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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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법무보호위원 대상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는 3월 1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소속 법무보호위원 10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참관은 기관 현황 소개에 이어 수용생활시설, 작업장, 양육유아시설 등을 직접 둘러보며 중간처우시설의 특성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시간이 됐다.최태환 충남지부협의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법무보호사업과 연계하여 수용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천안개방교도소 측은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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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 여야 필리버스터 거쳐 내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검찰개혁' 추진 법안에 줄곧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예고한대로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오는 20일 오후 국회법에 의거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공소청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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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협의회 감판조 회장, 한국법무보호공단의 '최고다늘이' 상 수상 영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는 지난 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반기별 가장 귀감이 되는 봉사자를 선정하는 ‘최고 다늘이’ 수상자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김판조 회장이 이름을 올리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다양한 봉사활동과 기부,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법무보호 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기여한 공로가 큰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권위 있는 상이다.이번 수상의 주인공인 김판조 회장은 오랜 기간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와 법무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 왔다.김판조 회장은 평소에도 '작은 관심과 실천이 한 사람의 인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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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전직원 산불 예방 및 대응훈련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3월 19일 불법소각·실화 등으로 많은 지역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전직원 산불 예방 및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센터를 찾는 대상자와 민원인, 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다.훈련은 ▴대형 산불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방안 ▴자위소방대 편성 및 임무 확인 ▴화재 발생 시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대응요령 ▴화재대피 훈련 등을 실제 상황을 반영한 비상소집과 함께 상황별 행동요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산불 예방 교육은 부천시 원미산, 춘덕산, 성주산 등이 둘러싸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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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배우 차태현 부모 차재완·최수민 부부 초청 모노드라마·토크쇼 진행
소망교도소는 3월 17일 열린 화요문화행사에서 차재완·최수민 부부를 초청해 모노드라마와 토크쇼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차재완 씨는 과거 방송사의 음향감독으로 활동했고, 배우 겸 성우로 활동해 온 최수민 씨는 만화 ‘영심이’의 영심이와 ‘달려라 하니’의 나애리 목소리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동양방송(TBC) 성우 선후배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으며, 배우 차태현의 부모이기도 하다.이날 행사에는 300여 명의 수용자가 참석했으며, 차재완·최수민 부부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려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과 예수님의 고난, 부활을 모노드라마 형식으로 표현해 참석한 수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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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거동불편 어르신 상대 이미용 봉사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3월 16일부터 5일간 청주시 소재 해바라기 주간보호센터 및 청주내덕노인복지관에 이미용 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총 30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이미용 봉사활동(특기집행)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들이 이미용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노인요양기관 담당자의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이미용 봉사를 받은 한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하여 미용실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머리를 손질해 주니 정말 고맙다. 머리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고마워 했다.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한 이모(30대·남)씨는 “제가 가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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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대전보호관찰소, '법무보호사업 협력 강화'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3월 18일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와 법무보호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조원규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 3명이, 대전보호관찰소는 김시종 소장 등 직원 3명이 참석해 양 기관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단 시설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기관 현황 소개 ▲보호관찰대상자 사전상담(개시교육) 및 허그일자리 사업 협조사항 공유 ▲숙식제공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협조사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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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신규 임용직원 대상 교육… 멘토-멘티 제도 도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남상협)는 3월 18일 울산지부 3층 회의실에서 신규 임용직원을 대상으로 법무보호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특히 '멘토-멘티' 제도를 통해 선배 직원과 신규 직원 간의 소통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신규 직원의 조직 적응 기간을 단축하고 안정적인 직무 정착을 도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남상협 지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직원들이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조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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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호관찰소, 성폭력 기소유예자 대상 '재범방지' 교육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구미보호관찰소(구미준법지원센터)는 3월 18일 성범죄 초범 및 경미 사범(기소유예자 19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과 재범 방지를 위해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 점검, 피해자 공감 프로그램,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기통제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육 프로그램 강사 B씨는 “단순한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범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체계적인 심리치료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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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보호관찰소, 자체 '사랑과 나눔의 농장' 개장
법무부(장관 정성호) 포항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양훈)는 3월 18일 포항시 북구 여남동 보호관찰소 유휴부지(600㎡)에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 ‘사랑과 나눔의 농장’을 개장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장식에는 보호관찰위원, 보호관찰소 직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20여 명이 직접 참여해 삽과 호미로 밭을 일구고, 씨감자를 파종하는 등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배치 및 감독 등을 담당하고, 보호관찰소협의회는 씨감자 등 재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며 농장을 운영한다.올해 6월 하순까지 감자를 재배해 수확한 후, 관내 아동복지시설 등에 무상으로 기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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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제2회 취약계층 법연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솔로몬로파크는 법교육 전문 사회적기업인 ㈜프리하라와 협업해 3월 18일 오후 충남 금산군 소재 아동양육시설인 ‘향림원’의 보육원생 15명 대상으로 '제2회 취약계층 법연수 프로그램'( 따뜻한 동행, 가치LAW)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개발 법연수 프로그램은 ‘예의’를 주제로 한 「예의 에피소드 탐독 및 역할극」을 통해 아동들이 학교 생활 관련 법을 배우고, 규칙의 필요성과 공정성, 책임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구성됐다. 활동을 통해 아동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체험하며, 법과 규칙이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접 느낄 수 있게 했다. 대전솔로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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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2026년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18일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및 강원 원주시·횡성군 소재 지역농협 책임자 등 12명이 참석한 '2026년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1,241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관내 농촌지역에 연중 배치해 지원한 성과 등을 공유했고, 2026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 영세・고령・장애인 농가를 적극 발굴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지원을 활성화 하기로 협의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담당 성창락 책임관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지원은 지난 2010년 이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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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정성호 법무부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면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18일 오전 10시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친일재산귀속법의 조속한 입법과 장기 재직 교정공무원의 안장 자격을 확대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 정성호 법무부장관, 서정민 법무실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국가보훈부)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나치만 보훈문화정책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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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항소심서 김건희 '주가조작 방조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재판부 1심 무죄 판단 대응 조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공범' 혐의로 무죄가 선고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방조죄를 적용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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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호보관찰소, 사회봉사협력기관 신규 책임자 사회봉사 집행실무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3월 18일 올해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신규 책임자 2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집행실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다음 주부터 현장에 배치돼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에 임하게 된다.이번 교육은 지난 3월 12일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이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직접 감독할 책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엄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집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사회봉사 집행 지침 및 책임자의 역할, 개인정보보호, 안전사고 예방 수칙 등 현장 중심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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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영동보호관찰소(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는 3월 18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가정 해체 위기에 있는 소년 대상자들이 보호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깨어진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됐다.소년 대상자들은 평소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담은 ‘보호자에게 감사 편지쓰기’와 함께 유명 제과점인 ‘성심당’의 딸기 케이크를 직접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는 등 그동안 일상에서 느끼기 힘들었던 활동들을 체험하며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다.영동보호관찰소 도상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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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마약류 사범 관리 강화 업무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17일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관계자 등을 초청해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강화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민성호 교수 및 직원 1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마약류 사범 담당 직원 3명 등 총 7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연계한 마약류 사범 치료·상담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지난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강원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마약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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