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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 尹 처남 재판 중단… 특검 요청으로 기일 추후 지정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55)씨의 1심 재판 절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진미희 판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사업 관계자 5명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특검팀이 공흥지구 의혹 관련해 김씨를 최근 소환하는 등 조사를 진행중인 만큼 앞서 기소된 사건 재판 절차가 당장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재판 기일 추후 지정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상황이다. 앞서 특검팀의 요청으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 양평군
'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 후 첫 특검 조사…'尹 지시'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공모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가 진행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4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상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병특검, 법무부 출입국본부 압수수색…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관련 수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재임 당시 사용하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소환… '북한 외환의혹' 집중 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 수사를 위해 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尹부부 '명태균 공천개입' 핵심 김영선 前의원, 김건희특검 출석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17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출석에 앞서 건물 입구에서 15분가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회계 담당직원이었던 강혜경씨의 선거자금 횡령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특검팀의 수사를 촉구했다. 특검팀은 당초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기자회견을 제지하다가 결국 허용하면서 출석은 조사가 예정됐던 오전 9시보다 다소 늦어졌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재·보궐 선거와 작년 총선에서 벌어진 공천개입 의혹에 비중 있게 등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내일 오전 10시 구속 후 첫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오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앞서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장관을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포항교도소, 수용자 문신제거술 무료 시행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8월 1일 법무부 범죄예방 포항의약지원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수용자를 상대로 문신제저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과거 문신을 시술하고 후회하는 수용자 두 명을 선정, 홍성철 성형외과서 레이저시술을 통해 문신을 제거했다.문신제거술을 받은 수용자 A씨는 너무도 깔끔하게 지워진 것을 보고 만족하며 "그동안 문신으로 후회와 괴로움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밝고 환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출소하는 날 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며 출소 후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홍성철 원장은 "한때의 잘못된 생각으로 문신을 하고 주위로부터 낙인찍혀 어두운 삶을 살아온 수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와 가족 캠프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박정일)는 8월 1일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와 함께 가족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천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청소년 및 보호자 등 20명이 참여, ‘소통’, ‘나눔’, ‘기쁨’(소·나·기)이라는 주제로 가족이 화합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인천가정법원 김지연 부장 판사는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진행된 청소년 가족감동 캠프를 통해 청소년과 보호자가 서로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고 했다.보호자 A씨는 “평소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는데, 이번캠프를 통해 자녀와 종일 함께
법무부, 법무관 전역자 25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8월 1일 법무관 전역자 25명(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2024년 경력법조인 27명 검사 선발).2025년에도 법무관 전역자를 비롯해 행정부처,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함으로써,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생범죄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3개월간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등을
국민의힘, 특검수사 압박에 '독재대응 특위' 발족…위원장에 조배숙 국민의힘은 1일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독재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독재대응 특위 위원장으로 법조인 출신으로 경륜이 풍부한 법사위 5선 중진 조배숙 의원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위는 특검의 야당 탄압 수사와 집권여당의 특검수사 개입·야당의원 제명 추진 등 전방위적 야당 말살 기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시도 등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사법 장악 시도 등에 맞서 대여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3대 특검은 이날까지 윤상현·권성동·김선교(이상 김건희 특검), 임종
해병특검, 김건희 비화폰 실물 확보…김여사 특검과도 공조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가 당시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내역을 어제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과도 공유할 방침이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업무용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 진행에 있어 핵심 단서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명태균, 김건희특검 이틀째 출석…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박차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이틀째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명씨는 1일 오전 10시 11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명씨는 전날에도 출석해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3시간30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출석하면서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며 "특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사령관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사령관을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2023년 1∼8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을 거쳐 드론사가 창설된 2023년 9월부터 작년 4월까지 초대 드론사령관(당시 육군 소장)을 지냈다. 특검팀은 이 사령관을 상대로 드론사 창설 초기의 작전 설계 상황과 작전 보고 체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특검, 尹 구치소 체포 무산… "완강히 거부"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계속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10시 50분께 철수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소유지 목적 직무대리 검사 복귀 등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8월 1일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7월 21일 취임 후 1호 지시로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 번 지시는 1호 지시의 그 후속 조치다.▸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는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발령되었음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하거나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의 매 공판기일마다 공판에 출석,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효율적 공소유지를
김건희특검, 서울구치소 방문... 尹체포영장 집행 본격화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문홍주 특검보는 1일 오전 9시께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해 체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창원지방법원 소년재판부 류기인 부장판사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강문덕, 청주미평여자학교)은 7월 31일 오후 3시 창원지방법원 류기인 부장판사 등 6명이 청주소년원에 방문해 기관 현황 청취, 소년원 처우에 대한 소개와 설명,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보호소년과의 면담 등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류기인 부장판사는 “청주소년원이 신축 건물로 밝고 채광이 좋은 개방형 홀구조로 생활 환경이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보호소년의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검정고시 특별반 운영 등 청주소년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보호소년들에 대한 직원들의 애정이 느껴진다”고 말했다.또한 류 부장판사는 보호소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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