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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육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학교현장의 헌법교육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제처(처장 조원철),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과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초·중학생 2만337명을 대상으로 법교육 전문강사 200명을 파견해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2026년에는 헌법교육 대상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4만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헌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
대검찰청, '초코파이 절도' 같은 범죄, '유연한 처리지침' 마련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같이 형사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 지침이 마련됐다.대검찰청은 '경미 재산 범죄' 수사 시 유의 사항과 형사 처벌 필요성 기준 등을 정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지침은 경미 재산 범죄 피의자에 대해 형사 처벌 필요성이 적고 범행 동기가 참작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기소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다.피의자가 장애인,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일 경우 양형 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경미 재산 범죄 재판에서 피의자가 범행에 고의가 없으면 무죄가
영덕보호관찰소, 영세·고령농가에 '희망의 일손' 사회봉사 활동 펼쳐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47명을 지원해 ‘희망의 일손’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봉사는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영세·고령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영덕 및 울산중앙농협이 영덕보호관찰소에 일손지원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지난 4일부터 14일간 영덕 및 울진 소재 딸기와 포도 하우스 농가에서 가지치기, 순 솎기, 구조물 철거, 잡초 제거, 창고 정리 등 다양한 작업을 했다.사회봉사자 최모씨는 “농사는 때가 있는 것인데, 일손이 없어 때를 놓치면 한 해 농사가 어렵다고 한다. 작지만 어르신들에게 풍년의 희망을 줄수 있는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보람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안동보호관찰소와 재범 방지 협력 체계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는 1월 30일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안동보호관찰소, 지소장 박대호)와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의는 양 기관의 공조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날 양 기관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법무보호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뜻을 모았다.공단 경북지부 김윤철 지부장은 “보호대상자가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다”며 “유관기관과의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사
논산보호관찰소,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소 내 대강당에서 2026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병웅)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장관 명의로 위촉되며, 보호관찰법에 근거하고 있는 자원봉사 위원으로, 관할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서동일)의 상신(上申)을 거쳐 법무부장관 명의로 위촉 되고 있다.이날 총회에서는 협의회장 이·취임식과 2025년 우수위원 표창 및 청소년 비행 단계별 맞춤 대응의 일환으로 1:1 결연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신임 최병웅 회장은 “올해는 보호관찰소협의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설명절 원호와 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미리 세워놓고 집
안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 교도소에 재수감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안산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A씨(60·남)에 대한 가석방 취소 신청이 인용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재수용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중 2025년 12월 24일 가석방되면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보호관찰, 전자장치부착, 음주제한, 야간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받았다.A씨는 가석방 조건을 준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외출제한 3차례, 음주제한 3차례 위반했다. 이에 안산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최재현 검사 첫 피의자조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서울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했던 최재현 검사를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최 검사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최 검사를 상대로 관봉권 스티커와 띠지 분실 당시 수사관에게 폐기 등을 지시하거나 분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논의했는지 등의 사실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 검사는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등 분실이 고의적 증거 인멸 아니냐'는 지적에 "검찰에서 고의로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취지로 (청문회가) 진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2심 선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사법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9년 2월 총 47가지 혐의를 적용해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
안동보호관찰소-안정농협,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박대호)는 1월 29일 청사 일원에서 사회봉사협력기관인 안정농협과 업무협의를 하고,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안정농협 손기을 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안동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참석했다.안정농협은 이번 행사에서 사랑의 쌀 10kg 50포를 기부했으며, 기부된 쌀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아울러 양 기관은 업무협의를 계기로 영세·고령 농가 지원을 위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사업 추진을 약속했다.안동보호관찰소 박대호 소장은 “안정농협의 기부로 마련된
부산서부보호관찰소, 국제존타 부산 후원 아동학대 피해여성 지원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국제존타 32지구 2지역 부산3클럽(회장 박영경)후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금 12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국제존타(Zonta International)는 UN에 등록된 전문 직업여성들의 세계적봉사 단체이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후원금을 통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피해여성과 그 가족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건전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여성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했다.
부산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설맞이 ‘사랑의 쌀과 라면’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400만 원 상당 백미 62포와 100만 원 상당 라면 40박스를 전달받아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62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매년 설·추석마다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생필품 등 각종 물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따스한 온정의 손길은 지역사회 내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보호관찰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보
청주여자교도소,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 ‘마음토닥’ 운영 청주여자교도소 심리센터는 1월 29일 일하는 직원들을 직접 찾아가 마음을 돌보는 직원정신건강 상담(일명 '마음토닥'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유비오맥파 측정기를 통한 스트레스 검사 및 진단, 개인 맞춤형 심리상담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정공무원 교정심리상담(마음나래) 프로그램 안내를 받았다.특히 ‘아로마 인헬러 클래스’를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향을 직접 선택하고 감정 안정과 마음회복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를 블렌딩 하며 나만의 인헬러(흡입기)를 완성하는 ‘원데이 클래스’가 눈길을 끌었다.교도관은 수용자 자살 목격, 폭언·폭행 피해 등 다양한 교정사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정서적 소진 및 트라
공소청 전환 앞두고 중앙지검 차장 전원 교체… 1차장 안동건·4차장 이승형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29일 단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 569명,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새로 임명됐고 2차장은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 3차장은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각각 보임됐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검찰
법무부, 고검검사급 569명·일반검사 358명 전보인사 법무부는 1월 29일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 4일자로,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 9일자로 각 시행했다고 밝혔다.사법연수원 40기 부부장검사를 부장검사로, 41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했다. 1월 27일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 이후 신속한 후속 인사를 통해 공석을 충원하고, 올해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업무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우수한 검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국민의 인권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묵묵히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검사들을 중용했다.전국 각지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지방 검찰청
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특기 활용한 장애인시설 도색작업 봉사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중순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15년째 건물도장공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특기집행)해 복도 및 작업장 내부 도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집행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 단체로부터 직접 지원분야를 신청 받아 사회봉사명령을 진행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해당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자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손톱깍이 조립 등의 작업을 하면서 직업훈련을 받는 곳으로, 이번 작업을 통해 이 곳을 이용하는 1일 약 20명의 장애인과 직원들의 편의를 증진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직업
제주보호관찰소, 현장 중심의 강력한 재범 예방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의 주거지를 방문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상세히 점검하면서 반려 식물과 식료품 지원 등 맞춤형 원호도 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재범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줌과 동시 에 반려 식물을 가꾸는 과정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여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대상자 A씨(50)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평소에도 자주 방문하는데 평생 처음으로 꽃을 받아 뭉클하다. 꽃을 정성으로 돌보고 사회에서 받은 배려만큼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성북강북교육청 초청 업무협의 및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박신기 장학사 등 3명을 초청해 업무협의 및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의 및 정책설명회는 학교폭력 등 사안으로, 학교에서 의뢰한 2025년 특별교육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협조 사항을 논의했으며, 청소년의 초기비행 예방을 위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역할과 중점 추진정책에 대해 설명했다.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에 의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의뢰 특별교육을 지속 실시하며 위기청소년의 비행 유입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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