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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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세종시 수해지역 긴급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2리 일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25일까지 어어지는 이번 활동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및 토사유출 피해가 발생한 마을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토사제거·유실 방지를 위한 제방 쌓기, 침수 농작물 제거, 주변 정비 등 복구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대전보호관찰소는 기후재난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봉사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활동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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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보호관찰소, 폭우 피해 농가 긴급 복구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소장 곽성채)는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와 합동으로 지난 22일부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총 22명을 긴급 투입해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긴급복구 지원활동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경남 합천군 삼가면 일대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총강수량 699㎜)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긴급복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역 농협 관계자의 요청을 받아,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현장답사 후 경남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소재 폭우 피해 농가를 찾아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을 했다.거창보호관찰소 곽성채 소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집중호우 등 긴급재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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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제보자 자택 압수수색
해병대 채상병 사건 관련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이 24일 당시 관련 내용을 정치권에 제보한 전직 해병 이관형씨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진 이씨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에 임성근 전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보한 인사다. 이씨는 이후 두 사람이 실제로는 친분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장 의원 측이 '구명로비가 거짓이어도 상관없고, 이걸 타고 김건희로 가면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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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백현동 수사지휘'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 사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고형곤(사법연수원 31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가 24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차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글에서 "공직에 있는 동안 '사직'이라는 두 글자는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단어였는데 이제 드디어 실행에 옮기게 됐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고 차장은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직 인사를 드리게 돼 송구한 마음이 그지없다"며 "다만 누구보다도 검찰 구성원들의 훌륭함과 저력을 잘 알기에 지금 이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지키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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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계엄 방조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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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유기훈 박사 초청 청소년 정신건강 특강 가져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3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기훈(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을 초청해 청소년 정신건강 특강 ‘한걸음, The 마음튼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년보호위원으로 봉사활동 중인 유기훈 박사의 재능기부로 마련된 이번 특강은 보호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유 박사는 이번 특강에서 우울증·ADHD(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충동조절장애 등 보호소년들에게서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안내했다.강의에 참석한 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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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대통령 대북송금사건 조작기소 의심… 검찰, 공소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TF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대북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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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영장기각 김계환 추가조사 방침…"尹격노 첫 인정"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조만간 재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은 그간 법정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본인이 들은 적 없다고 했는데,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의 진술 변화를 포함해 다른 혐의에 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김 전 사령관 다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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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허석곤 소방청장 소환…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조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허 청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전달된 과정과 그 내용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는 것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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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김여사 선물용' 다이아목걸이 이어 샤넬백 영수증 확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청탁용 선물로 의심받는 샤넬 백 관련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교단의 현안을 청탁하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샤넬 백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통일교는 이 영수증과 함께 또 다른 청탁용 선물로 특정된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영수증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구매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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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박윤규 교정위원 후원 생수 전달 받아
창원교도소는 7월 22일 박윤규 교정위원이 혹서기 수용자를 위한 생수 2만병(300만원 상당)을 교도소에 기증했다고 밝혔다.박윤규 교정위원은 국내외 다양한 의료봉사와 기부를 이어오던 중 2004년 지인의 권유로 우연히 교도소 치과진료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진료봉사 외에도 매주 2회 방문진료, 수용자 치유화단 조성, 도서·생수 기증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박윤규 교정위원은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건강하게 출소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전했다.이민열 창원교도소장은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박윤규 원장께 감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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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홍보대사 박준희 회장, 수용자 무더위 극복 얼음생수 기증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7월 22일 부산구치소 수용자들의 무더위 극복 여름나기 얼음 생수 1만 병을 기증했다.부산구치소 홍보대사(교정위원)인 박준희 회장은 얼음 생수 외에 에어컨과 선풍기 후원 등 수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물품을 기증하고 있다. 그는 1991년 9월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위원(법무보호위원), 구치소, 교도소, 소년원 등 34년 동안 교정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용자들의 인권보호,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으로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교정대상 수상, 법무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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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포천시 수해 농가 긴급 복구 지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7월 22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포천시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투입해 수해 복구 지원 작업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수해복구는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 농가의 하우스 주변 제방 복구 등 긴급 작업으로 진행됐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인근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와 함께 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기북부 일대 농가 등을 중심으로 수해복구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움 극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한편, 폭우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 일대 농가에서는 의정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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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정치 탄압 수사' 尹 주장 일축... "논박할 가치 없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특검팀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논박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범죄 사실과 기소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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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건희 관련 조사 3개 특검 '공조'…조태용·이종호 압수물 공유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하는 3대 특검이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조에 나선다.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현재 총 3개 특검이 활동하고 있고 수사 대상이 일부 중복된다"며 "어느 한 특검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다른 특검에서도 살펴봐야 하기에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일부에 대해 다른 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관련 압수물에 대해선 내란특검이, 이종호 전 대표 관련 압수물에 대해서는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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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몰라" 한덕수 위증 입건…특검, 국무위원 수사 확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위증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를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상민 전 행안장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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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공천개입' 명태균에 28일·김영선에 23∼24일 출석 통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명태균 씨에게 오는 28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청했으나, 명 씨 측은 이를 거부하고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검팀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오는 23일 또는 24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며, 김 전 의원이 다음 달 7일 출석 가능하다고 밝히자 특검팀은 재차 23일 또는 24일 출석을 요구했다. 명 씨 관련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6·1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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