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2007년부터 19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처 간 협력의 모범사례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거나 학교폭력 또는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학생을 대상으로 열의와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1:1로 결연하게 된다.
교사와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생활 지원, 진로상담, 정서안정 등 다양한 상담·지도 활동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업중단이나 학교폭력 등의 추가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 357개 중·고교학교에서 457명의 교사와 527명의 학생이 총 2,086회의 멘토링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보호관찰 재범률이 감소하는 등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생활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자퇴를 고민하던 중학교 3학년 보호관찰 학생 A양(15)은 “선생님과의 상담이 학교만은 어떻게든 졸업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해주었다. 선생님들 덕분에 시험공부도 해보고, 장학금도 받게 되었다”며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학교에 잘 다니겠다”고 다짐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학업을 지속하는 것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소통하면서 청소년 범죄예방의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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