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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장흥교도소 직원인데요”사칭 사기 피해 잇따라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관내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범죄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장흥교도소 관할 지역과 인근 지역인 장흥·강진·보성·순천·광양 등에서 발생한 장흥교도소 교도관 사칭 피해 건수는 12건으로 집계됐으며 피해액은 수 천 만 원이다.주된 사기 수법은 위조 명함 등을 사용해 피해 업체에 대량의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위조 공문서와 위조 신분증을 보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추가 물품(방검복, 방화복, 닭훈제, 의료기기 등)이 필요하니 구입비용을 대신 납부하면 대납요금과 수수료(수고비)를 함께 입금하겠다고 속여 추가 물품 구입비를 계좌이체
특검 내일 尹체포영장 집행 시도... 문홍주 특검보 구치소 방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일(8월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文측 '뇌물혐의' 재판에 의견서 법원 제출…"공소장에 혐의무관 내용있어" 기각 주장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지난 21일과 28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기재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예단을 심어주고자 한 것"이라며 "공소 기
김건희 특검 “尹정권 KT 인사개입, 법무부에게 받고 검토중” 윤석열 정권이 KT 인사 및 예산 편성에 외압을 넣고 대통령실이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이 해당 사건을 법무부로부터 이첩받았다고 밝히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9일 특검팀은 사무실이 위치한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해당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윤석열 정부가 KT 인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전달받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KT새노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KT 인사 외압 의혹 고발장을 김건희 특검에 제출했다. 같은 의혹에 대해 법무부 역시 김건희 특검 사무실(특별검사 민중기)을 직접 방문해 윤석열 정부 KT 인사
민주 경남도당, 도민 1만명 규모 윤 전 대통령 부부에 10만원씩 손배소송 추진 지원 경남도민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31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 1만인 소송단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은 내란이면서 동시에 윤석열 부부가 저지른 국정농단이다"며 "부부 재산을 환수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것이 가장 큰 응징이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경남도당은 1만명 참여를 목표로 소송단 모집을 지원하고, 법무법인 믿음은 소송 수행을 맡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해병특검, 관계자 비화폰 통신내역 확보 속도... “필요시 실물도 확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주요 당사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화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순직해병특검팀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20여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순차적으로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비화폰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버에 (그 기록이) 보관돼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만약 삭제됐다면 그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하겠지만, 일단은 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 기록을 분석한 이후 "필요에 따라서는 실물 비화폰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피의자 특검 조사 출석…尹부부 관여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관련 의혹을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소환했다. 명씨는 31일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틀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씨는 이날 출석하면서 "오늘과 내일 특검에서 진실과 사실이 뭔지 나도 확인해보고 알고 싶다"고 말했다. 명씨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반 소년 대상자 제재조치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현배)는 보호관찰 기간중 학교 무단결석을 반복하고 무단외박과 가출을 일삼던 A양(14)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A양은 2024년 7월 수원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년의 장기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이 기간동안 시설감호위탁 및 6개월간의 야간외출제한명령, 정신과 진료 또는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받을 것 등의 명령을 결정받았다.이전에 몇차례 보호관찰 경력이 있었던 A양은 무단외박과 가출을 일삼으며 비행을 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됐고, 7월 30일 보호관찰관에 의해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구인·유치 집행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소장 민덕희)는 7월 30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22·남)를 구인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중고거래 사기 등으로 2024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동종 여죄사건으로 2025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아 2건의 보호관찰을 동시에 받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관의 소환 및 집행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도박행동장애로 인한 사행행위를 지속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구인장이 발부됐고, 보호관찰관이 소재 추적 중 주거지 인근
법원, '내란 중요임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영장심사…구속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그간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흥대장학재단-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장학지원 업무협약 체결 재단법인 국흥대장학재단(이사장 국흥대)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유건재)는 7월 30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국흥대장학재단 회의실에서, 청소년 법무보호대상자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녀 장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국흥대 이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서부지소 늘푸른위원회 박건택 회장, 서울서부지소 유건재 지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청소년 보호대상자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녀를 위한 자원 개발 및 연계, 맞춤형 복지 지원, 지역사회 협력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국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 숙식보호대상자 이·미용 봉사 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7월 30일 숙식보호대상자들에게 이·미용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한승연 뷰티샵의 한승연 원장과 심은홍 미용기능장의집의 심은홍 대표원장이 참여해 정성어린 손길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두 원장은 숙식생활로 인해 미용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을 위해 직접 시설을 방문해 머리를 손질해주었으며, 단정한 외모로 새롭게 변신한 대상자들은 오랜만에 상쾌함과 변화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한승연 원장은 “작은 손길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이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은홍 대표원장도 “머리를
이준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 디지털 자료 확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30일 오후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28일에도 이 대표의 국회의원 사무실과 노원구 상계동·경기 화성 동탄에 있는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마무리하지 못한 압수수색을 이날 이어 하며 디지털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몰랐으며 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상황이다.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뇌물공여 혐의 두 차례 소환조사 예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31일 소환조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31일과 내달 1일 오전 10시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명씨는 이달 말∼내달 초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특검팀은 당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는 31일과 내달 1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김건희특검, '두번 소환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강제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재차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강제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들과
내란특검 "안철수 추가소환 요청 없어…출석 여부는 순전히 본인 의사에 달려있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특검팀의 조사 요청을 공개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안철수 의원은 명백히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상계엄 해제 국회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 안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안 의원이 받지 않았다. 안 의원은 이후 특검팀의 연락에 답변하는 대신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참고인 출석 요청 사실을 공개하며 "본질을 잃고 정권의 앞잡이가 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
군산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농가 복구 지원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윤성규)는 7월 30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긴급 배치해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폭염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침수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시설하우스 복구작업 지원에 구슬땀을 흘렸다.수혜자 A씨는 “혼자서는 도저히 복구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다들 내 일처럼 성심껏 도와줘서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앞으로도 재해 피해 현장에 신속하게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적극 복구 지원에 나서겠다”며 “주민 친화적 사회봉사 집행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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