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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청년의 새출발 응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3월 3일 서울 강남구 소재 노후빌라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배치해 홀로서기를 시작한 청년 가구의 곰팡이와 얼룩이 가득한 헌 벽지 교체, 대청소, 실내공간 재배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수혜자 A씨(20대)는 작업이 끝난 방에서 “서울 상경 후 낯선 환경과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마음 붙이기가 힘들었는데, 깨끗해진 방을 보니 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봉사에 참여한 대상자 역시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봉사가 아닌,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국회 통과에 최선 정부는 3월 3일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2개 신설기관의 차질없는 출범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또한 하위법령 정비 등 입법사항 및 신설기관의 조직·인력·청사 등 행정사항을 포함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년원 학생 89명, ‘대학생’으로 새 출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부터 89명의 소년원 학생이 대학에 입학해 대학생활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올해 대학 진학 인원은 작년 39명 대비 2.3배가 증가했다.연도별 대학 진학 인원을 보면 (2023년)48명, (2024년)41명, (2025년)39명으로 집계됐다. 8개 소년원 생활관 내에 자율학습 공간인 스터디룸을 조성하고, 100여 대의 태블릿PC를 이용해 검정고시 기출문제, 한자능력검정시험 등 각종 학습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을 제공해 야간이나 주말 자유시간에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개선했다.이번에 대학에 진학하는 소년원 학생 중에는 소년원 생활을 자신의 꿈을 향한 ‘준비의 시간’으로 바꾼 특별한 사
평택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는 2월 27일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학업에 희망을 잃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모범적인 보호관찰 청소년 2명에게 장학금(각 30만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장학금은 평택보호관찰소 이종숙 보호관찰위원의 후원으로 이뤄졌다.장학생으로 선정된 A학생은 사춘기 방황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잘 따르며, 자신의 미래를 위해 대학에 진학했다.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응원이 청소년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무부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푸른나무재단 강원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2월 27일 푸른나무재단 강원지부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피해·가해 학생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연계 ▲학생, 보호자, 교원 대상 교육·연수 지원 ▲인식개선 캠페인 공동 추진 ▲전문 인력 및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성의찬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대구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대구구치소(소장 윤영주)는 2월 27일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혈액수급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만성적인 혈액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요청에, 공직자가 앞장서는 헌혈 기부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하자는 의미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 참여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지역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대상 법 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27일 울산 중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실로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청소년과 교사들을 초청해 2026년 제1차 법캠프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아동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들이 겨울방학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법캠프 행사는, 오전 프로그램으로 아동인권의 중요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법교육과 울산센터의 모의법정 시설에서 직접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되어 재판 과정을 배워보는 모의법정 체험을 진행했다.점심 식사 후에는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키링 만들기’, ‘아로마 향수 만들기’ 등 공예치료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적 안
울산보호관찰소, 심장질환 고령농가에 17일간 일손돕기로 '희망의 끈 이어'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2월 2일부터 27일까지 17일 간 울주군 상북면에서 심장질환에도 꿋꿋이 하우스 포도밭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95명(연인원)을 집중 배치해 희망의 끈을 이어주는 포도 재배 준비 지원작업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일손 지원은 지난 6년간 울주군 전역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인솔해 일손을 지원하면서 지역 농가 사정을 훤히 꿰뚫는 울산보호관찰소 김병식 계장(농촌 직접집행 팀장)의 건의로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포도 줄기 가지치기, 포도 묘목 이식 등 2월의 추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 상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특
목포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중인 운전면허 취소자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부과자 집중 관리 법무부(장관 정성호) 목포보호관찰소(목포준법지원센터)는 음주로 인한 재범을 낮추기 위해 음주제한 준수사항 부과자에 대해 불시 음주 측정을, 운전면허 취소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운전 여부를 점검하는 등 엄정 관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최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A씨에 대해 현장 및 CCTV 확인을 통해 긴급 구인하고, 설 명절 기간에 음주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불시 음주 점검으로 3건을 적발했다.대검찰청 「2025년 범죄분석 통계표」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에 따른 범죄가 11.1%로 확인된다. 이 중 음주 상태에서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가 동종범죄 중 18.9%,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가 20
