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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대구구치소, 출소예정자 사회정착 지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11월 20일 재범방지와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출소 예정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흥, ㈜세루, ㈜대창창호건설 등 수형자 교정교화와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관심이 높은 지역 소재 유망기업 3개 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참여해 채용면접 및 개별 상담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구인·구직 상담방식으로 운영했다.이현주 소장은 “수형자들이 출소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사에 참여한 기업체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주보호관찰소-전북경찰청, 전자발찌 훼손 대비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전주시·익산시·정읍시 일원에서 전북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되는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교도소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재범을 저지른 후 재수용될 것이 두려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이번 훈련은 전북경찰청과 익산경찰서, 정읍경찰서 및 전주시와 익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전주시 개인택시단위조합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진행됐다.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이번 합동 훈련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전자발찌
안산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대비 합동 대응훈련(FTX)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안산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단원구 일원에서 전자발찌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안산단원경찰서와 합동으로 대응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훈련은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및 안양지소(안양보호관찰소)와 안산단원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 등이 합동으로 훼손현장 출동, CCTV분석을 통한 피의자 소재 추적을 진행했고, 대한숙박업중앙회 안산시 지부의 제보 등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검거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안산보호관찰소 박현배 소장은 “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훼손자의 조기검거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합동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민간단체까지
의정부보호관찰소, 의정부권역 법무행정 유관기관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의정부교도소,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관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 16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로 의정부 권역 내 법무행정 유관기관 상호간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상호 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의정부보호관찰소 업무 현황 및 보호관찰에 대한 소개, 관련 질의응답 순으로 브리핑을 진행했고, 소 내 주요 시설 참관과 전자감독 장치 시연 및 체험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의정부보호관찰소장은 “법무행정기관 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법무행정 협력체계를 강화해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빈집 털려다 집주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한밤중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80대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모(51) 씨의 강도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은 "용의주도한 범행 수법을 보면 살해의 고의가 있고 강력범죄 전과도 많아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송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생활고로 인한 좌절감과 절박한 심정으로 야간 주
대전보호관찰소, ‘인생, 한 컷’ 가족사진 촬영 지원으로 따뜻한 가족 愛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다문화·한부모·조손·저소득 가정 등 보호관찰 청소년 6가정을 선정해 가족사진 촬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촬영은 2025. 9. 말 추석 연휴 전부터 시작해 “인생, 한 컷‘,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다.”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문 사진 촬영 서비스와 가족 외식 식사권 제공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향상시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사진촬영에 참석한 K군의 어머니는 “한국에 온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어렵게 식당에서 일하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가족들과 사진을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치유 ‘다중센터링 케어 센터’ 신설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치유와 재범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내 의료 및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협력하는 ‘다중센터링 케어 센터’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다중센터링 상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사, 상담전문기관 등이 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맞춤형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상담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5명, 용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박문제치유원·사단법인 푸른아우성 등 전문기관 7개와 연계돼 있다.그동안 소년보호관찰 대상자가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
울산보호관찰소, 농협울주군지부 후원 즉석밥 등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11월 19일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지부장 이명주)로부터 우리 쌀 소비 촉진 및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즉석밥과 누룽지 등 75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 받았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울산보호관찰소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협중앙회의 범국민운동인 “농심천심”에 동참함과 동시에 어려운 환경에 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온정을 전하는 시간이 됐다.울주군지부 이명주 지부장은 “생활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통해 우리 쌀 소비 촉진과 더불어 편안한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울산보호관찰소 김현숙 집행과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울주군지부의 배
포항교도소 이음 장학회, 학천초등학교에 장학금 전달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 이음 장학회는 11월 20일 학천초등학교를 방문해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포항교도소 이음 장학회는 2016년 장학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매월 직원들의 급여에서 성금을 모아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업 정진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이규성 포항교도소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나눔이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포항교도소는 관내 초등학교 장학사업을 비롯해 소외된 이웃과 사회복지 시설에 정기적으로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사랑과
경찰, '조민 표창장 위조 주장' 최성해 고소한 정경심 소환조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씨 표창장의 진위 주장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정 전 교수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고소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전 교수는 앞서 9월 30일 조민씨의 표창장은 가짜라고 주장한 최 총장을 비롯해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조민씨의 위조 표창장 등 의혹으로 시작된 논란으로 정씨는 2022년 징역 4년, 남편인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가 올해 8월 광복절
김건희특검, '경호처 로봇개' 관련 이영 前중기장관 참고인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경호처 로봇개 사업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이 행사에서 로봇개를 홍보한 배경이 무엇인지, 김 여사에게서 관련 부탁이나 요청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심리상담전문가 초청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소 내 3층 회의실에서 심리상담전문가(마약, 성폭력, 치료명령, 이상동기 등) 박희종 등 7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마약, 이상동기(일명 묻지마),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리상담전문가와 긴밀한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고위험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면담 방향 설정, 처우 계획 및 개입 방안 협의에 대한 논의와 재범 위험요인을 공유해 상황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처우 방안 등을 모색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마약, 성폭력, 치료명령 등
법무부,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고 대응방향 수립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방향'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방안에는 ▲법률 제･개정 등을 통해 교도관 형사책임 감면 및 소송 비용 지원 ▲ 피소직원에 대한 법적 조력 등 전문적인 소송 대응체계 구축 ▲징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및 교도관 폭행 사건의 필요적 형사입건 송치 ▲ 교정장비 개선 등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필요한 입법예산확보로 속도
법원의 ‘김용현 측 변호인 2명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서울구치소,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법무부는 전일(11. 19.) 다수 언론사에서 보도한 ‘11. 19. 김용현 측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재판부가 석방했다.’ 는 내용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서울구치소는 11. 19. 감치 대상자 신병인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이에 서울구치소는 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범죄조직 모방한 10대 대상자 제재조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4일 MZ 조폭 문화를 모방해 자체 조직을 만들고 폭행과 절도 등 범죄를 반복한 10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 중 1명은 구속, 2명은 장·단기 소년원에 송치됐다. 이들은 보호관찰 기간 중 모임을 만들고 서열과 규칙을 정해 조직적으로 행동하며 절도 행각을 벌였다. 또 규칙을 어긴 구성원을 폭행하는 등 소위 ‘조직 생활’을 흉내내며 비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이들의 재범 위험성과 조직적 범행 양상을 중대하게 보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년원 송치 결정을 내렸다.서울동부보
尹 내란 재판에 홍장원 재출석... 진술 신빙성 놓고 양측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재출석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홍 전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공판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약 9개월 만에 대면했다. 당시 특검팀의 주신문이 주로 이뤄졌고 이날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이어서 진술에 대한 검증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다음달 1일까지 연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직무 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간이 다음달 1일까지 연장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법원 허가를 받아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20일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연장된 구속 기간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 전 원장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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