 사랑의 원호품 전달식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을 돕기 위한 ‘설맞이 사랑의 원호품(신라면·스팸 각 35박스, 230만 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원호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의정부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 35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의정부보호관찰소협의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원호품 등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사회봉사 집행감독 업무를 보조하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의정부보호관찰소협의회 백윤팔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대상자와 가족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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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보호관찰소, 설명절 사랑의 선물 전달식
법무부(장관 정성호) 거창보호관찰소(소장 이창우)는 2월 9일 소 내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위원들과 직원이 참석해 설 명절맞이 사랑의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지원할 생필품(100만 원 상당)을 직접 구매했다.최중주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와 범죄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사랑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이창우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방지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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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보호관찰소, 설명절 후원금 전달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2월 9일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정성용)로부터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설 명절을 맞아 불우한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전달된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상담사, 법률가, 교육자 등 전문성 있는 실무형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19년 4월 출범한 범죄예방 자원봉사 단체로 현재 107명이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이번 후원금이 가족의 소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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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년원, 제주한란라이온스클럽서 제습기 2대 기증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2월 9일 제주 한란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제습기 2대(100만 원 상당)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제주 한란라이온스클럽(회장 김정림)은 2000년도부터 매년 학생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등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오고 있다.김정림 회장은 “가족관계 회복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제습기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돕기 위해 후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제주소년원 이용재 원장은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무한한 관심과 아낌없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학생과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후원 물품을 소중하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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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서 횡령 무죄·공소기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9일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먼저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김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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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전·단수' 이상민 12일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특검 기소 네 번째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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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교정청, 위기상황에 놓인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민·관 협력 지원
대전지방교정청(청장 오세홍)은 2022년부터 매년 소속 기관(10개 기관)의 수용자 전수 조사를 통해 미성년 자녀 여부를 파악,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수용자 자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2025년까지 180가정, 307명의 미성년 자녀에 총 1억 3천여 만원의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사)세움(대표 이경림) 등 민간단체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수용자 자녀에 대한 심리상담 및 외국 국적 보호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등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대전지방교정청은 위기에 처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적극 지원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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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첫 회의 가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정성호 법무부장관)는 지난 6일 소내 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첫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위원의 범죄예방과 봉사활동 사업계획 등 보호관찰업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와 민간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로 구성되는 민관 협력 기구이다.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위원 3명의 위촉과 분기별 보호관찰위원의 활동 점검 및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며, 2025년 하반기 보호관찰업무유공 장관표창 수여식도 병행했다.윤성규 소장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보호관찰 민관의 역할과 적극적인 협력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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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청탁' 김상민·'김건희 집사' 김예성 오늘 1심 선고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 청탁'과 김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나란히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사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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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李 외국인 고용 지적에 조선업계 긴장... 비용 부담 커져｣ 기사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2월 5일자 뉴시스에서 보도한 “李 외국인 고용 지적에 조선업계 긴장... 비용부담 커져”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8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보도의 주요내용은 법무부가 외국인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요건을 강화해 기준 임금을 年 3,112만 원으로 상향했다. 특정활동(E-7) 제도는 연수 비자로 입국시킨 뒤 교육을 거쳐 전문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며, 해당 제도를 시범운영 중이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특정활동(E-7) 비자 발급을 위한 임금 기준은 매년 초 공고하고 있으며, 직종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26년 2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표와 같다.기사에서 언급된 임금 기준(年 3,112만원)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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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서부보호관찰소는 2월 6일 소 내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24명을 대상으로 소년사법절차의 이해, 상담이론, 멘토링 성공사례 등의 주제로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로,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 수가 선진국 대비 매우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들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김원진 대구서부보호관찰소장은 “전문화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위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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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6개소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6일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의 체계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6개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복지 지원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할 목적으로 이뤄졌다.성의찬 센터장은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상담, 복지, 시설보호 등의 민간자원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발굴·조직화를 통해 위기 청소년 비행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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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보호관찰소, 설명절 원호물품 후원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여주보호관찰소)는 2월 6일 보호관찰위원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 여주지구로부터 설 명절 원호물품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된 쌀, 난방용품 등 370만원 상당의 원호물품은 설 명절이 더욱 따뜻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대상자 30가구에 설 명절 전에 전달한다.물품을 후원한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 여주지구 문상원 회장은 “아직 날씨도 춥고 경기도 어려운데 조금이나마 온기를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앞으로도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더욱 신경을 써 모두가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보호관찰위원을 대표한 박현남 협의회장은 “매년 보호관찰위원들의 마음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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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사전상담위원회 창립기념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최병철, 이하 ‘지소’)는 2월 5일 오후 5시 서울북부지소 회의실에서 사전상담위원회 창립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사전상담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상담과 결연활동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법무보호위원 기능별 위원회이다.이날 행사에는 서울북부지소협의회 김호진 협의회장과 노미진 수석부회장, 민들레 위원회 이순임 회장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으며, 지소 관계자 및 사전상담위원회 창립멤버 등 총 17명이 참석해 위원회 창립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사전상담위원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 된 서승환 회장은 “사전상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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