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법무부, 경찰청(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에 전자발찌 대상자 등 정보 연계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법무부가 관리하는 정보(전자발찌 피부착자,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대상자 인적사항 등)를 경찰청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Pre-CAS)에 연계해 현장 경찰관이 범죄예방 순찰활동에 활용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 Pre-CAS=치안·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범죄위험도를 예측하고 순찰 경로안내,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통합관리 시스템.이번 연계를 통해 경찰은, ▲기존에 관리하던 112신고 다발지 및 범죄 취약지 정보와 법무부가 제공하는 고위험 대상자의 인적 정보를 통합해 지도상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통합한 정보를 기반으로
-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과 비행예방 협력체계 구축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23일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과 학교 내 비행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업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은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추진을 논의하고, 특별교육 대상학생을 중심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 내용은 학교폭력, 성비행(딥페이크), 사이버폭력예방을 비롯해 특수심리검사, 상담, 통합인성교육 등으로 구성됐다.성정애 센터장은 “청소년의 비행은 심화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교폭력가해학생 등 비행소년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성료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초등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23가족, 59명의 어린이와 부모가 참여해 법의 소중함을 체험하며 직접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캠프는 어린이들이 '법'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놀이처럼 즐겁게 배울수 있도록 구성됐다. 어린이들은 ▲헌법배움터와 ▲모의법정 체험장에서 판사와 검사가 되어보고, ▲헌법 OX 퀴즈를 풀며 법 관련 지식과 실력을 뽐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지킬 약속을 정하는 ▲가족 헌법 만들기와 ▲헌법 써보기 활동은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
-
미국 쿠팡社의 주주 등, 대한민국 정부에 중재의향서 제출
미국 쿠팡 社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 (이하 ‘청구인들’)은 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서, 그 자체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청구인들은 위 중재의향서에서 ’25. 12. 1.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
-
천안교도소, 도광사로부터 수용자 특식 기증 받아
천안교도소(소장 박대철)는 1월 22일 천안시 청룡동 한국불교태고종 도광사(주지 도공스님)로부터 수용자들을 위한 특식으로 꽈배기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기증 받은 꽈배기 1,600개는 이날 전 수용자에게 특식으로 지급됐다.도광사 주지 도공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수용자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박대철 소장은 “수용자들에게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순천교도소, 전국 유일 ‘수형자 전문학사 과정’ 19명 학위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22일 오전 순천교도소 대강당에서 순천제일대학교(총장 성동제)와 협력해 운영 중인 ‘전문학사 위탁과정(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학위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졸업식은 순천제일대학교 부총장 등 대학 관계자와 졸업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학사보고에 이어 졸업생 19명에 대한 학위증서 수여와 함께 우수한 성적과 성실한 태도로 모범이 된 수형자 7명에게 순천제일대학교 총장상과 순천교도소장상이 각각 수여됐다.순천교도소의 전문학사 과정은 전국 교정시설 중 유일한 산업체 위탁 방식의 정규 교육과정이다. 수형자가 출소 후 즉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법무부의 핵심
-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동참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경북북부 4개 교정기관 직원들이 혈액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소중한 사랑을 나누기 위한 헌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최근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헌혈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혈액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국가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
경주교도소,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이예빈 변호사 위촉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1월22일 법률 사무소 이황 소속 이예빈 변호사를 징벌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징벌위원회는 수용자의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경주교도소는 법률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심의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한다.위촉된 이예빈 변호사는 향후 징벌위원회에 참석하여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징벌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경주교도소 관계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인 이예빈 변호사를 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외부 위원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
-
대전소년원-영동제일병원, 재원생 정신과 진료 위해 '맞손'
법무부 대전소년원(장관 정성호)은 1월 22일 영동제일병원(병원장 최성욱)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대전소년원 재원생들이 보다 전문적인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이뤄졌다.협약에 따라 대전소년원은 진료가 필요한 재원생을 영동제일병원에 의뢰하고, 병원 측은 정신과 진료 및 정밀검사, 응급 상황 시 우선진료, 심리치료 및 약물관리 자문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협약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성봉호 대
-
청주교도소, '사랑의 헌혈 캠페인' 행사로 생명나눔 실천
청주교도소는 1월 22일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의 협조로 헌혈버스를 이용해 '2026년 제1회 사랑의 헌혈 캠페인'행사를 갖고 생명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헌혈 행사는 혈액일일보유량이 주의 단계로 진입이 우려되고 있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응급 환자의 진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 혈액수급 위기경보 단계는 3~5일 미만(관심), 2~3일 미만(주의), 1~2일 미만(경계), 1일 미만(심각)순이다.김용국 청주교도소장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랑 나눔을 실천해 감사하다. 앞으로 헌혈행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소외되거나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 봉사하고 위문할 계획이다”고 했다.
-
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신임 임원진과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월 22일 3층 회의실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신임 임원진과 2026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황춘환 회장, 이숙은 부회장, 임진호 부회장, 엄영숙 사무국장 등 신임 임원진 8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직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난 2025년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현황 등을 공유하고, 2026년에도 대상자 결연 상담, 모범 대상자 원호금 및 장학금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기로 협의했다
-
경찰, '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구속송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4일 전 목사는 이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73명 국내 송환
법무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1월 23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 대상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 65명, 여 8명)을 강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을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45분 인천을 출발해서, 1월 23일 오전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됐니다. 이들은 △가상 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우리 국민 104명을 대상으로 120억 원 상당을 편취해 왔다.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
-
오픈넷, 벽화 봉사활동 후기 게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한 시민 불기소처분 이끌어
사단법인 오픈넷은 1월 21일,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시민을 법률지원해, 2025년 12월 17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피고소인 김모씨는 김제시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한 청년 협동조합의 제안을 받아 농촌 노후 주택 벽화 그리기 활동에 참여했다.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친구와 함께 벽화를 그렸고, 당시 해당 활동은 보수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였으며, 벽화가 그려진 장소 또한 상업적 건물이 아니었다. 김 씨는 이러한 점에서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인터넷에 공개된 그림을 참고해 벽화를 제작했다. 이후 2021년 4월
-
의정부경찰서, 의정부 주택 침입해 금품 훔치려다 성폭행 시도한 50대 '구속'
경기 의정부시에서 여성이 혼자 있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의정부지법은 21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정오께 의정부시 자금동의 한 3층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가 잠에서 깨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가 저항하자 현장을 벗어나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검거됐는데 검거 당시 A씨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
법무부 춘천소년원, 화천산천어 축제 현장 체험학습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는 강원도 화천군 일원에서 2월 1일까지 열리고 있는 ‘ 화천산천어 축제 ’ 를 찾아 학생과 교사, 소년보호위원이 함께하는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제간의 유대감을 강화해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학생들은 얼음낚시, 산천어 맨손 잡기, 눈썰매 등 다양한 겨울 레포츠를 함께 즐기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멘토로 결연된 소년보호위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얻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김형식 원장(교장)은 “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
-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징역 23년… '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구형량 보다 높은 선고에서 보듯 재판부는 한 총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고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