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부천준법지원센터, 관한 경찰서와 잠정조치(스토킹)업무협의 가져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9월 24일 센터 내에서 관할 경찰서(부천소사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김포경찰서)와 잠정조치(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부천준법지원센터 김준성 소장은 “이번 관할 경찰서와 업무 협의를 통해 잠정조치(스토킹) 범죄 피해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4시간 핫라인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예방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한편 부천준법지원센터는 잠정조치(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24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보호장치를 지급해 가해자의 스토킹 재범 방지
광주보호관찰소, 추석명절맞이 원호물품 전달식 가져 광주보호관찰소는 9월 24일 추석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 추석명절 선물세트 280개(1,200만원 상당)를 후원한 원호품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추석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보호관찰위원을 대표해 이번 후원을 한 노정규 의회장은 “추석명절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느끼도록 작은 선물을 마련했다”고 전했다.광주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재범을 하지 않고 사회에 잘
춘천소년원, 추석명절 직원들의 정성으로 모은 사랑의 성금 전달 법무부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 춘천신촌학교)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 장애인 복지시설인 하나린 주간보호소, 위기청소년 보호시설인 강원청소년자립생활관 등 지역사회에 전 직원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모은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우리사회의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자 직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해 그 의미를 더했다.춘천소년원은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과 소외 이웃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누며,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김형식 원장은 “추석은 가족과 이웃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명절이다. 우리
법무부, 이민정책 자문기구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9월 2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제2기「이민정책위원회」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민정책위원회는 김동욱 명예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민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활동가 등 외부전문가 18명,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정성호 장관은 위촉식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여 이민정책은 단순히 인력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합과 인권 존중･지속가능한 경제성장･지역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국가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주민의 국내 정착
검찰, 부친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40대 아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4일,이모 씨의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족 간 신뢰 관계와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축소해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객관적 증거를 제시받으면 진술을 변경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씨의 변호인은 "치밀한 계획
강릉보호관찰소, 추석 맞이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강릉준법지원센터)는 9월 24일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지부장 박종범)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강릉 관내 불우 이웃 가정 1곳을 선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집행은 강릉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함께 참여해 주거환경 개선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도배,장판 등 비용일체는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에서 후원했다.이번 사업은 지역 대표 금융·협동조직인 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와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가 협력해 이웃사랑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천한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강릉보호관찰소 신욱 소장은 “추석 명절
포항교도소, 위덕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대생 참관 시행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9월 24일 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지도교수 정혜욱)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용동, 작업장, 취사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및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참관을 마친 학생들은 “이번 참관을 통하여 일반인들은 평소 접근하기 어려웠던 교정시설과 수용자들의 생활 모습을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포항교도소 이규성 소장은 “위덕대학교 학생들이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향후 진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정보보호 인식 확산 앞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9월 24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9.30.)’을 맞아 국민 생활 전반에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공단은 지난해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안 수칙이 담긴 컵홀더를 제작·보급하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높여왔다. 올해는 특히 김천 지역 소규모 카페에 컵홀더를 무상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 더 의미가 크다.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일상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공단이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내란특검, 법원에 尹재판·보석심문 중계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한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 허용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브리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
헌재, '내란특검법 위헌' 주장 尹측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9인 전원재판부서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23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게 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해병특검 "이번주 이종섭 3차례 더 조사…尹조사 임박"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3차례 더 소환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도 근간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5일, 26일, 28일 이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조사로 넘어갈 것"이라며 "멀지 않은 시점에 조사 일정에 대해 변호인과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딸 특혜채용 의혹' 심우정 자택·외교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과 외교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씨가 외교부 연구원직 채용 자격 미달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물을 토대로 이 같은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교부에 대해서도 응시 자격 변경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볼 전망이다.
‘금품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후 2차 조사... 김건희특검 출석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석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위반 소년 대상자 보호처분변경 신청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9월 24일 보호관찰을 받던 중 무단 외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남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A군(15)을 부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했다고 밝혔다.A군은 2025. 4. 8.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장기 보호관찰과 외출제한명령을 받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공범 등 비행교우와 만남이 금지되는 등 현재 보호관찰 중이었다.그럼에도 공범 B군(15), C군(15)과 함께 무단 외출 상태에서 지난 9월 9일 오후 11시 30분경 성명불상의 남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고,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돌아다니다 9월 10일 오전 1시 30분경 귀가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대
검찰,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강제수사... '공익신고자 불이익 의혹' 수사 관련 압수수색 검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사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는 24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양천경찰서가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7월 검찰로 송치했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명절 지역아동복지시설 방문 온정 나눠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추석을 앞둔 9월 23일 지역아동복지시설인 실로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준비한 위문금(20만 원)과 물품(10만 원 상당)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울산센터장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문했다. 앞으로도 실로암 지역아동센터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의 이번 나눔 활동은 공직자들이 전 사회적인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보호관찰소, 추석명절 경로당 환경정비 봉사활동 대전보호관찰소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4일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덕천3리 경로당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경로당 내부를 청소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활동은 경로당 내부 방충망 청소, 코로나19 방역 및 소독, 경로당 외부 주변 잡초 제거와 환경정비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어르신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경로당에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게 되어 뜻 깊다. 작은 손길이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대전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이 보다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