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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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주거환경개선 및 이·미용 사회봉사로 이웃사랑 실천
창원보호관찰소는 9월 23~25일까지 3일간 경남 의령군 일대 어르신 가정과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및 이·미용 사회봉사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고 밝혔다.첫날은 건축·도배 기술과 이·미용 자격 등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지원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의 도배·장판·방충망을 교체하고,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커트·파마·염색 등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수혜 어르신은 “낡은 집도 깨끗이 수리해 주고 머리도 다듬어 줘서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창원보호관찰소 황창현 집행과장은 “앞으로 기술과 재능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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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추석 맞이 아동복지시설 방문 ‘사랑의 손잡기’ 기부금 전달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추석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부산 수영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동산원’을 방문해 기부금 30만 원과 간식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최종철 소장은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원호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강병기 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비롯한 우리사회 아동·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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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직업훈련교도소, 진보초 학생 12명에게 장학증서 수여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직무대리 김태훈)는 진보초등학교 모범학생 12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청송군 진보면에 소재한 진보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분기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진보초등학교 조원희 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시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를 전했다.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장학생들이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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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마약사범 집행유예 취소 신청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자체불시검사를 통해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된 마약사범 A씨(22·남)에 대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9월 22일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2025. 4. 30.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약물치료강의, 보호관찰을 부과받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약물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난 8월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텔레그램 마약 소통방 이벤트를 통해 필로폰을 구하게 되어 충동적으로 복용했으나 지금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씨는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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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첫 피의자 소환… "성실히 조사받겠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도착해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으며 이른바 'VIP 격노설'과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에 핵심 인사로 꼽힌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부른 건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83일 만에 처음으로 조사는 최소 3차례 이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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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사기간·인원 확충 '더센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공포 수순
정부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상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뒤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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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건양대 응급구조학과 강사 초빙 심폐소생술 특강
대전소년원(대산학교)은 9월 22일 재원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학생들은 건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이정윤 강사를 통해 이론과 실습을 겸한 심폐소생술(CPR) 방법과 자동제세동기(AED)사용법을 배웠다한 원생은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해보니 응급상황에서 빠르게 나설 수 있는 용기와 강한 체력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사회에서 응급환자를 만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소중한 생명을 꼭 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대전소년원 성봉호 원장은 “이번 특강은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며 “학생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체득하고 건강한 사회복귀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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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추석명절 식료품 및 정육세트 전달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농협 법사랑 기부금 및 (사)한국나눔연맹의 지원금을 활용, 관내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식료품( 5만 원 상당) 및 정육선물세트(10만 원 상당) 총 35세트를 전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담당 보호관찰관이 일일이 가정방문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해남보호관찰소 곽지영소장은 “이번 원호는 사회적 소외계층인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이런 보호관찰관의 작은 정성이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해남보호관찰소는 그 동안 생활이 어렵거나 정서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생필품, 심리상담 등 다양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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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희망을 굽다' 제과제빵반 학생들 재능기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제과제빵반 학생들은 9월 22일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더봄장애인직업재활시설(시설장 정남진)을 방문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읍내당(糖) 팝업스토어’ 재능기부를 펼쳤다고 밝혔다.학생들은 오랜 시간 갈고닦은 제과 기술로 직접 구운 쿠키를 선물하며 지역사회에 사랑을 전했다.학생들의 웃음속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행복이 담겨 있었다.무의탁 학생 A군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직접 쿠키를 만들고 나니 정말 뿌듯했다. 이렇게 따뜻한 쿠키를 만드는 법을 배워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봉사활동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쿠키를 나눠주고 싶다. 오늘 받은 따뜻함을 잊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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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김상민 구속후 첫조사... '이우환 그림' 뇌물수사 전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23일 구속 후 첫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첫 조사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공천 및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를 목적으로 그림을 준 것인지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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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종섭도피' 내일 박진 조사... 금주 尹정부 장차관 줄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3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당시 외교·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을 연이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작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당시 외교부 장관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것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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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4,617명, 불법 고용주 등 991명 적발
법무부는 지난 8. 12. ~ 9. 12.(1개월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4,617명을 적발 후 강제퇴거 등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무면허‧대포차를 집중 단속해 불법체류 운전자 38명, 대포차량 6대를 적발했다. 택배·배달업 분야에서 32명, 건설업분야에서 136명의 불법 취업 외국인을 적발했다. 외국인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전용 클럽, 유흥업소, 모텔 등을 집중 단속해 776명을, 그 외에 제조업체 등에서는 3,635명의 외국인을 적발했다. 불법고용주 총 969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51억원을 부과했고, 불법 취업·입국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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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도소, 청렴볼펜 나눔행사로 신뢰 확산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지난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볼펜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부패방지 의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다.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청렴 구호가 새겨진 불펜을 나누며, 일상에서 항상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다짐했다. 특히 이번 나눔행사는 단순한 물품 배부에 그치지 않고, 청렴·공정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율적 실천운동으로서 의미를 더했다.박은옥 소장은 “작은 볼펜 하나가 단순한 필기도를 넘어, 모든 직원이 청렴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업무에 임하자는 상징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경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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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MZ세대 새내기 공무원들, 보호관찰대상자 목숨 살려내"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MZ세대 2년 차 새내기 공무원 이성희 주무관(35·여)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지난 19일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한 보호관찰대상자의 목숨을 살려냈다고 22일 밝혔다.성인 보호관찰대상자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주무관은 2024. 2. 보호직 9급 공채로 임용되어 아직 업무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평소 진심을 다하여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하고, 수시로 소통하는 직원이다. 이성희 주무관은 지난 19일 오후 2시경 보호관찰 중인 A씨(47·여)로부터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이에 최대한 설득을 시킨 후 곧 바로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을 취하고, 11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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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회의 참여 거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류혁 전 감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류 전 감찰관을 출석시켜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는데 당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류 전 감찰관은 당시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을 따를 생각이 없다"며 사표를 제출하고 간부회의 참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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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소년원학생 체육교실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직 국가대표 등 유명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하는 소년원학생 대상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을 전국 11개 소년원에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은 2019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전국 11개 소년원에서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업에는 배드민턴, 탁구, 풋살,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스타들이 참여하여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전 탁구 국가대표 홍차옥((1991 세계탁구선수권 단체전 금,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탁구복식 동),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정명희(1989·1991 세계배드민턴선수권 혼합복식 금, 전영오픈 9회 우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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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자 장학금 전달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8일 2025년 제2회 검정고시 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22일 밝혔다.검정고시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은 고졸 검정고시 전과목 합격자로 9명 응시해 응시자 전원 합격했고, 장학금은 서울동부보호관찰위원 협의회 김복자 회장의 기부금을 통해 마련됐다.김복자 회장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학업을 위해 정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 이승욱 소장은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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