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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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해바라기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4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게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울산해바라기센터를 초청, 정책설명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이 폭력의 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원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간 정보교류, 업무 연계와 지원, 보유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전문 프로그램 제공 등에 합의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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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 9조원 대 밀가루·설탕 등 담합 범죄 엄단 우수 검사 표창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4일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으로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식품 물가를 왜곡하고, 가정경제를 위협한 서민경제 교란사범을 엄단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및 검사(총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부장검사 나희석(연 37기), 부부장검사 문정신(연 40기, 현 평택지청 형사3부장), 검사 이한별(변 2회)·조 혁(변 3회)·나혜윤(연 44기)·최민혁(연 44기)이 그 주인공들이다.▸국내 밀가루 시장 과점 제분 7개 사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 사건(담합 규모 5조 9913억 원)을 수사해 제분 6개 사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는 제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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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도소, 2026년도 상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3월 4일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외부 관계기관 위원들이 참석한 '2026년도 상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및 금지물품 반입 차단 대책을 주요안건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회의에는 위원장인 이인숙 위덕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해 경주경찰서 수사과장, 경주소방서 안전예방과장, 경주보호관찰소 행정계장, 법률 전문가 이황의·이예빈 변호사 등 각계각층의 외부 위원들이 참석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했다.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첨단 탐지 장비와 X-ray투시기를 활용한 과학적 시스템 구축, 지능화되는 국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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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치료 사각지대 음주문제 보호관찰 대상자 '제2기 내길 프로그램'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는 2월 27일부터 음주문제가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치료적 개입을 받지 못했던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재범예방과 회복 지원'을 위한 「제2기 내길(음주문제 사용장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제2기 내길(스스로의 길을 찾도록 해주겠다는 의미) 프로그램은 이러한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선별·집중형 재범예방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특히 제2기 프로그램은 작년 한 해 운영된 1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벌특성에 맞춘 개입 강화, 외부 중독전문가 협력 확대,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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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이현국)는 3월 3일 교도소 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겠다는 다짐으로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현국 진주교도소장은 “최근 공직자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며 “우리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지역사회에 신뢰를 주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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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항소심 13일 개시... 1심서 무죄 뒤 특검과 재공방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항소심 재판이 13일로 결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3일로 고지했다.김씨는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IMS·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IMS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3천만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해주며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지난달 1심은 조 대표가 IMS 투자를 성사시켜 이노베스트에 46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만큼 그 일부를 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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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6년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전국 학교 대상 접수 개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5일부터 청소년들이 법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1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법교육 전문강사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토론과 발표, 퀴즈 등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한다.법무부는 지난해 헌법교육을 포함한 ▲마약예방 ▲도박예방 ▲디지털 성범죄예방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주제들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초년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종합생활법률 프로그램(근로, 부동산임대차, 보이스피싱 등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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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모범청소년들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3일 오후 6시 30분 센터 내에서 신학기를 맞아 모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총 240만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업과 진로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노력을 이어온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특히 이번 장학금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보호위원협의회 위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후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A군(17)은 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한 뒤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했다. A군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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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보호관찰소, 서부지역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3월 3일 소 내 교육장에서 부산서부지역 보호관찰위원 9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도, 소년사법절차이해 등을 주제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로,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 수가 선진국 대비 매우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들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교육을 진행한 부산서부보호관찰소 박창식 관찰과장은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민·관이 지속 협력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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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외출제한명령 위반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대구소년원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월 1일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유치된 A군은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출석지도에 따라야 하나 1월 28일 제3차 서면경고장을 받을 때까지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며 법 경시태도를 계속 보여왔다.대구보호관찰소 문덕오 관찰과장은 “이번 소년원 유치를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재범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대구보호관찰소는 향후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향후 범죄 없는 일상을 만들고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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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및 청렴행사
대구구치소(소장 윤영주)는 3월 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교육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교정공무원의 청렴의식 확립과 건전한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표창장 전수를 시작으로 음준운전 결의대회와 청렴교육 및 퀴즈대회, 갑질, 성비위, 간부모시는 날 폐해 등 인권교육이 함께 이뤄졌다.윤영주 소장은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교정 조직을 만들고, 보다 나은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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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3월 3일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은 점차 고령화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춰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의 학술적 전문성을 실무에 접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실버케어 및 복지 분야의 권위자인 교수를 위원으로 영입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보다 다각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지도, 복지 자원 연계, 재범 방지 프로그램 자문 등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보호관찰소와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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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마친 정부, '최대 쟁점' 보완수사권 검토 착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처리를 위한 공을 국회로 넘긴 정부가 이번엔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3일 중수청·공수청법 수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직후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핵심은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다.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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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민정책은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발표된 주요내용은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 지역 기술인역 국내서 양성/ 소상공인･농어업 인력난 해소 △ 기업 활동과 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비자체계와 이민행정을 혁신 △외국인 유입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국민 일자리는 보호△고위험 외국인은 차단하고, 외국인 고용 성실기업은 우대 △내·외국인 갈등을 줄이고, 이민자의 통합과 권익 보호 강화가 그것이다.법무부는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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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대상자 등 불시·일제점검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지난 2월 한 달 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대상자’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실거주 여부, 음주습관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불시·일제점검을 했다고 3일 밝혔다.-'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은 특정범죄(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스토킹)를 저지른 범죄자가 같은 범죄를 재차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되며 형기를 마친 후에도 일정 기간(최대 6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처분이다.이번에 점검 대상이었던 K씨(20대, 성폭력사범)는 “형을 마친 후 출소할 때에는 정말 성실한 생활을 다짐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다소 나태해지는 저를 느끼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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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청년의 새출발 응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3월 3일 서울 강남구 소재 노후빌라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배치해 홀로서기를 시작한 청년 가구의 곰팡이와 얼룩이 가득한 헌 벽지 교체, 대청소, 실내공간 재배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수혜자 A씨(20대)는 작업이 끝난 방에서 “서울 상경 후 낯선 환경과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마음 붙이기가 힘들었는데, 깨끗해진 방을 보니 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봉사에 참여한 대상자 역시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봉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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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국회 통과에 최선
정부는 3월 3일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2개 신설기관의 차질없는 출범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또한 하위법령 정비 등 입법사항 및 신설기관의 조직·인력·청사 등 행정사항을 포함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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