춘천보호관찰소, 107주년 3·1절 맞아 독립운동 현충시설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2월 27일 107주년 3·1절 기념일을 앞두고 화천군 화천읍 상리에 소재한 독립운동 현충 시설인 3·1 만세공원 및 기념 동상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을 배치해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3·1 만세운동 당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소중한 생명과 젊음을 바친 만세운동 참가자들의 숭고한 뜻과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다.사회봉사 대상자 K씨(60대)는 “3·1 만세공원에서 환경 정화 활동 사회봉사명령에 임하면서 나라를 위해 작은 힘을 보탠 선조분의 고귀한 마음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춘천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은 “우리 소 관할지역에는 접경지역 특성상
권창영 종합특검, 3대 특검·국수본 이어 공수처 예방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예방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특검은 지난 25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을 알리면서 3대 특검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예방으로 본격 행보에 나섰다.특검팀은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최장 170일간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내란특검, 尹 '무기징역' 1심 항소에 "독재하려 계엄 장기 준비"... 재판부 판단 오류 주장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문란 목적의 범위 등을 잘못 판단했다고 봐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5일 항소 취지를 설명하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계엄은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이고, 권력의 독점·유지 목적이 증명되는데도 원심은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의 판단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에 이르러서야 우발적으로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1심 판단에도 오류가
대구보호관찰소, 선행유지와 외출제한명령 위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5일 선행유지 의무와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4명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특히 유치된 A군은 야간에 무단외출해 무면허운전을 하고, 유흥을즐기기 위해 불법 인터넷 도박에도 심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B군은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 결정을 받아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야간에 외출해 일탈행위를 반복해 왔다.대구보호관찰소 정희숙 과장(소장 직무대리)은 “이번 유치를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선행유지 및 외출제한명령 위반이 가져올 사회적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콜코칭 상담’으로 보호관찰소년 비행 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전문 상담사(보호관찰위원)를 활용한 ‘콜코칭 프로그램’이 소년대상자에 대한 비행예방 효과가 높고, 보호자로부터도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콜코칭 프로그램’은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과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소년대상자에 대해 야간시간대 전문 상담사의 전화상담 또는 대면 상담으로 비행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2025년 콜코칭 상담 횟수 723회).A군(15세·중학교 재학) 군은 보호자의 가정 내 훈육에 따르지 않고 또래 공범들과 야간시간에 절도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과 야간외출제한 처분을 받은 소년으로, 보호관찰관이 전문 상담사(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통영지청·구치소·보호관찰소와 업무협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박광흠)는 2월 2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송정은), 통영구치소(소장 권창모), 통영보호관찰소(소장 백문석)와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 방문을 통한 이번 업무 협의는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지원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을 안내하며 각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경남지역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다.박광흠 지부장은 통영지청장에게 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설명 및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며 설명했다.또한 통영구치소 소장에게는 허그일자리 참여 대상자 추천 및 공단 사업지원과 사전상담 협조를 요청했고, 통영보호관찰소장에게는 보호관찰대상자 추천 및 공단 사업 협
법무보호공단,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이현미)은 지난 25일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는 전국 각 기관을 대표하는 대학생 위원 24명이 참석해 2025년도 사업 결산 및 2026년도 사업 계획 심의, 제9대 대학생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선출 등이 이뤄졌다.신임 연합회장으로는 대전지부 소속 이택환 위원이 당선됐다. 이택환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전국 대학생 위원회 간 소통 체계를 공고히 하고 법무보호위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내비쳤다.현재 법무부장관 위촉을 받아 활동 중인 전국 대학생 법무보호위원은 1,217명이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금품수수 관여' 前변호인 징역2년 구형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변호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2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천153만원을 구형했다고 26일, 밝혔다.선고는 오는 4월 2일 내려질 예정이다.김씨는 2024년 말 전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을 때부터 그의 변호인을 맡았으나,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한 인물로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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