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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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뷰티실용전문학교와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7월 25일 수원뷰티실용전문학교(학교장 김영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비행청소년들의 대부분이 학업에 흥미를 잃고 방황하거나 진로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 교육부학점은행제평가인정 교육기관인 수원뷰티실용전문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을 통한 학습동기 향상을 위해 이뤄졌다.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뷰티실용전문학교는 교육생들에게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관리 등 다양한 전문직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의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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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검찰 고위인사 단행... 서울고검장에 구자현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25일 단행돼 29일자 발령난다. 전국 최대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신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신규 보임됐다.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반부패부장에는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가, 공판송무부장에는 차범준 인천지검 2차장이, 마약·조직범죄 부장에는 김형석 대구서부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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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흥지구 특혜의혹' 양평군 공무원 항소심 중단... 김건희특검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특검팀이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 (판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도 검찰의 이 같은 요청에 동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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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로비' 의혹 전 해병 제보자, "해병특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전직 해병 이관형 씨가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이씨는 "항고인은 공익신고자로 보호 대상인 데다 공수처에 핵심 자료를 제출한 바 있어 강제적 수단 없이도 협조가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었고, 영장에는 구체적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데다 명확히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준항고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6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와 관련해 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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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유광렬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차순길 ▲ 〃 반부패부장 박철우 ▲ 〃 마약·조직범죄부장 김형석 ▲ 〃 공판송무부장 차범준 ▲ 〃 과학수사부장 최영아 ▲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준범 ▲ 대전고검 차장검사 민경호 ▲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규형 ▲ 의정부지검 검사장 이만흠 ▲ 춘천지검 검사장 이응철 ▲ 대전지검 검사장 서정민 ▲ 청주지검 검사장 김향연 ▲ 대구지검 검사장 박혁수 ▲ 울산지검 검사장 유도윤 ▲ 창원지검 검사장 문현철 ▲ 전주지검 검사장 신대경 ▲ 제주지검 검사장 정수진◇ 대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법무실장 박성민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영림 정유미 허정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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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 관련 김여사 일가·김선교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김 의원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종점 노선 검토 등에 대한 의혹의 진위 파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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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롯데장학재단. 채무상속 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4일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과 채무상속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채무상속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24세 이하)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협약식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렸으며, 공단 이사장과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원대상 사건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사건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롯데장학재단은 5천만원의 기금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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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명 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7월 23일 보호관찰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명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소년원에 유치된 A군은 협박 등의 사유로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하고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B군은 오토바이 절도 등으로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무단 외박을 수시로 하며 무절제한 생활을 반복하고도 지속적으로 출석지도에 불응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구인장 신청 후 유치집행을 통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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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장흥종합사회복지관서 봉사활동 '구슬땀'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7월 23일 장흥군에 위치한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4명의 교정위원이 점심 배식봉사와 포도 8상자(25만원 상당)를 어르신들에게 나눔했으며, 오후에는 7월 정기 가석방 신청자인 수용자 7명(보라미 봉사단)과 함께 식당정리 및 설거지, 주방청소를 했다.특히 올해는 경제적 불황 등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때, 지역 내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 결손가정 등을 방문해 이웃사랑의 훈훈한 정을 나눔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시설이 되고자 노력했다.이성하 장흥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장흥교도소는 지역 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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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병무행정 설명회’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4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과 협력해 보호소년들을 위한 병역행정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병무청 방문이 곤란한 병역의무자를 직원이 직접 찾아가 궁금한 점을 상담·안내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실제 병역제도를 기반으로 한 진로설계를 직접 체험하고 계획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설명회에는 총 120명의 학생이 참여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후 진행된 1:1 맞춤형 개별상담에는 52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개별상담에는 현역 모집병 지원, 산업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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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故 박기호 교위 영결식 엄수
7월 21일 이른 아침 출근한 후 근무지로 이동 중 갑자기 쓰러져 7월 22일 사망한 故 박기호 교위의 영결식이 7월 24일 대전교도소 연무관에서 유가족과 동료 직원들의 애도속에 엄수됐다.이날 진행된 고인의 영결식에는 유가족들과 오세홍 대전지방교정청장, 윤창식 대전교도소장 등 250여 명의 동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고인의 약력 보고, 추도사,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고인의 유가족들은 영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고인의 영정을 바라보며 오열했고 참석한 동료들 또한 함께 슬픔을 나누며 애도했다. 직원 추도사를 낭독한 이홍래 교감은 “박기호 교위는 항상 성실하고 밝은 모습으로 모두에게 힘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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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대통령실 전 행정관들 25일 동시 소환… 금품·청탁의혹 등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5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불러 조사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2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씨가 고가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일(25일) 오전 10시 유경옥 전 행정관, 오후 5시 정지원 전 행정관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김 여사 관련 각종 청탁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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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자원봉사단체와 수해 복구 '구슬땀'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지난 21일부터 역대급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광주 북구 월출동과 전남 담양군 봉산면 등 비닐하우스 농가 등에 사회봉사 대상자 20여 명을 긴급 배치해 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피해복구 봉사활동에는‘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대표 이찬호), 광주시자원봉사센터, 북구청자원봉사센터, 대구시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연계해, 도움이 시급한 현장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수요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여 복구작업을 벌였다.사회봉사 대상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비닐하우스 내부의 진흙과 침수 폐기물 제거, 쓰레기 수거 등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활동에 힘을 보탰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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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집중호우 피해 대추 농가 긴급 복구 지원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평택보호관찰소, 소장 박상문)는 23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대추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긴급 지원해 토사가 유실된 둑을 복구하는 작업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집중호우로 농경지 둑이 무너지는 등 피해를 입어 긴급 복구가 필요하다는 안성시 산림조합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비록 날이 더워 땀이 비오듯하고 힘들지만 피해 농가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수혜자 송명순씨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둑이 무너져 피해 복구를 빨리하지 않으면 또다시 비가 올 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걱정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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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4일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388(학익동, 유니스프라자빌딩 204호)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이하 ‘인천파산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소는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등 인천권역 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계층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 인천파산센터는 2009년 서울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문을 열었다.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에게 법률상담부터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절차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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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3주 연속 불출석… 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재차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주 연속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변호인 측에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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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개소 1주년…‘원스톱으로 걱정스톱’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2024년 7월 22일 개소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 ‘원스톱 솔루션 센터’)」(서울 동작구 대방역 ‘서울여성플라자’ 3층)가 개소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는 방문·전화·온라인 등 범죄피해자들의 직접 신청,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이 접수됐으며, 매일 평균 34건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피해 유형은 성폭력범죄(30%), 살인 등 강력범죄(19%), 스토킹범죄(16%), 재산범죄(12%) 순으로 나타났다.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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