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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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26일 첫 공판... 불구속재판 요청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법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청구 사유는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 관련 이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넉 달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됐다.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26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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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서 17시간 조사받고 귀가... '尹 석방 지휘' 사실관계 등 확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이 넘는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오전 10시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조서 열람을 포함해 17시간 36분가량 조사받고 22일 오전 3시 36분께 청사를 나왔다. 특검팀은 이날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공수처는 해당 건을 특검 출범 이후 이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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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저소득 체육인을 위한 4자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지난 19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와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진 이사장을 비롯한 협약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해 체육인에 특화된 법률서비스 발굴 및 지원으로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저소득 체육인은 앞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소송지원, 법문화교육 등 다양한 법률지원을 받게 된다. 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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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유튜버 귓전명상 채환 이헌승, 여성 5명 성추행 등 혐의 모두 불기소 '무죄'
60만 유튜버 귓전명상 채환 이헌승씨는 여성 5명 성추행 등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헌승씨는 "저를 고소한 여성 다섯분의 고소건이 모두 불기소, 무죄가 됐다"며 "1년동안 묵묵히 함께해주신 구독자님께 고맙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씨는 지난 2024년 9월, 고소인들의 첫 언론제보 이후 조사과정과 결과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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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9일 서울특별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와 사회봉사명령 집행 및 사회적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의 협력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노숙인 무료 배식 보조 활동에서 시작됐다. 당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고, 이를 공식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장소와 작업내용을 제공하고,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인력으로 지원하게 된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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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서울소년원협의회, 소년원 학생 무의도 현장체험 학습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윤태영)은 9월 19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서울소년원협의회와 함께 소년원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정서 함양을 위해 인천광역시 무의도 인근에서 현장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협의회의 후원을 통해 소년원 학생과 교사 20명, 소년보호위원 14명 등 총 34명이 참여했고, 무의도 인근 실미도와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및 해상관광탐방로를 체험하며 주변 자연정화활동도 병행했다.행사에 참여한 이 모 학생은 “바다에 이렇게 넓은 갯벌이 있는 줄 몰랐고, 갯벌이 다시 바다로 바뀐다는 게 신기했어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보니까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마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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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2025년 제2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 청소년 장학금 수여
울산보호관찰소는 9월 19일 2025년도 제2회 중·고졸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장학금(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 지급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회장 최현정) 소속 위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뤄졌다. 최현정 회장 등 5명의 보호관찰위원들이 참석했다.울산보호관찰소는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검정고시합격을 위해 검정고시 교재 및 온라인 수강권을 지원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이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도록 지도·독려해 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최현정 회장은 “보호관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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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문화예술위원회 창립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최용식)는 9월 18일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문화예술위원회 창립총회 및 안금주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경남지부협의회 김판조 회장, 이현녕 고문 외 임원진, 각 직능별 위원회 관련 내빈들과 경남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들이 참석해 창립을 축하했다.문화예술위원회(회장 안금주)는 11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소외받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 원활한 사회복귀와 일상생활로의 회복을 통해 범죄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됐다.안금주 회장은 이날 행사를 통해 법무보호사업기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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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10회 연속 불출석... 특검 신속재판 추가기일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로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형사합의25부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만약 재판이 중단될 경우에는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는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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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오늘 권성동 의원 조사 연기 내주 재소환... 추가 금품 수수 의혹 심층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내주 재소환해 추가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다른 수사 일정으로 오는 23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추가 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된 혐의에 권 의원은 시종일관 "결백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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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소환 조사 앞서 '검사 파견 의혹' 관련 자료 확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9일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으로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순직해병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내란특검팀이 계엄 과정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전 장관 소환 시기에 맞춰 사전 자료 확보를 통해 조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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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경로당 기부행위'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양측 모두 항소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기부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송 의원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수원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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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 송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유성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위원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까지 언론 등을 통해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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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년원, ‘손심엉 올레길’ 개장 1주년 기념 걷기 행사
제주소년원은 9월 18일 ‘손심엉 올레길’개장 1주년 기념 걷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손심엉’은 ‘손을 맞잡고’라는 뜻의 제주 방언이다.‘손심엉 올레길’은 제주소년원 내 곶자왈 부지를 활용해 (사)제주올레와 협력해 만들어진 약 1.7㎞ 길이의 숲길로, 2024년 9월 5일 개장 이후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총장, 제주지방법원장, 지역주민, 보호자 등 826명이 참여하는 걷기프로그램이 운영됐다.손심엉 올레길 조성에 기여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서명숙(사)제주올레 이사장을 초청해 소년원 학생들과 함께 걸으며 1일 멘토가 되어준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학생들이 자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올레길이 잘 관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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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상습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공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음주운전을 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40대)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A씨는 올해 6월 도로교통법위반(은주운전)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그러나 A씨는 지난 8월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면 A씨는 유예된 징역 1년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된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교통사범에 대해서는 주야간 불시 음주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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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대구지검 경주지청, '한가위 사랑 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9월 18일 범죄피해가정 30세대를 방문해 80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한가위 사랑나누기”를 펼쳤다고 18일 밝혔다.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최선경 지청장과 경주범피 이복수 이사장은 방화피해 가정 등 범죄피해 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피해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대화를 나누며 위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최선경 경주지청장은 "불의의 범죄로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간의 아픔을 위로하고 지지와 응원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경주지청은 앞으로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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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권성동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금품 추가 수수정황 등 확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6일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권 의원을 상대로 '정교유착' 의혹 전반과 자금 추가 수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권 의원이 자금을 추가 수수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향후 추가 조사 방향성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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