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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찰청(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에 전자발찌 대상자 등 정보 연계

2026-01-23 15: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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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법무부가 관리하는 정보(전자발찌 피부착자,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대상자 인적사항 등)를 경찰청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Pre-CAS)에 연계해 현장 경찰관이 범죄예방 순찰활동에 활용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 Pre-CAS=치안·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범죄위험도를 예측하고 순찰 경로안내,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통합관리 시스템.

이번 연계를 통해 경찰은, ▲기존에 관리하던 112신고 다발지 및 범죄 취약지 정보와 법무부가 제공하는 고위험 대상자의 인적 정보를 통합해 지도상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통합한 정보를 기반으로 취약지중심 배치, 순찰 노선 지정 등 구체적인 근무 계획을 수립해 순찰활동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부처 간 정보공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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