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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설명절 맞이 사랑의 원호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2월 5일 설 명절을 맞아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영진)로부터 원호금 300만 원(협의회 200만원, 이수남 대외협력 위원장 100만원)을 지원받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원호금 전달은 어려운 생활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준법생활을 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협의회 김영진 회장·강석훈 원호지원 위원장·이수남 대외협력위원장 등 8명이 참석했다.대구보호관찰소 정희숙 행정지원과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이 설명절을 맞이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많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원호금 전달이 대상자들의 준법의식을 함양시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협의회, 청렴·상호존중 실천 다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이성구)는 2월 5일 오후 6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남상협)에서 청렴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상호존중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울산지부협의회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됐다. 이성구 울산지부협의회장과 남상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협의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상호존중과 청렴의 가치를 공유했다.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상호존중이 기본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단체 퍼포먼스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직급과 세대를 불문하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갑질이나 부당한 관행
광주소년원, 성공 출원생 초청 인생 강연과 붕어빵 나눔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2월 5일 안정적 사회정착에 성공한 성공 출원생을 초청, 재원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생 강연과 붕어빵 나눔행사로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했다고 밝혔다.이날 특강의 주인공인 희망커뮤니티 김기헌 대표는 자신의 소년원 생활을 화두로 던져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고, 비행을 중단하고 바르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와 자립 일대기를 진실되게 풀어나갔다. 어린시절 자신의 모습처럼 잠시 방황했던 후배들에게 재비행을 단절하고 꿈과 희망을 갖도록 격려했다.강연을 마친 김기헌 대표 등 자원봉사자 5명은 학생들에게 직접 붕어빵을 구워주며 선배로서 아낌없이 조언했고, 학생들은 생각지 못한 선배와의
정읍보호관찰소, 보호관찰 학생 멘토 교사에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는 2월 5일 오후 2시 정읍제일고등학교 최민욱 교사에게 보호관찰자원봉사유공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최민욱 교사는 교사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후 2024년 3월부터 보호관찰 학생-교사 1:1 멘토링 사업에 참여, 보호관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상담을 펼쳐 학교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에 크게 기여해 교사멘토링 활동 우수교사로 선정됐다.현재 보호관찰소에서 시행 중인「보호관찰 학생-교사 1:1 멘토링 사업」은 2007년 교육부와 법무부가 보호관찰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지원및 학교폭력에 공동대응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제도로, 학생 지도
법무부, 전문대학 내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16개 시범지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이번에 지정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입학 요건인 한국어 능력(TOPIK 3급 이상)을 갖춘 경우
순천교도소, 취약계층에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순천교도소(소장 윤대하)는 2월 5일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순천교도소 직원 10명은 독거노인 가정에 추운 날씨도 잊고 구슬땀을 흘리며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힘을 쏟았다.모든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마련한 연탄을, 순천시 승주읍에서 추천한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연탄 400장을 배달했다.후원을 받은 세대는 “가득 쌓인 연탄을 보니, 다가올 추위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든든하다”고 전했다.윤대하 소장은 “전 직원들의 온기를 담은 연탄나눔 봉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으로 이어져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
검찰 '중진공 내정 의혹' 文인사수석 조현옥 1심 무죄 항소포기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조 전 수석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중앙지검은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조 전 수석은 기소 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게 지난달 28일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천안보호관찰소,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천안보호관찰소는 아산읍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요청(사회봉사 국민공모제)으로 2월 4일 독거어르신들의 가정에서 직원 및 사회봉사 대상자 12명을 배치해 실내 청소와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2024년 3월 천안보호관찰소와 아산읍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와 연계해 이뤄졌다. 천안보호관찰소 강영욱 소장은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한 발더 다가가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이 직접 집행 분야를 법무부 범죄
제주보호관찰소,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2월 5일 지역 봉사단체인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이 합의한 주요 협력 사항은 △이미용 서비스 지원 △밑반찬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 온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와의 협력으로 보호행정의 외연을 넓히고 더욱 입체적인 대상자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김순덕 회장은 “우리의 정성 어린 봉사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변화에 소중한 계기가
'법정소란' 감치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감치 집행 정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원심 재판부의 조치가 그 재량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 측은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수용자들 자녀 대상 기부행사 가져 청주교도소(소장 김용국) 교정협의회(회장 김미화)는 2월 5일 설날을 앞두고 수용 중인 수용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기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수용자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수용자들에게 교화와 재활의 희망을 더했다.교정협의회는 가장이 갑자기 구속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5명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과 위탁가정을 포함한 총 8가족에게 각 50만원씩을 전달했다. 또한 수용자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취사장 수용자들에게는 수육을 전달했다. 김용국 소장은 "설날은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번 나눔이 어려운 가정과 수용자들에게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설 명절 원호물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2월 5일 설 명절을 맞아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를 격려하기 위한 원호물품(200만 원 상당 라면 100박스)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최종철 소장 및 강병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 등 보호관찰위원 12명이 참석했다. 강병기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은 “설을 맞아 자칫 소외되기 쉬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이번 원호물품 전달식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최종철 부산동부보호관찰소장은 “매년 명절 때마다 이어지는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자립 의지를 북돋는
민주당, 검찰 '위례사건 항소포기에 "李대통령 겨냥 조작기소 민낯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 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대장동 이어 위례 의혹도 '실익 없다' 항소 포기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날 오후 7시 45분께 4일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론 공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과의 숙의 끝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따로 지침을 내린 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해외로 무단 출국한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집행유예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지 않으려고 무단으로 해외로 도망한 A씨(29·여)에 대해 2월 4일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사기, 횡령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가게 될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그럼에도 A씨는 보호관찰소에서 두 차례 교육을 받으면서 위 내용을 성실하게 따르겠다고 서약했음에도, 이를 고의로 어기고 사전 신고도 없이 약 두 달간 해외로 도망했다. 이
청주소년원,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은 2월 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시 미평동 사회복지시설인 ‘청주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하고 업무협의도 가졌다고 밝혔다. 청주소년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된 사랑의 손잡기 성금은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소년원 출원학생의 장학금과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청주소년원 내 봉사단체 ‘봉다리(봉사로 다함께 이롭게)’는 해당 복지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헤어드라이, 네일아트 등 재능기부를 해 오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 ▲보호소년들의 정기적인 봉사활동체계 강화 ▲장애인 대상 재능기부 프로그램의 다양화
공주보호관찰소, 소년 심성순화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청소년 심성순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의 일환으로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소 내 8층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 6명에 대해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는 소년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대상으로 1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며 중독 예방 교육, 진로 교육, 준법 교육, 금연 교육, 폭력예방교육 등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성장을돕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수강명령에 참석한 A군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조절 능력을 함양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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