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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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외환의혹 수사 속도... 국방부 법무관리관 조사 진행
3대 특별검사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26일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참고신 신분으로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유재은 전 관리관 후임으로 임용된 홍 관리관을 상대로 평양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과 정전협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방부 간부들의 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검팀 역시 홍 관리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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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최정우 前회장 등 무혐의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사들였다는 혐의로 고발된 최정우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임직원들에게 무혐의를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은 25일, "포스코 임직원들이 2020년 3월 미공개 중요 정보인 '포스코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이용해 포스코 주식을 매입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앞서 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2021년 3월 포스코 임원들이 자사주 매수 계획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며 최 전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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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김건희 항소심 재판 돌입… 특검 1심 무죄 부분 공소장 변경 쟁점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이 2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의 항소 이유를 각각 들은 뒤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특히 1심에서 무죄로 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특검은 지난 17일 방조죄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항소심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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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조작기소 국정조사' 野 비판에 "진상 규명 목적… 위헌 소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비판 공세에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이번 국정조사는 조작기소를 통해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아 진실을 규명하고 사실을 확인하자는 차원"이라며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도 "공소취소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 검찰의 만행과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조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는 조작기소 의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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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수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검찰청도 폐지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이를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형태로 설립된다.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돼 ▲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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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합특검 주가조작 수사 관련 진실 규명 촉구... "정치검찰의 민낯"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종합특검팀의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죄 판례를 참조하라며 면죄부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무죄 판례 참조 지시' 정황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전날 대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 앞서 검토한 수사자료에 담긴 내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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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 내달 시작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 2심이 내달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4월 6일로 잡았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2022년 7월∼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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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100만 유튜버 납치·살해시도' 일당,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씨와 지인 B(24)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이와함께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37)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 관계자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유튜버 D씨를 그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차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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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재판에 명태균 증인 출석… 첫 법정 대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두 사람의 첫 법정 대면이 이뤄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0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명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다.이날 재판에서 명씨는 2020년 12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주선으로 오 시장을 처음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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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2026년 상반기 비행예방교육 강사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소년 비행 예방 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월 20일 ‘2026년 상반기 비행예방교육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센터 소속 직원과 비행예방교육 전문 강사들이 함께 참여해 교육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교육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청소년 마약·도박 비행과 사이버 비행 문제에 대한 예방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성비행 예방, 교통안전 교육, 인성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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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보호관찰소, 고양지구협의회 후원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19일 보호관찰위원 고양지구협의회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는 보호관찰청소년 4명을 선발, 1인당 30만 원씩 총 120만 원이 지급됐다.고양지구협의회는 보호관찰청소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분기마다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4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통해재범 방지와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이번 장학금이 보호관찰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동기를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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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혐의 김용현 변호인 권우현 법원 구속심사
법정 소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20일 시작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소동 등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은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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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중간처우시설 전국 다섯번째 '사천 희망센터' 개관
진주교도소는 3월 19일 오전 11시 경남 사천에서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인 ‘사천희망센터’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홍연 교정본부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참여기업체 관계자 및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사천희망센터의 개관을 축하했다.사천 희망센터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개관하는 지역사회 내 개방시설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및 교도작업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이 실제 산업현장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 사회 정착 기반을 구축했다.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출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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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 음주·무면허 운전자 대상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5일간) 소 내 교육장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자 21명을 대상으로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준법운전 수강 프로그램은 교통법규, 행정처분, 자동차보험, 음주로 인한 손실, 차량관리, 교통사고 대처, 운전 에티켓 및 운전습관 진단, 준법운전실천 계획 세우기 등 총 40시간 과정으로 구성됐다.교통안전교육연구소의 전문강사 3명이 주제별로 프로그램을 맡아 실제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법의 엄정성 인식, 재범방지 동 기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교육에 참석한 K씨(60)는 “모르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고, 특히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나중에 운전면허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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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는 3월 19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양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양은 2025년 8월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아 2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성실히 따라야 하나, 불량교우와 만남이 잦아지면서 심야시간 외출을 시작했고, 결국 가출까지하면서 학교에도 등교하지 않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안산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A양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겁고 재비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한 상태이다.신달수 안산보호관찰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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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6년 전 세살 딸 학대치사 친모 '구속'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19일, 전격적으로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법원은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당시 A씨와 연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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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포기하려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보호관찰소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포기하려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소년보호관찰대상자 A양은 임신 후 가족과 주변의 외면으로 고립되었다가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박혜령 주무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아이를 지켜 낼 용기를 얻었다.A양은 “출산 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성실히 받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양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며,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박혜령 주무관은 생활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A양을 위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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