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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교안·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발생 6년7개월만 결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됐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법원, '양평 특혜' 혐의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 특검 재청구 검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김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제도 실효성 제고 유관기관 협의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2025년 11월 20일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인적사항, 사진, 실제 거주지 등을 등록·관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된 정보는 수사와 재범 예방,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관계자 총 7명이 참석, 신상정보 등록·관리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체
‘좋은향기 국화나라’, 제주소년원에 국화 화분 100개 기증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11월 20일 관내 화훼업체 ‘좋은향기 국화나라’(대표 고명순)로부터 국화 화분 1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소년원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5년부터 매년 계절에 맞춰 제주소년원에 꽃을 기증해 왔다. 이번 가을에 기증된 형형색색의 국화는 원내 주요 교육 공간에 배치되어 은은한 향기와 따뜻한 시각적 효과는 물론 정서 회복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명순 대표는“소년원생들의 회복과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꽃을 기증해 오고 있다”며 “학생들이 꽃을 보며 마음의 여유를
제주보호관찰소, 심성순화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1월 19일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심성순화 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손 심엉 올레’는 프랑스의 소년범 교정 프로그램인 쇠이유에서 착안한 것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소년범과 함께 제주 올레길을 걸으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 주는 선도 프로그램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주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22년 시작됐다.청소년들이 보호관찰관, 보호관찰위원과 함께 제주 올레 10-1 코스를 걸으며 고민 및 진로 상담, 자존감 회복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계기가 됐다.제주보호관찰소 양진우 과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이
경주범방, 대구지검 경주지청 후원 '2025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성료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인환, 이하 경주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최선경) 후원으로 11월 18일 오후 5시 웨딩파티엘에서 열린 '202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이날 대회에는 대구지검 경주지청 최선경 지청장, 박수 부장검사, 최영권 검사 외 간부진과 경주시 송호준 부시장, 경주시의회 임활 부의장, 경주교육지원청 황영애 교육장, 경주교도소 박은옥 소장, 경주보호관찰소 김태균 소장, 월남전참전자회 경주시지회, 한마음봉사단, 모범청소년, 범죄예방위원과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대회는 2025년 주요활동 영상시청, 청소년보호 유공 공무원과 위원, 자
안양교도소 보라미봉사단, 해명양로원서 환경미화 봉사활동 안양교도소(소장 김현우) ‘보라미 봉사단'은 지난 17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혜명양로원에서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재사회화의 일환으로, 수형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획됐다.안양교도소 보라미 봉사단은 2010년 3월 창단된 봉사단체로, 교정공무원, 수형자, 교정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보라미 봉사단은 그동안 녹향원(장애인복지시설, 경기도 의왕시 소재), 좋은 집(아동복지시설, 경기도 안양시 소재) 등 각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환경 미화작업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이번 보라미 봉사단 봉사활동은 양로원 내 외부 환경 정리, 청소
대전보호관찰소, 수강명령 협력기관 및 외부강사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1월 19일 수강명령 전문성 및 효과성 향상을 위해 수강명령 협력기관 관계자 및 수강명령 프로그램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외부강사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대전열린가족통합상담센터,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사랑나무교육센터, (사)코사코리아, 비영리민간단체인 위드글로비아협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강의계획서 작성, 강의 평가, 평가 결과 피드백 등 효과적인 수강명령 프로그램 집행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A 강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강명령 집행 전반에 관한 현황 및 집행 절차에 대해 알게 되었고,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지원장 등 판사 초청 업무협의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신혜진 소장)는 11월 19일 정영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지원장 등 판사 및 직원, 사회봉사협력기관 등 총 9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는 협의회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감독 방식 및 전자장치부착 절차, 보호관찰 사범별 지도 감독,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현황 등을 설명했다. 또 전자감독 유가드(U-GUARD) 시스템 시연 등을 통해 양 기관 간 보호관찰 업무처리와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정영하 정읍지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보호관찰제도의 운용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었고,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전자감독 집행상황을 세밀히 살펴볼 수
원주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대응 관계기관 합동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1월 19일 강원 원주시 및 횡성군 일대에서 전자발찌 훼손대응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원주경찰서, 횡성경찰서,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CCTV통합관제센터,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등 총 35명이 참여했다.이날 훈련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 후 유기하고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하는 가상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CCTV 관제, 렌터카 GPS 추적, 수배 차량검색 시스템(WASS)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도주차량 추적을 지속하며 경찰과 합동으로 대상자를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전자장치 훼손대응 모의훈련(FTX
법무부,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1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5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범죄예방대상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와 단체 및 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주관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소년보호･보호관찰･법무보호 각 분야에서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민간자원 봉사자 등 총 30명(단체 3개 포함)이 정부포상 및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소년원 학생의 상담지도와 취업지도를 통해 청소년 선도에 기여한 안윤근 소년보호위원과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에
신임 중앙지검장에 대장동 항소 제동건 지휘한 박철우 임명... 조직 안정 정면 돌파 평가 법무부가 19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안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 즉 사실상 항소 중단을 지휘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돼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사 설명자료에서 '검찰 조직 안정'과 '대검검사급 인적 쇄신'을 키워드로 제시하며 이같은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실제 조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일부 우려의 시각도 나오는 상황이다.검찰 조직을 뒤흔들었던 항소 포기 사태의 지휘선상에 있던 인사가 중앙지검장으로서 대장동 사건의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與,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관련 추가 감찰 요구... "조작 등 자료 정황 드러나고 있어 추가 수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위가 19일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과 관련,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실상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밀고, 그런 재판을 계속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위원장인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정영학 엑셀 파일 조작, 밀집 면담 조사를 통한 진술 조작 등 자료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의혹과 혐의에 대한 감찰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일괄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 법무부는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11월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72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고 19일 밝혔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으로 50
尹·김용현 ‘한덕수 재판’ 증인 소환 불응... 법원, 구인장 집행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증인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돼 있다"며 "두 사람은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고,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원, 김건희 재판중계 일부 허가… 오늘 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제한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를 전제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내란특검, '안가 회동' 이완규 전 법제처장 첫 조사... “관련 의혹 억측” 주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로 알려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안가 모임 관련 고발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중"이라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모든 게 다 억측이고, 조사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가 회동에서 계엄 정당화 대책을 논의했냐는 질문에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 전 처장을 상대로 안가 회동에서 '권한 남용 문건'을 공유받았는지, 이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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