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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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특기 활용한 장애인시설 도색작업 봉사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중순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15년째 건물도장공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특기집행)해 복도 및 작업장 내부 도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집행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 단체로부터 직접 지원분야를 신청 받아 사회봉사명령을 진행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해당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자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손톱깍이 조립 등의 작업을 하면서 직업훈련을 받는 곳으로, 이번 작업을 통해 이 곳을 이용하는 1일 약 20명의 장애인과 직원들의 편의를 증진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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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현장 중심의 강력한 재범 예방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의 주거지를 방문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상세히 점검하면서 반려 식물과 식료품 지원 등 맞춤형 원호도 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재범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줌과 동시 에 반려 식물을 가꾸는 과정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여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대상자 A씨(50)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평소에도 자주 방문하는데 평생 처음으로 꽃을 받아 뭉클하다. 꽃을 정성으로 돌보고 사회에서 받은 배려만큼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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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성북강북교육청 초청 업무협의 및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박신기 장학사 등 3명을 초청해 업무협의 및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의 및 정책설명회는 학교폭력 등 사안으로, 학교에서 의뢰한 2025년 특별교육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협조 사항을 논의했으며, 청소년의 초기비행 예방을 위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역할과 중점 추진정책에 대해 설명했다.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에 의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의뢰 특별교육을 지속 실시하며 위기청소년의 비행 유입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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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위촉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보호관찰소는 1월 28일 소 내 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평소 보호관찰위원은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위해 법질서 및 준법정신함양 캠페인, 모범 청소년 장학금 및 불우 대상자 원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한다.이번에 재위촉된 보호관찰위원 10명은 법지원 및 원호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왕성한 활동으로 재위촉됐다. 특히 사회봉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김영우 위원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받았다.경주보호관찰소 김태균 소장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보호관찰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호관찰위원들의 깊은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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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수혜 농가주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부산 강동농협 회의실에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수혜 농가주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기존 사회봉사 수혜 농가주 및 국민공모제를 통해 선정된 농가주를 대상으로 농가주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준수사항 및 집행 실무 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봉사 대상자들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여 사회봉사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국민공모제는 개인 또는 단체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 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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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청주서부소방서 산남119안전센터와 복합재난대응훈련
청주여자교도소는 1월 28일 지진으로 인한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처 능력과 인명 피해예방 및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청주서부소방서 산남119안전센터와 복합재난대응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교정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법무부 특별점검팀과 각 지방교정청 특별점검팀이 참관했다.훈련은 ▲교도소내 지진·화재 발생을 가정해 초기 화재 진압 ▲수용자 대피 및 인원 통제 ▲부상자 구조 및 응급 처치 ▲소방차 진입 및 화재 완전 진압 등으로 이뤄졌다.청주여자교도소장은 “이번 합동 복합재난대응훈련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훈련으로재난 대응 능력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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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사회복지시설 2곳에 아웃사랑 나눔 성금 전달
대구구치소(소장 윤영주)는 1월 28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대구 동구 아동보호시설 ‘대구SOS어린이마을’과 부산 사하구 노인·장애인 생활시설 ‘나눔과 행복 복지재단’에 위문금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윤영주 소장은 “직원들의 기부·나눔으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하고 더 나아가 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직원들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대구구치소 ‘사랑회’는 정기적으로 범죄피해자 가정 지원, 한부모 가정 지원, 사회복지 시설 위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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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후원 ‘설 맞이 사랑의 나눔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월 28일 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후원으로 불우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20여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이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협의회 박선희 회장은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의 온정을 느끼며 건전하게 생활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들의 원호품 지원 등 지속적 관심에 감사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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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서 징역 1년 8개월... 주가조작·여론조사 혐의는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인데 이는 재판부가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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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 민관협력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는 1월 28일 원 내 회의실에서 소년보호위원과 교사들이 참석한 ‘ 민관협력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년보호위원들과 함께 소년원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조례 제정’ 및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소년원 학생 역시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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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보호관찰소, 아름다운 피부과와 협력 '자해흔 제거 시술 지원 사업' 추진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박대호)는 교우관계의 어려움, 보호자와의 불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해 행동으로 표출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해흔 제거 시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이 사업은 피부과 전문의인 보호관찰위원(영주시 아름다운피부과 원장 김연진)의 재능기부 및 전문적 도움을 통해 자해흔 제거 시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는 2021년 4월 13일 영주시 아름다운 피부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 1월까지 총 12회기에 걸쳐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자해흔 제거 시술을 지원해오고 있다.자해흔은 특성상 완전한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당 사업은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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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음주제한명령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교도소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1월 28일 야간 외출제한(2차례)과 음주제한(3차례)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 A씨(52·남)를 구인해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 중 2025. 10. 28. 가석방심사위원회로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부착 조건으로 가석방되어 전자감독 중이었으며, 전자감독 기간(약 6개월)동안 야간 외출제한(24:00~06:00), 음주제한(0.03%) 등 특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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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북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솔로몬로파크는 1월 28일 회의실에서 시니어들의 사회활동 창출과 노인역량 활용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북구시니어클럽(관장 송윤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광주북구시니어클럽 최미경 팀장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르면 광주북구시니어클럽 소속 어르신들은 올해 말까지 광주솔로몬로파크가 운영하는 법교육 프로그램 보조 및 관람객 안내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법률정보 제공 및 건강한 시니어 활동을 지원한다.광주북구시니어클럽 송윤주 관장은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이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법교육 지원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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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와 2026년 업무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월 2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를 방문해 2026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강화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최대용 지부장, 이소열 법무보호과장, 백창하 팀장, 담당 계장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담당 직원 2명 등 총 8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2025년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허그일자리 등 지원현황을 공유하고, 2026년에도 직업훈련 지원, 취업 지원, 자격증 취득, 숙소알선, 경제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활동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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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서 김장김치 후원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월 27일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사랑의 김장김치 10kg 50상자를 후원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랑의 김장김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따뜻한 나움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신 한국나눔연맹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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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20대 여성, 수강명령 준수사항 미이행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대상자인 20대 여성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해 최근 인용됐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이에 앞서 재판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수강명령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징역 4개월을 복역하게 됐다.A씨는 2024년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받았으나 수강명령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앞서 A씨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가며 한차례 구인되어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재판을 받았으나,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한 재판부의 선처로 풀려난 사실이 있다.하지만 A씨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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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대구문화예술회관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월 27일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문화예술회관과 수용자의 정서 안정과 심성 순화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협력을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교정시설 내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활동을 통한 정서 안정과 인성 함양으로 인권 친화적인 교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아울러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추진해 공공문화 서비스의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수용자의 사회적 적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박수연 대구교도소장은 “문화예술은 수용자의 마음을 치유하고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앞으로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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