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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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사회정착 후원금 3천만 원 기부
법무부(장관 정성호) 천안보호관찰소는 1월 1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가 총회를 갖고 사회정착 후원금 3천만 원을 기부하며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희망을 전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학업 및 생계지원, 직업훈련 등 실질적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으로, 천안보호관찰소 관내 천안·아산 지역에는 50여명이 현재 활동 중이다. 이들은 1989년 첫 출범한 이후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상담은 물론 지역사회범죄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천안보호관찰소협의회 장영기 회장은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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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법률구조 플랫폼'
법무부는 1월 21일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을 선보였다.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했다. 생성형 AI 검색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 서비스이다.'나의 서비스 찾기'를 통해 주제별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법률복지지도'를 통해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법률구조 사례를 수록해 해당 내용을 직접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이용자가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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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기관 방문 및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1월 20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등 7개 사회봉사 협력기관을 방문해 협력기관장 및 실무자들과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의는 사회봉사 현장 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원활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자리였다.서울시각장애인 관장 등 협력기관 책임자들은 “보호관찰소에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봉사자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주어 지역사회 취약계층지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봉사 활동에 임해주고 있어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사회봉사명령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 명선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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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준법지원센터, '2026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 현장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준법지원센터는 1월 19∼21일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행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얼지않은 인정, 녹지않는 추억'을 선사하는 화천산천어축제는 2003년부터 시작되어 강원도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면서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2011년 미국 CNN이 선정한 ‘겨울의 7대 불가사의’중 하나로 일본 삿포로 눈꽃축제, 중국 하얼빈 빙등제, 캐나다 윈터 카니발 등과 함께 세계 4대 겨울 축제로 꼽히고 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드넓은 화천산천어축제 현장 곳곳에서 안전 도우미 및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세계 각국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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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덕수 ‘내란 방조’ 1심 선고 생중계... '내란' 여부 첫 사법부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생중계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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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초등학교 인근 40년 된 안마시술소서 성매매 알선한 일당 '검거'
초등학교 인근에서 대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14일 동대문구 답십리역 인근 안마시술소를 단속해 업주 50대 남성 김모씨와 성 매수자 등 10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경철청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10월부터 온라인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 매수자들로부터 회당 24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성매매 알선 장소였던 안마시술소는 인근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했으며 총 217평 규모다.이 업소는 김씨가 인수하기 이전에도 성매매와 관련해 4차례 단속된 바 있다. 경찰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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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법무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기존 18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올해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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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 서울중앙·남부지검 압수수색
검찰의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0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 관계자의 PC 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앞서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수사를 맡은 최재현 검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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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불복’ 항소… "중요 쟁점 누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인단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4시께 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훼손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최 변호사는 "당초 1월 16일을 결심 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돌연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은 개별 증거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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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북구 미용협회, 여성수용자들 대상 미용봉사활동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1월 19일 대한미용사회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 미용사 5명과 협력해 여성수용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미용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포항시 북구 미용협회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의 봉사정신을 실천하는데 앞장서는 단체이다. 이애원 지부장은 "우리가 가진 기술로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을 줄 수 있어 보람차다"며 "앞으로도 교도소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경수 포항교도소장은 "바쁜 생업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준 북구 미용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외부 전문기관과의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교정교화의 내실을 기하고 수용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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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사랑의 헌혈 운동 동참
안양교도소는 1월 19일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발적인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헌혈운동은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협력해 이동식 헌혈버스를 활용해 진행됐다.헌혈참여자 박 모 교위는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안양교도소는 앞으로도 헌혈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실현해 나가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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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소, 교정위원 명예의 전당 헌액식
천안교도소(소장 박대철)는 1월 19일 소 내 교정협의회실에서 교정위원 '명예의 전당' 헌액식(獻額式)을 가졌다고 밝혔다. 헌액은 우수한 업적을 인정받아 명예로운 자리에 오름을 뜻한다.명예의 전당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고 있는 교정위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 제작하게 됐다. 2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김현성(부흥감리교회 담임목사) 위원을 포함한 18명의 교정위원들이 헌액됐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신형수 교정협의회 회장은 “헌신과 봉사정신을 기르는 뜻깊은 명예의 전당 헌액을 통해 교정위원들의 자긍심과 사기가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교정위원들과 함께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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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경찰서, 금감원·검찰 사칭해 71억 사기친 태국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태국 방콕에 거점을 두고 수십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총 70억8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콜센터 관리자 등 조직원 7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10월 금감원, 검찰 등을 사칭해 출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낸 혐의(범죄단체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이들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사기 범죄에 이용됐으니 재산 보호 신청을 하라", "보유 중인 자산을 한 곳으로 모아 출금해 전달하면 검수 후 돌려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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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건진법사 참고인 조사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전씨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관봉권 폐기에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이날 전씨를 상대로 관봉권 출처와 보관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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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보호관찰소, 소년 성폭력사범 대상 수강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홍성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성폭력치료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소년 성폭력 가해자 13명을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집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성폭력 가해자의 인지행동치료를 바탕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해 △피해자의 고통 이해하기 △사이버 성폭력 현황 및 유형 △성인지 감수성 등 가해자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과 자존감 향상을 도모해 효과적으로 재범을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수강명령에 참석한 A군(18·남)은 “성폭력의 개념을 잘 몰라서 수강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이번 교육을 성실히 받아 부끄러운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홍성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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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스캠 범죄 예방 특별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소년심성순화교육 과정에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마약·스캠 범죄 예방 특별교육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최근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마약이나 스캠(신뢰를 악용해 금전이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번 교육에서는 국정원 관계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동남아 취업 사기의 주요 유형, 납치·감금 폭행의 범죄 연루 과정, 로맨스 스캠 방식의 마약 운반책 강제 동원 등의 실제 사례를 전달한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 감정을 가장해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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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대 교회제자와 수십차례 성관계 30대 유부남 '징역 5년' 구형
수원지방법원은 교회 교사와 제자 관계로 알게 된 15살 어린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했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검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유사성행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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