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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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서부보호관찰소는 2월 6일 소 내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24명을 대상으로 소년사법절차의 이해, 상담이론, 멘토링 성공사례 등의 주제로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로,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 수가 선진국 대비 매우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들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김원진 대구서부보호관찰소장은 “전문화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위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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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6개소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6일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의 체계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쉼터 6개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상담·복지 지원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할 목적으로 이뤄졌다.성의찬 센터장은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상담, 복지, 시설보호 등의 민간자원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발굴·조직화를 통해 위기 청소년 비행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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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보호관찰소, 설명절 원호물품 후원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 여주지소(여주보호관찰소)는 2월 6일 보호관찰위원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 여주지구로부터 설 명절 원호물품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된 쌀, 난방용품 등 370만원 상당의 원호물품은 설 명절이 더욱 따뜻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대상자 30가구에 설 명절 전에 전달한다.물품을 후원한 여주보호관찰소협의회 여주지구 문상원 회장은 “아직 날씨도 춥고 경기도 어려운데 조금이나마 온기를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앞으로도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더욱 신경을 써 모두가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보호관찰위원을 대표한 박현남 협의회장은 “매년 보호관찰위원들의 마음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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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사전상담위원회 창립기념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최병철, 이하 ‘지소’)는 2월 5일 오후 5시 서울북부지소 회의실에서 사전상담위원회 창립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사전상담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상담과 결연활동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법무보호위원 기능별 위원회이다.이날 행사에는 서울북부지소협의회 김호진 협의회장과 노미진 수석부회장, 민들레 위원회 이순임 회장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으며, 지소 관계자 및 사전상담위원회 창립멤버 등 총 17명이 참석해 위원회 창립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사전상담위원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 된 서승환 회장은 “사전상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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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의무 위반 등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2월 6일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주거지 상주 의무 위반 등을 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이날 유치된 A군은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 및 보호관찰처분을 결정받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상주의무 및 특별준수사항인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특히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준수하라는 보호관찰소의 사전 교육 등이 있었음에도 2025. 12. 1. 등 무단으로 외출해 법집행을 경시하는 일탈행동을 지속했다.대구보호관찰소 정희숙 행정지원 과장은 “이번 유치를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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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6일(금) 부산연안유람선부두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신규 감시정 취항식을 갖고, 해상 출입국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감시정의 본격적인 운항 시작을 알렸다.이날 취항식에는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항만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규 감시정 취항을 축하하고, 항만·해상 국경관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에 취항한 신규 감시정은 부산항을 출입하는 국제선박 및 크루즈선 증가에 대응해 해상 출입국심사 지원, 외항 정박 선박 관리, 무단이탈 예방 등 해상 현장 중심의 출입국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법무부는 지난 2022년 관세청에서 감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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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관봉권 유실 의혹' 관련 담당 검찰 간부들 첫 소환 조사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당시 수사 담당 검찰 간부들을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들이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검팀은 신 전 지검장 등을 상대로 압수물 관리 절차와 분실 경위, 이후 조처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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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검 첫 출근... "3대특검, 국민 기대 못미쳐…끝까지 책임 물어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특검이 "내란·계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특검은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으로 출근하면서 "3대 특검이 출범 후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특검은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 공소사실과 적용 범죄를 특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차 종합 특검이 '재탕 특검'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존 특검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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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서면지역아동센터에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순천시 서면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성금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한 특식 지원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다.꿈키움센터 직원들은 매년 명절마다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류정선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이 명절의 따뜻함을 느끼며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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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협의회 정기총회 및 설 명절 위문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김유래)는 지난 4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설 명절을 맞아 합동 위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협의회 임원진들이 참석하여 2025년도 사업 결산보고와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등 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협의회의 발전 방향과 지역사회 공헌 확대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어 전남동부지부협의회(회장 박정순), 교육취업위원회(회장 장동연), 사회성향상위원회(회장 선준현), 생활지원위원회(회장 이수한) 등 4개 위원회가 함께 관내 숙식대상자 및 보호대상자들에게 총 25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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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2월 5일 소속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활동 및 공주시 지방재정보조금으로 추진한 ‘공주시 재범방지 사업’에 대한 결산 보고, 2026년 활동 및 지원 계획안 보고, 주요 안건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장원석 회장은 “작년 한 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신 보호관찰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주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나눔과 실천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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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보호관찰소,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 후원 설맞이 원호품 전달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보호관찰소는 2월 5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인환)로부터 약 227만원 상당의 설맞이 희망나눔 원호품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법무부 관할 민간자원봉사단체로 청소년들의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 등을 지원한다. 특히 경주협의회는 매년 어렵고 소외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경주보호관찰소에 원호품을 후원하고 있다.박인환 회장은 “지역사회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경주보호관찰소 김태균 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보호관찰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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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안동교도소와 업무 협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는 지난 4일 출소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해 안동교도소를 방문해 업무협의를 했다고 6일 밝혔다.박원규 안동교도소 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법무보호사업 지원, 사전상담 및 허그일자리 등 보호사업, 공단 자원봉사자 교정기관 견학 등의 지원에 관한 논의를 했다. 기관 간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검토했다.김윤철 공단 경북지부장은 “교정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이 보호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범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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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와 원호사업 협업 지속 키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2026년에도 지역사회 자원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와 협업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원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원호사업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제적 · 심리적 안정과 재범방지, 그리고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전문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지원을 제공한다.양 기관은 ▲ 긴급생계비 및 주거지원 ▲ 취업연계 및 직업훈련 정보제공 ▲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상황에 따라 다양한 원호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특히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지도·감독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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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혜원장애인복지관 방문 후원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5일 설 명절 을 맞아 담장 너머 이웃인 혜원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지난 3년 동안 설 명절마다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작은 실천이며 전달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행사 대신 짧은 인사와 감사의 말이 오가며 훈훈한 시간을 나눴다.혜원장애인복지관장은 옆집에서 따듯한 마음을 들고 인사 오듯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청주꿈키움센터장은 “직원들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마음을 보태며 명절을 맞아 이웃과 따듯한 정을 나누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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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중수청 조직은 일원화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논의를 진행했다.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신설 기관인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는데 토론 끝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대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고 이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일단 유보한 정부안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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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도소, 2026년 합동 통합방위 혹한기 훈련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2월 5일 육군 제50사단 경주대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혹한기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 및 테러 대응을 위한 통합방위 합동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안보 위협에 대비해 경주교도소의 방호 능력을 점검하고, 인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유사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다. 훈련에는 경주교도소를 비롯해 육군제50사단 경주대대, 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등 4개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각 기관의 기동 타격대 및 구급차, 소방차 등 장비가 대거 투입, 실전과 같은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훈련은 경주교도소 인근에 정체불명의 괴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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