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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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생명사랑' 헌혈운동에 동참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1월 27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함께 ‘생명을 이어주는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지역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의 감소로 혈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1~2월은 방학 등으로 혈액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교도소 직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공감, 헌혈이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해 이번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포항교도소 안경수 소장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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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첫 재판 3월 17일 지정... 주1회 진행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3월 17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3월 17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기소 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 모두진술, 서증(서면증거) 조사를 시작으로 주 1회 간격으로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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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명령’위반 소년 대상자 2명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1월 27일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8), B군(16) 두 명을 구인해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해 특수협박 등으로 대전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2년, 야간 외출제한명령 3개월,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부과받았고, B군은 지난해 4월 광주소년원에서 임시퇴원 과정에서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 정신과치료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등을 부과받았다.이 둘은 야간시간에 스마트 워치를 탈착한 뒤 무단 외출해 비행을 지속하다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관찰소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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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호관찰소, 마약류사범 치료·재활 연계상담으로 재범방지 성과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명령을 집행 중인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치료·재활 전문가(총 7명)와 연계상담 등을 통해 재범률 Zero화 유지 등 재범위험을 낮추고 사회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치료·재활 연계상담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더불어 마약 중독의 근본 원인을 치료와 재활을 통해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자체 ‘중독상담센터’ 운영이 시작된 2025년 4월부터 2026년 1월 현재까지 연인원 100여명에 대해 중독 정도와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심리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참여 ▲중독 전문기관 치료 연계 ▲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 원호 등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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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尹 재판 개시… '공범' 김건희는 내일 선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에겐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김 여사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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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박진우)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주지역 내 고령농가(공주시 이인면 용성리)를 대상으로 농촌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 부족과 고령으로 농장 관리 및 난 출하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3명을 배치해 난 온실내·외 정비 및 제초작업을 위주로 진행했다.농가주(A씨)는 “일손이 부족하여 농장 관리, 난 출하에 걱정이 많았는데 공주보호관찰소에서 도와주어 큰 힘이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를 적극 투입해 일손을 돕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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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등 재범...집행유예취소 신청 건 대법원서 인용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마약사범 A씨(34)에 대한 집행유예의 취소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월 모 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보호관찰 4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조건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약물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2025년 8월 하순경 필로폰을 투약했을 뿐 아니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등 재범했다.이에 서울보호관찰소는 2025년 10월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고, 2025년 11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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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붓아들 숨지게 한 혐의 계부에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중학생인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아동학대 살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이 사건은 부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인간 존엄성을 말살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을 중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검사는 "우리 사회가 학대로 고통받는 어린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의 형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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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나선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가담' 혐의 부인… "尹 계엄에 반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장에 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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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이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2023년 2월 인천시 남동구 한 주점에서 같은 당 소속 여성 구의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손 전 대변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손 전 대변인이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손 전 대변인은 "그런 적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후 손 전 대변인은 당 대변인직에서 사임하고 고소 내용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손 전 대변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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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청렴서약서 작성 및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남상협)는 1월 26일 울산지부 지부장실에서 청렴서약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렴서약 캠페인은 2026년 상반기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울산지부로 부임한 지부장과 전입 직원, 기존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특히 조직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청렴 실천 의지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간의 신뢰를 다지고, 신뢰받는 공직 문화 조성과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캠페인은 이해충돌방지 실천을 위한 청렴서약서 작성 및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작성된 청렴서약서는 각 직원의 근무 공간에 비치해 일상 속에서도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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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자퇴하고 일탈행위하던 보호관찰청소년 당당히 대학 합격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산보호관찰소협의회로부터 지원 받은 장학금 240만 원을 대학교에 진학하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3명 포함 총 6명에게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장학금 수여자 중 B군은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해 불안장애를 겪다 결국 고1 때 자퇴, 일탈행위를 하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2년 동안 받게 됐다. B군이 검정고시 자격 취득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게 된 보호관찰관은 검정고시 교재 및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무상으로 지원했고 결국 B군은 지난해 고졸 검정고시 시험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다. B군의 모친에게는 B군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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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재판 돌입… '한덕수 중형' 내린 이진관 판사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26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박 전 장관 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3부는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았으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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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효(孝) 드림(dream) 카(car)케어’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월 23일 자동차 정비 기술을 습득한 학생들이 부모의 차량을 직접 점검하고 정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효(孝) 드림(dream) 카(car)케어’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특히 보호자가 정비 보조자로 함께 참여하도록 해 공동 작업을 통한 자연스러운 대화와 협력을 유도했으며, 정비를 마친 뒤에는 가족사진 촬영과 액자 제작·전달을 통해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했다.함께 경정비를 통해 땀 흘리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쌓였던 소원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빈자리는 서로에 대한 대견함과 미안함으로 채워졌다. 학생들에게 이번 작업은 단순한 실습이 아닌, 부모님의 안전을 지켜드리고 싶다는 진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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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국인 형제 살해 차철남에 2심도 '사형' 구형
같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차철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지난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에 대한 1심 형량은 가볍다"며 이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선 계획적이지 않은 범행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차철남은 "피해자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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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역곡2동 관계자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1월 23일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김준배)관계자를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범죄 없는 일상,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선제적인 범죄예방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근무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다.이번 설명회로 1:1 전담 보호관찰확대 및 지도감독 강화,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등의 주요 추진 사업을 관내 유관기관에 홍보해 부천준법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에서의 각 기관 간의 소통 채널을 확보해 원활한 업무수행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냈다.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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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민중기특검 재차 압수수색… 검사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23일 특검팀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통일교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진 전 특검보와 민 특검의 휴대전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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